후방십자인대파열(S83.53)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조만간 장마전선이 몰려온다고 합니다.다니시면서 안전사고 조심하시구요.사고라는 것이 조심한다고 해서 다 피할 수 있는건 아니지만그래도 모쪼록 안전이 제일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파열을 당하신 박OO님의 합의금 산정사례에 대해서알아보록 하겠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D256475B28D67A2C" class="txc-image" width="669"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2.png" exif="{}" actualwidth="669" id="A_99D256475B28D67A2C6689"/> 박OO님은 2017. 9. 이륜차를 운전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 하던 차량과충돌하는 사고를 당하셨고 사고당시 오른쪽 무릎에서 '퍽'하는 파열음이 들렸다고 합니다.하지만 당시에는 엉덩이부분과 허리가 너무 아파서 무릎이 아플 겨를도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서 엉덩이랑 허리가 좀 덜 아픈것 같고오히려 무릎이 쑤시고 붓기가 계속되는 이상 증상을 보여MRI검사를 시행한 결과는 "우측 후방십자인대파열"GRADE II에 해당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참고로 GRADE I 은 십자인대의 손상을 의미하고GRADE II 는 십자인대의 1/2이상의 파열GRADE III는 십자인대 전부파열을 의미합니다.물론 동요로 구분하기도 하구요.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1E1465B28D6AA09"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1.png" exif="{}" actualwidth="720" id="A_99C1E1465B28D6AA094864"/> 그렇다면 박OO님과 같이 교통사고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된 경우라면합의금 산정항목은 어떤게 있을 까요? 산정항목은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간병비 등이 있습니다. 약관상 위자료는 상해등급이나 후유장해에 따라서 결정되는데전방십자인대파열 또는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약관상 상해 5급에 해당하고 5급에 해당하는 위자료는 아래 표에 따라 인정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68FF465B28DA011D" class="txc-image" width="588"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4.png" exif="{}" actualwidth="588" id="A_9968FF465B28DA011D05B6"/> 약관에 의하면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상해등급 5급에 해당하고교통사고 위자료는 75만원에 해당합니다. 적죠? 그래서 후유장해가 남게 될 경우에는 후유장해 위자료도 산정한후위의 부상위자료와 후유장해 위자료 중 많은 것을 지급합니다.다만 후유장해위자료는 1-100% 장해율에 따라 각각 결정되고 후방십자인대파열은 최대 29%를 기준으로 동요정도에 따라장해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C9FA465B28DAEE0B" class="txc-image" width="720"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3.png" exif="{}" actualwidth="720" id="A_99C9FA465B28DAEE0BC078"/> 그렇다면 박OO님과 같이 교통사고로 인해 후방십자인대파열이되고 관절경적 후방십자인대재건술을 시행한 경우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은 어떻게 산정할까요? "사고당시 소득 × 장해율 × 장해기간에 해당하는 중간이자 공제계수" 상기 공식에 따라 상실수익액이라고도 하는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이 결정됩니다.사실상 가장 중요한 항목이죠. 이 항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따라서합의금의 많고 적음이 결정되게 됩니다. 박OO님의 경우 사고 당시 배달아르바이트 중이셨지만소득신고가 된건 아니셨는데요.이 경우 평균임금을 적용하게 됩니다. 2018년 상반기는 2,233,975원이 평균임금이니 참조하시구요. 그리고 후방십자인대파열로 5mm이상의 동요가 남을 경우대부분 14.5% 정도의 장해가 인정됩니다. 그렇다면 상실수익액은 "2,233,975원 × 14.5% × 중간이자공제계수" 가 됩니다.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FBAB345B28DE3A21" class="txc-image" width="516"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6.png" exif="{}" actualwidth="516" id="A_99FBAB345B28DE3A21C254"/> 그리고 중간이자공제계수는 영구장해일 경우 장해판정일부터 정년인 60세까지 개월수에 대한 중간이자공제계수를 말하는데요.호프만계수와 라이프니쯔 계수가 있는데약관에서는 라이프니쯔 계수를 인정합니다. 만약 장해판정당시 40세라면 정년인 60세까지 20년이 남았으니240개월에 대한 라이프니쯔 계수는 약 150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위 산식에서 40세 기준 영구장해를 판정받았다면 2,233,975원 × 14.5% × 150 = 48,588,956원 이 상실수익액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과실이 있다면 전체 손해액에서 과실부분만큼은 상계하고 보상합니다. 만약 장해가 없다고 판정된다면 상실수익액은 0원이 되는 거구요. 그래서 과실이나 장해율을 놓고 보험회사와 소비자 사이에서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할 수 밖에 없죠. <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E290405B28DF3E08" class="txc-image" width="1024"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5.png" exif="{}" actualwidth="1024" id="A_99E290405B28DF3E082E21"/>   무릎 십자인대 중에서 후방십자인대는 가장 두꺼운 인대입니다.그래서 후방십자인대가 파열됐다는건 그만큼 충격을 크게 받았다는의미가 되구요. 당연히 합의시 이를 고려해서 충분한 후유장해를 인정받는 것만이사고로 인한 손해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a class="tx-link" href="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UG3SihDsFXiaKEciQQKcD-wqr3Z3Slnx7mFf1D3Dcg1Sclg/viewform" target="_blank" rel="noopener noreferrer"><img src="https://t1.daumcdn.net/cfile/cafe/9952DE345B28E07415" class="txc-image" width="485" style="clear: none; float: none;" border="0" vspace="1" hspace="1" data-filename="후방십자인대파열 교통사고 후유장해 합의금 산정방법의 모든 것_07.png" exif="{}" actualwidth="485" id="A_9952DE345B28E07415C06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