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한국의 재벌 시리즈 - 김진방 교수

[安同洙(俊洙)]

한국의 재벌> 시리즈 낸 재벌 연구가 김진방 교수

이코노믹리뷰 | 기사입력 2005-08-18 10:30

“경영권을 물건처럼 주고받으니
왕자의 亂, 형제의 亂에 휘말려”

엑스파일에서 형제간 경영권 분쟁까지. 두산, 삼성 등 국내를 대표하는 재벌 기업들의 추문이 잇따라 터져 나오며 재계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두산그룹은 경영권을 둘러싼 박용성·박용오 형제간의 싸움이 이전투구(泥田鬪狗) 양상의 폭로전으로 치달으며 우애경영으로 이름이 높던 기업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있으며, 초일류 기업이라는 삼성그룹도 지난 1997년 대선에서 선별적인 자금 지원을 통해 특정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 시도가 ‘뜻하지 않게’ 폭로되며 위기를 맞고 있다.

지난 2000년 왕자의 난 이후 잊을 만 하면 수면 위로 고개를 드는 재벌 기업의 비리 백태는, IMF사태 이후 재벌 개혁의 기치를 들고 추진해온 정부의 지배구조 개선·투명성 제고 조치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더불어, 국내 재벌 기업들의 뼈를 깎는 반성을 요구하고 있다.

기자가 지난 10일 인천시 용현동에 위치한 인하대학교 연구실에서 이 대학 김진방 경제학부 교수를 만나 재계를 향한 그의 애정어린 조언에 귀를 귀울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진방 교수는 지난달 3년여의 고된 작업 끝에 《한국의 재벌》시리즈를 발표했으며, 이에 앞서 지난 1999년 《재벌 백서》를 출간한 바 있는 국내 최고의 재벌연구가이다.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를 거친 김 교수는 이날 인터뷰에서 총수 일가의‘경영권 프리미엄’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이러한 비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 두산그룹이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며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두산 사태의 본질은 무엇인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분쟁 당사자인 박용오 전 회장의 장남(박경원 전신전자 사장)이 지주회사격인 두산산업개발(당시 두산건설)의 지분을 일찍 포기했다는 점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배정을 받았다가 매각했다. 하지만 두산산업개발이 지주회사 역할을 하면서 4세 후계 구도의 중심 기업으로 부각되자 (박용오, 박경원 부자가) 상당한 위기감을 느끼지 않았겠는가.

두산그룹의 무게 중심이 두산에서 두산산업개발로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무르익었던 셈이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과거 현대그룹의 왕자의 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영권을 물건 주고받듯이 한 재벌 가문의 전근대적인 인식이 여전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 지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독 대기업에서 경영권 분쟁이 잦은 이유가 있는가
(두 차례에 걸쳐 경영권 분쟁을 겪은) 현대그룹을 보자. 지난 1997년 말 현대그룹 총수 일가의 지분이 10%를 넘었다. 당시 현대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4대 그룹의 총수일가 지분이 평균 5% 정도였으니 지분율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다. 이는 김영삼 정부 시절에 그룹 확장이 거의 없던 탓이기도 하다.

하지만 2000년 들어 총수 일가 지분율이 4%대로 급락했다. 유동성 위기를 겪으며 대주주(고 정주영 전 명예회장) 지분이 대거 처분되고 계열분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지분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이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하락하자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난다. 현대그룹, 현대중공업그룹 등이 모두 ‘순환 출자’구조로 바뀐 것이다.

- 순환 출자 구조가 잇단 경영권 분쟁과 연관이 있다는 말인가.
IMF 이후 재벌의 지배구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일괄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많은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로 전환된 것은 사실이다.

예컨대 두산은 한국중공업과 고려산업개발을, 한화는 대한생명을 각각 인수하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낮아졌다. 또 현대그룹도 유동성 위기 극복과 계열분리 과정에서 지분이 낮아지다 보니, 대주주의 지배력이 약화됐다. 이를 순환출자나 연쇄출자를 통해 보완한 것이다.

문제는 계열사들이 줄줄이 엮이다 보니, 지주회사격인 핵심 기업의 경영권만 인수하면 기업집단을 지배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들이 지배구조를 바꿔서라도 경영권에 집착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탈법과 편법을 통해 더 큰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경영을 잘 하게 되면 보너스를 받는 게 경영권 프리미엄이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경영권을 지니게 되면 편법, 불법 행위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관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

- 편법·불법이라면 어떤 내용을 의미하나. 두산 박용오 일가가 폭로한 내용을 말하는가.
지난 1997년으로 눈을 돌려보자. 당시 4대 재벌은 이 때부터 2년에 걸쳐 대거 증자에 나섰다. 해방 이후 발행한 전체 물량의 1.5배에 달할 정도였다. IMF라는 전대 미문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아 정부가 대기업에 부채비율 200% 이하를 요구하자 직접금융시장에 눈을 돌린 결과다. 흥미로운 점은 2년 사이에 발행 주식수가 1.5배 이상 늘어났는데 총수일가의 지분율은 (이에 비례해 )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는 편법을 동원한 결과다.

두산을 예로 들어보자. IMF 이후 두산건설이 주식을 발행했는데 총수 일가가 대출을 받아서 이를 사들인다. 대출은 기업이 주선하고, 이자도 대신 내준다. 결국 자기 돈을 하나도 안들이고 주식을 그대로 인수한다. 동부건설도 자사주를 총수에게 팔았는데 외상으로 팔았다. 그리고 배당을 실시하고, 총수는 배당금으로 주식 대금을 갚는다. 결국 가공자본을 만들어 대주주 일가의 지배권만 강화한 것이다.

- 이러한 지배구조 변화를 꼭 부정적으로만 볼 이유가 있는가.
5%에도 못 미치는 적은 지분으로 (계열사를 줄줄이 엮는) 순환출자를 통해 그룹 지배력을 공고히 하는 사례를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국내에서 후진적인 가족간 경영권 분쟁이 빈발하는 것도 한번 자리를 차지하면 경영 성과를 불문하고 (제왕적 지위를 누리는) 지배구조 탓이다.

지난 80년 이후의 혼맥 지도를 보면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재계와 관계·정계 사이의 결혼은 거의 없어졌다. 재계가 관계나 정계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성장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핏줄이 아니라, 자금력을 통해서 매개될 수 있는 관계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 하지만 스웨덴의 발렌베리, 독일의 BMW의 크반트가 등이 모두 가족 기업이지 않나
물론 이탈리아나 스웨덴 등에는 가족 기업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5~7%지분으로 40%에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는 기업 집단은 없다. 대표적인 가족경영 기업인 스웨덴의 발렌베리도 지분율이 20%에 달한다.

이 밖에 미국이나 영국은 거의 100% 지분투자한 자회사는 있지만 기업집단제도는 없다. 더 큰 문제는 (이들 국가와는 달리) 총수 일가를 제어할 아무런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물론 주주대표소송이나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가 있다. 하지만 개인주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거의 없고. 부담해야 할 것은 많은 상황에서 소송을 하기는 어렵다.

- 삼성을 비롯한 일부 대기업은 뛰어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배구조 탓을 할 이유가 있는가.
소유지배구조가 기업의 성과를 또는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를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인은 아니다.

하지만 분명한 점은 나쁜 소유구조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지, 소유지배구조가 좋아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소유지배 구조는 그 자체로 평가해야 할 문제다. 성과가 좋았으니까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그래도 실적을 거론하는 이가 있다면 삼성자동차의 실패는 무엇인지, 또 그것이 국민경제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봐야 할 것인지 묻고 싶다.

- 정부가 국내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두다 보니, 경영권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소버린의 폐해를 이미 목격하지 않았나.
이렇게 비유하고 싶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지하자원이 있는데 외국인이 이를 캐내면서 (주주들과 )나눠 가진 것이다. 경영권 공방 과정을 통해서 누가 손해를 봤는지 반문하고 싶다.

손해 본 사람은 경영권이 취약해진 최태원 SK회장뿐이다. 주주들은 이익을 봤다. 주가가 많이 오르지 않았는가. 그렇다고 해서 국민경제가 손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경영을 잘해 주가가 높고 기업 가치가 높은 상황에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누가 경영권을 가져가려고 하겠는가. 경영권이 매력적이라는 사실은 경영을 못해서 기업 가치가 하락했다는 의미이다.

- 삼성, 현대를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반대한다면 대안은 있는지 묻고 싶다.
지주회사를 채택하고 있는 LG 모델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다. 물론 가족간의 이해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로 갔고, 그 과정에서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일가들은 GS, LS로 분리해 나간 것이긴 하다.

하지만 책임을 확실히 물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 것은 평가할 만하다. 특히 금융과 산업의 분리가 이뤄진 점도 긍정적이다. 양자의 분리를 통해서 국민경제적으로 바람직한 모습을 지니게 된 것이다(지주회사를 하려면 법적으로 금융회사가 없어야 한다).

- 재벌 기업들이 LG에 이어 지주 회사로 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가.
다른 정책적인·사회적인 압력이나 유인이 없다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삼성의 예를 들자면 경영권 프리미엄이 확 줄어들기 때문이다. 우선 삼성생명을 떼어놓지 않으면 지주회사 체제로 갈 수 없다. 떼어 놓는다는 것은 포기를 해야 한다는 의미다. 또 엑스파일 사건이 보여주듯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대폭 줄어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굳이 지주회사제로 가려할지는 의문이다.

- 지난 1997년 이후 정부는 재벌 개혁의 기치를 내걸고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후진적인 행태가 되풀이되는 이유는.
정부가 투명성 제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공정공시제도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도까지, 실제로 외부여건이 많이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

책임의 상당 부분은 검찰과 법원에 있다고 본다.

SK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검찰이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는 태도를 보여줘야 한다.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때 검찰이 기소를 해서 형법을 통해 배임판결을 받은 전례가 있다면, 주주들이 민법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구제하는 것이 훨씬 쉬워지기 때문이다. 삼성의 엑스파일 사건의 처리방향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검찰이 사건처리에서 과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박영환 기자(blade@ermedia.net)

"이건희 잘 했다고 이재용도 잘하란 법 있나?"
[인터뷰] 한국 재벌 전문가 김진방 인하대 교수의 쓴소리
	김종철(jcstar21) 기자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김종철

"최근 삼성의 성과가 좋다는 것은 압니다. 또 이건희 회장이 그동안 (경영을) 잘해왔다는 점도 인정해요. 그렇다고 앞으로 이재용 상무가 (이 회장만큼)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게다가 이 회장도 앞으로 계속 다 잘 할 수 있을까요. (삼성은) 못하는 사람이 물러나는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총수 일가에 대해선…. 아마 이것은 절대 깨지지 않을 겁니다."

그의 어조는 낮았고, 차분했다. 표정도 큰 변화가 없다. '재벌 오너의 경우 의사결정 과정이 신속하고, 책임성이 강해 나름의 장점이 있지 않았나' 라고 물었을 때, 그나마 목소리 톤이 약간 올라갔다. 힘주어 말하는 듯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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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재벌, 그것이 알고 싶다

지난 8일 연구실서 2시간여 넘게 진행된 인터뷰 내내 기자는 그의 목소리를 끌어 올리려 안간힘을 썼다. 10여년째 한국 재벌의 소유 지배구조를 연구해 온 김진방 인하대 교수(경제학).

기자 입장에선 그동안 그로부터 어떤 견해를 듣기란 쉽지 않았다. 재벌 지배구조 연구에 관한한 국내외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정도로 전문가지만, 말을 아껴왔다. 그런 그가 말문을 열었다.

재벌 총수일가가 어떻게 적은 돈으로 그렇게 많은 기업들을 지배해 왔는지는 오히려 식상한 주제가 될 정도였다. 그는 두산 박씨 형제가 왜 저렇게 싸우는지,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왜 불가능한지, 그리고 삼성 이씨일가의 지배구조가 왜 문제인지 조목조목 비판했다.

"거의 모든 재벌 소유구조는 순환출자식 다단계 구조"

기자가 그를 만나게 된 것은 최근에 나온 '한국의 재벌(나남출판, 총5권)'이라는 책이 계기가 됐다. 진보적 성향의 학자와 연구자 16명과 함께 쓴 이 책은 한국 재벌의 사람들과 돈줄, 그리고 지배형태를 실증적인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그동안 한국 재벌의 지배구조나 사업구조 등 내용면의 연구에서는 일본 동경대 하토리 다미오 교수팀이 가장 앞서 있었죠."

그의 말이다. 이어 그는 "우리 연구진이 이번에 내놓은 것은 그동안 나온 (한국 재벌에 대한) 자료 가운데 가장 최신의 것이고,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도 처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에 하토리 교수팀이 한국 연구진을 일본으로 초청해서 연구 내용을 들을 정도였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대화는 자연스레 재벌 문제로 옮겨갔다. 최근 삼성공화국 논란과 함께 두산그룹에서는 박씨 형제들끼리 그룹 지배권을 두고 폭로전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김 교수의 입장은 분명했다. 재벌의 낙후된 소유지배구조의 한계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거의 모든 재벌의 지배구조는 순환출자 구조다. 'A'라는 회사가 'B'라는 회사 지분을 갖고, 'B'는 다시 'C'라는 회사 지분을 갖고, 'C'는 'A'로 가는…. 97년말까지 이런 출자구조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순환출자 비중이 매우 높아졌다."

이어 그는 "이런 관계를 다단계, 교차 출자관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외부 투자자들의 이해가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순환출자를 통해 총수 일가가 그룹 지배권을 유지하고 있다는 설명도 덧붙여진다.

"두산 박씨일가의 경영권 분쟁은 예상됐던 일"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김종철

결국 5%도 안되는 지분을 가진 총수일가의 잘못된 경영에 대해 95%의 외부인들이 제대로 대응을 할 수 없는 것이 한국의 재벌구조라는 것이 그의 분석이다.

그는 '집단행동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재벌들은 '책임경영을 한다'고 주장하지만, 막상 책임을 물으려면 그 대상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최근 두산그룹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씨 형제들의 경영권 다툼도 충분히 예상된 이야기라는 것이다. 김 교수는 두산 내부의 순환출자 구조 변화에서 이유를 찾았다.

"두산의 내부 지분구조를 보면, 재미있는 경우를 발견할 수 있다. 요즘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박용성, 박용오 회장 등 '용'자 돌림(3세대)은 주로 (주)두산의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두산이 외환위기 이후 한국중공업과 고려산업개발 등 굵직한 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두산의 무게 중심이 두산산업개발 쪽으로 급속히 이동하고 있었다."

(주)두산 회장이던 박용오 회장의 '두산산업개발 최대주주 보장'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어 이를 막으려는 박용성 회장 쪽과의 갈등은 이미 잠재돼 있었고, 급기야 폭로전으로 이어졌다고 했다.

김 교수는 "솔직히 박씨 일가가 가지고 있는 두산계열의 순수 주식 값어치는 얼마 되지 않는다"면서 "이런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재벌이 적은 지분이라도 경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과도한 경영권 프리미엄이라고 했다.

"이재용 상무가 잘할 것이라는 보장 있나"

재벌 문제를 논하는 데 삼성이 빠질 수 없었다. 김 교수는 "삼성의 경우 재벌 일가 가운데 경영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그가 물러나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삼성이 성과가 좋고, 이건희 회장이 잘했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도 "하지만 이재용 상무가 앞으로 잘할 것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이건희 회장이 앞으로도 계속 잘 할 수 있다고 보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공정거래법상의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금융과 산업자본 분리를 위한 금융산업구조개편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의 논란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보였다. 그의 말을 들어보자.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이나 금산법 개정 등은 모두 삼성과 직접 연관이 있다. 삼성이 (의결권 제한을 두고) 헌법소원까지 냈는데, 처음에 공정거래법에 명시될 때는 '제한'이 아니라 '금지'였다. 그러다가 완화됐는데…. 예전대로 '금지'로 가야한다. 금산법 개정안에서 정부안은 삼성의 손을 들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비상장 회사인 에버랜드를 정점으로, '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 등의 출자형식으로 그룹을 유지하고 있는 삼성 입장에서는 금융계열사 의결권 제한과 금산법 24조 개정이 지배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다. 일부에선 삼성 그룹 해체 가능성도 나올 지경이다.

김 교수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큰 변화가 올 수 있다"면서 "그룹의 해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경제 성장과 발전위해 삼성 지배구조 개선해야"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2005 오마이뉴스 김종철

외국인에 의한 삼성전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논란에 대해서도 단호했다. 그는 "삼성전자의 경우 이씨 일가와 계열사 지분 등을 다 합하면 25% 가까이 된다"면서 "이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적대적 인수합병을 걱정하는 것은 스스로 경영을 엄청나게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경영권 인수를 위해 지분을 늘릴 가능성도 별로 없는데다가, 늘린다 하더라도 주식 매입을 위해 들어간 돈에 대비해 그들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그는 전망했다.

기자는 현재 재벌 가운데 '좀 더 나은 지배구조'로 평가할 만한 곳을 말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LG 그룹의 지배구조 변화를 높게 평가한다"면서 "이 곳에는 다른 곳처럼 다단계나 계열사끼리의 교차 출자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주)LG 라는 지주회사를 통해 계열사를 지배하고 있고, 구씨 일가의 경우 계열사 주식을 거의 다 처분했다. 지주회사 주식만 가지고 있다. 외부주주 입장에선 이해관계가 단순화되고, 책임 소재도 분명해졌다. 물론 (구씨 일가가)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가족들끼리 복잡한 지분관계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일 뿐이다."

현행 재벌의 낙후된 소유지배구조를 개선할 대안을 물어봤다. 간단했다. 기업들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거래에 대해 검찰이나 법원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또 금융감독위원회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기관의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교수는 "사법당국이 재벌들과 총수들의 각종 불법과 편법적인 행위를 엄격하게 다뤄야한다"면서 "제도적으로는 금융과 산업자본간의 분리를 엄격히 해야 하고, 집단소송제를 좀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벌가문의 묘지까지 직접 찾아가기도 했다"
	▲ 김진방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김종철 기자 10여년째 한국 재벌 연구에 몰두해 온 김 교수는 이번 '한국의 재벌' 연구를 위해 엄청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갔다고 토로했다. 선언적이고 단언적인 연구 성과를 발표해야 주목받는 학계 풍토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그는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 프로그램이 아니었다면 결코 이번 성과는 햇빛을 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60여명에 달하는 박사급 연구진들이 자료를 찾고 분석하느라 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토로했다. 김 교수 연구팀은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 파악을 위해, 700여개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일일이 분석해야 했다. 또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지 않은 비상장 계열사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위해 연구원들이 공인회계사회로 직접 가서 자료를 열람하곤 했다. 재벌의 인맥과 혼맥을 조사하는 과정은 더 험난했다고 했다. 특히 인맥과 혼맥의 경우, 가문의 실명이 그대로 드러나는 만큼 자칫 잘못된 이름 하나와 혼인 관계가 연구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뜨릴 위험도 있었다. 김 교수는 "과거에 재벌가의 혼맥과 인맥을 다룬 책에 대한 확인작업과 함께, 이를 업데이트하는 작업이 매우 힘들었다"면서 "신문과 방송은 물론 인터넷 등 검색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통해 재벌가의 각종 결혼과 부음을 다 챙겼다"고 설명했다. 이것도 모자라 연구원들 사이에서 아예 재벌가문의 묘지에 직접 찾아가 비석에 새겨져 있는 가문의 이름과 혼맥을 알아보자는 아이디어도 나왔고, 실제로 직접 가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회고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재벌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요즘 재벌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 (책이) 나왔다"고 하자, "시기를 맞추려고 한 것은 아닌데, 그렇게 됐다"는 짧은 답이 되돌아왔다. "내용도 내용이지만, 책값이 만만치 않다"’(5권 모두를 구입하려면 17만원 정도)고 묻자, 그는 "출판사에선 각종 도표 등 색깔 인쇄 등으로 더 값을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그 정도로 낮춘 것"이라며 "첫번째 찍은 책에 대해선 대신 (저자들이) 인세를 받지 않기로 했다"며 웃음으로 답했다. / 김종철 기자

3년 만에 드러난 재벌의 알몸

한겨레21 | 기사입력 2005-08-12 18:06

[한겨레] 방대한 자료 수집과 정확한 분석으로 <한국의 재벌> 완성한 김진방 교수
에버랜드 전환사채·두산그룹 형제 분쟁 등의 배경도 상세히 파헤치다

▣ 김영배 기자 kimyb@hani.co.kr

배달돼온 책을 건네받는 순간 우선 기가 질렸다. 쇼핑백을 하나 가득 채운 두툼한 다섯권짜리 연구서의 물리적인 무게감에 짓눌려 공부는커녕 읽어볼 엄두조차 나지 않았다. 개략적인 소개글과 머리말을 읽는 데서 그쳤을 뿐 본문으로 선뜻 나아가질 못했다.

연구 작업은 자료 수집을 위한 전쟁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의 모임인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 공동기획으로 나온 <한국의 재벌>(1~5권)은 1999년에 출간된 <한국의 5대재벌 백서>의 후속작이다. 1997년 이후(2003년까지) 상황을 반영한데다 분석 대상 그룹을 30대로 넓혀 ‘한국 재벌의 모든 것’이라고 말하기에 손색이 없을 듯하다. 재벌의 경제력 집중 과정, 재무구조 및 소유구조의 변천사를 망라하고 있다. 4, 5권에 실린 재벌의 인맥·혼맥, 노사 관계와 사회적 쟁점은 일반인들에게도 흥미롭게 읽힐 법하다. 때마침 두산그룹 ‘형제의 난’, 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X파일)에서 드러난 ‘삼성그룹의 대가성 대선자금 지원 논의’로 재벌 체제의 폐해가 고스란히 드러나 재벌에 대한 관심도 새삼 높아져 있다.

연구 기획에서 최종 산출까지 3년 이상 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벗어낸 홀가분함 때문이었을까. 연구 작업의 실무 총책임을 맡은 김진방(47) 교수(인하대 경제학부)의 표정이 밝아 보였다.

볼이 쏙 들어갈 정도로 초췌한 모습일 걸로 생각했는데, 말짱하시네요. “(웃음) 원고 마감은 올 4월에 대략 끝내고 그동안은 마무리 작업을 해왔습니다.” 출간 시기를 조정한 것인가요? 재벌 문제가 막 터져나온 때와 겹친 듯해서…. “두산 사태나 삼성 공화국 논란, 이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이번 연구가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사업의 하나로 시작됐는데, 3년 기한이 끝난 게 7월 말입니다. 우연히 그렇게 겹쳤네요.” 이번에 나온 재벌 연구의 뿌리는 199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외환위기로 재벌 문제가 집중적으로 불거지면서 참여사회연구소 경제분과의 활동은 자연스럽게 재벌 문제로 집중됐다. 그 활동의 하나로 재벌백서를 발간하자는 구상이 나오고, 이듬해 결실을 맺었다. 당시 5대재벌 백서 발간을 주도적으로 이끈 이는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김균 고려대 교수(정경학부)였다. 이때 참여한 연구진이 거의 그대로 이번 연구작업에도 참여했다.

<5대재벌 백서>가 <한국의 재벌>로 확대·발전되는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2001년쯤에 5대재벌 백서를 한번 더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애초 백서는 1995~97년 3년을 다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방대한 작업이어서) 엄두를 내지 못해 미뤄졌습니다.” 그렇게 시일을 끌던 중 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 육성사업으로 채택됨에 따라 연구 작업은 활기를 띠게 됐다. 분석 대상을 5대재벌에서 30대재벌로 넓힌 것도 여기에 힘입은 바 컸다. 2002년 초 방대한 연구계획서가 마련되고 그해 8월부터는 본격적인 연구 작업이 시작됐다.

연구 작업은 한마디로 ‘자료 수집을 위한 전쟁’이었다. 예전보다는 나아졌다고 해도 재벌 관련 자료를 모으는 일은 번번이 벽에 부딪쳤다. 금융감독원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얻을 수 있는 사업보고서나 감사보고서는 1999년 이후 것뿐이어서 그 이전 자료는 공인회계사회나 국회도서관으로 발품을 팔아야 했다. 이보다 더 난감한 일은 자료 사이의 일관성 문제였다. 예컨대 어떤 총수가 1997년 말에는 계열사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98년 1월1일로 넘어오면 갑자기 없는 걸로 나타났다. 이런 경우 1~2년 전 자료를 다시 뒤져 보거나 신용평가회사의 자료를 비교해서 오류를 고쳐 일관성을 회복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다.

부정확한 통계와 분석에 일침을 날리다

재벌 연구는 이미 많이 이뤄졌는데, 이번 연구물의 의미는 뭐라고 볼 수 있나요? “재벌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기초를 마련했다고 감히 자부합니다. 이번 연구는 비교적 정확하고 적절한 통계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는 적잖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뜻인데, 김 교수는 이를 두 부류로 나눠 설명했다.

우선, 추상적인 이론과 일상적인 관찰에 따라 재벌 체제에 대한 결론을 성급하게 이끌어낸 경우가 많다는 점이 꼽혔다. 자유기업원장을 지낸 공병호 박사, 한국경제연구원장으로 재직한 좌승희 박사를 이런 범주에 넣을 수 있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이들 우파 연구자 못지않게 좌파쪽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견된다는 게 김 교수의 견해다. 발전국가론적 사고(한국 경제는 여전히 1970∼80년대식의 산업정책과 국가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 국가의 역할을 전달하는 장치로서 재벌이 유의미하다는)에서 재벌에 대한 견해를 이끌어내는 대안연대가 한 예다. 이념의 좌우를 떠나 이들의 공통점은 현실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자료 발굴 없이 이론을 펴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기자에 빗대면, 현장 취재 없이 고정된 틀에 따라 기사를 쓰는 격이란 뜻으로 들렸다.

또 하나는, 부정확하고 부적절한 통계와 분석 기법을 쓰는 오류가 있다는 것이다. 조성욱 서울대 교수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내놓은 ‘기업지배구조와 수익성’ 보고서가 한 예다. 이 보고서는 외환위기 이전 5년간 약 5천개 외부 감사 대상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수익성 변화를 분석해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이 낮을수록 기업 수익성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혀 주목을 끈 바 있다. 김 교수는 이 보고서에 대해 “정확한 기법을 사용했고 결론도 올바른 것으로 판단되지만, 통계의 정확성과 적절성에선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신용평가회사의 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빠진 게 많고, 총수 일가의 지분만 집계돼 계열사 지분까지 감안한 온전한 의미의 소유-지배 괴리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나마 이는 양호한 예로 꼽히며, 삼성경제연구소의 경우 지난해 의도적으로 여겨지는 문제성 모형 설정을 통해 거꾸로 된 결론(소유-지배 괴리와 기업 성과 사이의 관계)을 이끌어내기도 했다고 김 교수는 덧붙였다.

이번 연구와 조사에서는 그런 문제가 해소됐다는 뜻인가요. “제가 맡은 재벌의 소유구조를 예로 들어보면, 우선 신용평가회사의 자료에 의존하지 않고, 해당 회사의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모두 뒤졌습니다. 업체 수로는 700개쯤 됩니다. 이렇게 원천적인 자료에서부터 다르며, 총수 일가뿐 아니라 총수 개개인의 지분을 파악하고, 계열사 출자 실태도 모두 포괄해 조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총수 일가와 긴밀한 이해관계를 맺는 계열사가 어딘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성과의 관계 등을 통계적으로 정확히 분석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가장 정확하고 풍부한 통계를 활용했다는 점에서 ‘과학적’이고, 추가 연구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바탕이란 점에서 ‘기초’ 작업이라는 것이다.

이번 연구 작업을 벌이면서 김 교수는 이미 알고 있던 사항을 명확히 했을 뿐 아니라 몇 가지 의문을 확실히 푼 게 있다고 소개했다.

에버랜드가 지난 1996년 전환사채(CB)를 이재용씨 등 이건희 회장 자녀에게 싸게 넘긴 것과 관련된 헐값 논란에 명확히 쐐기를 박는 사실을 건져낸 게 한 예다.

김영삼 정권때 정부 통제를 벗어난 막강 권력

당시 에버랜드는 이재용씨 등에게 에버랜드 CB를 주당 7천원대에 넘겨 헐값 시비를 낳았다. 이는 현재 법정 다툼으로 번져 있을 뿐 아니라 이 회장 일가의 불법·변칙 경영권 세습 논란의 첫출발이자 핵심 고리로 꼽힌다. 김 교수가 이 대목에서 품은 의문은 이렇다. ‘이 회장 자녀에게 에버랜드 CB를 싸게 넘기면 에버랜드 주주인 <중앙일보>가 손해를 보는데, 그 사주인 홍석현(이건희 회장 처남)씨가 고스란히 떠안았을까?’ 의문은 삼성캐피탈, 삼성카드 감사보고서를 뒤지는 과정에서 해소됐다. 중앙일보사가 갖고 있던 에버랜드 지분은 삼성카드에서 10만원에 사준 것이었다. 이 회장 자녀에게 헐값으로 넘겼다는 걸 명백하게 보여주는 증거인 셈이다. 중앙일보사 보유 지분의 거래 가격이 10만원대라는 사실은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처음 확인된 사실이다. 이건희 삼성회장이 삼성생명 주식을 차명으로 대거 보유하고 있었다는 사실도 재차 확인됐다.

두산그룹 ‘형제의 난’ 배경을 이번 연구 성과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고 김 교수는 설명한다. 두산그룹은 한국중공업, 고려산업개발 등을 인수해 덩치를 불리다 보니 총수 일가의 지분이 묽어졌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늘리고 특정 기업에 오너 가족 지분을 집중하게 된다. 아버지 세대인 ‘용’자 돌림은 (주)두산에, 아들 세대인 ‘원’자 돌림은 두산건설에 몰아넣는 식이었다. 이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영권을 승계하자는 의도였는데, 그룹의 핵심으로 떠오른 두산건설에서 박용오 전 회장쪽의 2세가 배제되면서 불안감을 느꼈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분 변동 과정을 보면, 박용오 전 회장쪽이 지분을 처분한 뒤 두산건설이 그룹의 핵심으로 떠올랐기 때문에 불만을 가졌을 법하다”고 말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한 다른 재벌그룹의 2·3세 승계 과정에서도 두산그룹과 비슷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재벌그룹은 김영삼 정부 시절 ‘세계화’에 따른 외자 도입 자유화 뒤 자금조달 면에서 상당한 자율성을 획득하면서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며 “이제는 정치, 사회, 문화 영역까지 장악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분석한다. 그는 “이번 X파일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삼성이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반대급부가 아니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려는 행태

“재벌의 이해관계가 주주, 채권자, 피고용인, 거래업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게 아니라 소유 지배주주나 총수 일가의 이해만을 반영하는 건 위험합니다. 공적 권력의 집중도 문제지만, 사적 권력의 집중이 시민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훨씬 크다고 봅니다.” 삼성 같은 재벌이 게임의 룰(잣대)을 어기는 수준을 넘어 아예 룰 자체를 바꿔버리려는 행태에서 이를 엿보게 된다고 김 교수는 말한다. 한 예로 금융-산업자본의 분리가 바람직하다는 데 공감대가 이뤄져 있음에도 삼성은 전경련 등을 앞세워 끊임없이 이를 공격한다는 것이다.

“삼성과 이건희 회장에게 미국의 부호 록펠러, 카네기 일가가 어떻게 영광스런 가문이 됐는지를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손에게 먹고살 ‘돈’을 물려줬지, ‘기업’을 물려주지는 않았거든요. 당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런 가문으로 남았습니다.”

재벌 소유구조의 최고 전문가

하나의 주제 잡으면 몇년씩 파고드는 김진방 교수는 누구인가

과학적이고 실증적인 재벌 연구를 중시하는 재벌 전문가. 이번 <한국의 재벌> 프로젝트에 참여한 40여명의 연구진을 하나로 묶어낸 그물코였을 뿐 아니라 제3권 <재벌의 소유구조>를 집필했다. 이번 프로젝트의 전편인 1999년의 <5대 재벌백서>에서도 소유구조 부분을 맡아 집필한 대표적인 재벌 전문가이자 재벌 개혁론자로 꼽힌다.

본래 전공인 경제 학설사, 경제학 방법론에서 재벌 문제로 관심을 돌린 건 10년 전인 1990년대 중반부터였다. “한국 경제의 성장과 함께 ‘국가의 후퇴’가 이뤄지고, 그 자리를 재벌이 차지하는 게 확연히 보였기 때문”이라고 한다. 재벌 연구에 뛰어든 뒤 집중한 분야는 공정거래법상 소유구조 문제였다.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이자, 이번 프로젝트의 제5권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을 공동 집필하기도 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그에 대해 “하나의 주제를 잡으면 몇년씩 파고드는, 치밀하고 신중한 스타일”이라고 평했다.

한국의 30대재벌 ‘대 해부’

입력: 2005년 08월 14일 17: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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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30대 재벌기업들의 사업 및 재무구조, 소유구조 등을 정부 통계와 경영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한국의 재벌’(전5권, 나남출판)이 나왔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기획한 ‘한국의 재벌’은 40여명의 연구원이 4년간의 작업 끝에 펴낸 재벌에 대한 과학적 연구·분석의 결정판. 삼성, 현대, LG, SK, 한진, 롯데, 한화, 금호 등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의 모든 것을 담았다. 재벌 관련 자료를 수집·분석, 재벌관련 연구뿐 아니라 정책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1999년에 출간된 ‘한국 5대 재벌백서’의 후속작으로 분석 범위를 30대 기업으로 확대하고 앞서 지적된 미비점을 보완했다.

제1권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송원금·이상호)에서는 계열사 현황 및 주요 진출업종, 사업별 규모와 변동 추이를 통해 재벌의 경제력 집중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2권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이윤호)은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재벌들의 재무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3권 ‘재벌의 소유구조’(김진방)에서는 재벌의 계열사 자기자본, 총수 일가의 지분, 계열사 출자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밝히며 최근 6년간의 소유구조 변동을 정리했다. 4권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김동운 외)에서는 경영진을 출신대학, 지역, 전공별로 분석하고 총수를 중심으로 한 가계, 혼맥관계 등은 도표를 통해 실명으로 상세히 밝혔다. 5권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강신준 외)은 재벌 기업들의 노동조합 및 조합원 수, 파업실태 등을 살피고 전경련의 출범 및 위기 상황을 분석했다.

연구책임자인 김진방 인하대교수는 “경제위기 이후 재벌에 대한 논의가 무성했지만 논리보다는 수사에, 실증보다는 예단에 의존한 경우가 많았다”면서 “재벌 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분석, 과학적 재벌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 모범을 제시하려 했다”고 밝혔다. 각권 3만2천~3만8천원

〈조운찬기자〉

실증의 돋보기로 재벌 '속보기'
한국의 재벌(전5권)
기존의 겉핥기 분석서 탈피 소유구조·혼맥관계 등 망라
30개 재벌 속속들이 파헤쳐
김진방 등 지음 / 나남출판 발행ㆍ각권 3만5,000~3만8,000원

“이만큼 한국경제가 도약할 수 있었던 것은 재벌이라는 견인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재벌은 건전한 경제구조, 평등한 분배의 최대의 걸림돌이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에도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투명한 회계구조가 일조했다.”

재벌을 보는 시각은 늘 이렇게 엇갈린다. 경제 선진화의 가장 큰 장애물이라며 비판하는 한쪽에서, 단기간에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낸 성공의 주역이라는 찬사가 터져 나온다.

오로지 성장 일점돌파로 한국 경제의 기적을 일궈냈다며 재벌의 업적을 과대평가하는 개발론자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 경제의 불합리와 저급을 모두 재벌에게 전가하는 재벌혐오주의자들도 있다.

평가야 어쨌든 중요한 것은 한국의 재벌이 경제력 집중을 막기 위해 1987년 공정거래위원회가 33개의 대규모 기업집단을 지정하고, 2002년에 상호출자를 제한한 뒤에도 큰 틀이 바뀌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벌은 여전히 정치권의 자금줄이고, 혈육끼리 재산 다툼이나 벌이는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그 동안 다수의 재벌연구는 ‘종종 논리보다 수사에 치우쳤고 실증보다는 예단에 의존’하는 경향이 없지 않았다. 자료나 통계가 부족한 데서 무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내는가 하면, 실증보다는 신념을 입증하려는 의욕만 넘치는 연구도 있었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낸 ‘한국의 재벌’은 그런 한계를 극복하면서 실증적인 재벌 연구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소중한 작업이다.

모두 5권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책은 1999년 참여사회연구소가 낸 ‘한국 5대 재벌 백서’의 후속 작업이다 하지만 그 책이 1995~97년의 5개 기업집단에 한정했다면, 이번에는 재벌의 숫자를 30개로, 시기도 1987~2002년까지로 넓혔다.

내용도 자료만 적당하게 모아 정리한 형태가 아니라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소유구조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으로 나눠 기업집단의 구조와 변화를 분석했다.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을 쓴 송원근 진주산업대 교수와 이상호 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머리말에서 ‘한국의 재벌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벌그룹, 혹은 그 계열사의 사업구조나 경제력 집중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재벌이라는 지극히 한국적인 대기업 집단의 특성으로 거론되는 모든 것, 이를 테면 재벌그룹 혹은 그 계열사의 재무ㆍ소유구조, 노사관계는 물론이고 재벌 관련 정책과 법규, 총수일가의 지배체제를 가능케 하는 혼맥 관계까지 동시에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그런 필요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재벌개혁 나아가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이나 성장전략’을 찾는 작업의 하나로 볼 수 있다.

첫 권 ‘재벌의 사회구조와 경제력 집중’은 87년 이후 각 재벌의 계열회사 수와 업종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규모 변동을 살폈다.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이윤호 순천대 교수 지음)에서는 30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등 재무 행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재벌의 소유구조’(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700여 개 재벌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 검토해 각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한다.

대중적인 관심을 끄는 것은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김동운 동의대 교수 등)이다.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집행임원, 집행부서, 출자 계열회사의 특징을 살펴보고, 30대 재벌 대표이사를 포함해 6,171명에 이르는 경영진의 연령과 출신지역, 출신대학, 전공 등 신상자료를 근거로 재벌 임원진의 특징을 분석했다. 또 52개 재벌의 가계와 혼맥을 관계도까지 곁들여 소개한다.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강신준 동아대 교수 등)에서는 재벌기업의 노동조합 현황과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을 살폈다.

김범수기자 bskim@hk.co.kr  

재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마이뉴스 | 기사입력 2005-08-01 12:56

[오마이뉴스 김종철 기자]

	▲ <한국의재벌>1권,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집중
	ⓒ2005 나남출판제공

'재벌, 그것이 알고 싶다.'

삼성그룹의 불법정치자금 내용이 담긴 X-파일, 두산그룹의 비자금 투서로 불거진 형제의 난 등으로 재벌이 또 다시 국민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국적 발전모델과 특수한 정치사회적 상황에서 태어난 ‘재벌’은 더 이상 일개 기업집단의 문제가 아니다.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비중을 떠나, 이제는 사회, 정치, 문화적 영역으로까지 그들의 입김이 미치고 있다.

문제는 90년대 들면서, 이들 재벌의 한계가 눈에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왜곡된 소유와 지배구조와 함께 총수 1인에 의한 경영 전횡과 실패는 한국경제의 짐으로 그대로 이어졌다.

특히 97년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적 발전모델인 ‘재벌’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시작됐다.

97년 이후 한국적 발전모델 '재벌'에 대한 고민... 삼성의 약진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와 진행도 구체화됐다. 단순한 재벌 또는 계열사에 대한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 모델과 성장에 대한 것이었다.

이와 함께 최근 2~3년새 재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재벌그룹간 빅딜이 진행됐고, 90년대 중반까지 만해도 30대 재벌에 이름을 올려놓았던 기업들이 줄줄이 사라졌다. 무엇보다 상위 5대 재벌에 대한 경제력 집중도가 높아졌고, 삼성그룹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이같은 재벌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낱낱이 해부한 종합 백서가 나왔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지난 2002년부터 조사, 기획한 <한국의 재벌> 시리즈 5권(나남 출판)이 그것이다.

지난 87년 이후 2003년까지 자산 총액기준으로 국내 30대 재벌을 대상으로, 재벌의 사업구조와 재무구조, 자금조달 방법과 소유구조 등을 집중적으로 분석했다. 특히 각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함께 인맥과 혼맥 등을 도표와 함께 상세하게 정리한 점이 눈에 띈다.

내용을 좀더 살펴보면, ‘재벌의 사회구조와 경제력집중’(1권) 편에서는 87년이후 30대 재벌의 계열사와 업종 변화를 보여주고, 이들 재벌의 자산과 부채, 매출, 고용 등 경제력 규모를 살핀다. 또 재벌그룹내 계열사간 내부거래 변화와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했다.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2권)편에서는, 말 그대로 재벌의 돈줄에 대한 이야기다. 재벌들의 돈 관리와 함께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떻게 재벌의 재무관리에 영향을 미치는지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재벌>, 60여명의 연구진이 3년 걸쳐 30대 재벌 탐구

▲ <한국의재벌>3권, 재벌의 소유구조편
ⓒ2005 나남출판제공

‘재벌의 소유구조’(3권)편은, 30대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이 구체적으로 그려진다. 이를 위해 연구진이 700여 그룹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검토한 흔적이 역력하다. 이를 통해 파악된 내용이 900여개의 표로 정리됐다.

4권 째인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은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그룹 중심의 경영 지배구조 핵심인 주주총회, 이사회, 임원 등을 상세히 보여준다. 이들 4대그룹의 의사결정기구의 실세인 구조조정본부에 대한 설명도 있다.

특히, 52개 재벌을 대상으로 한 가계와 혼맥 관계도 눈에 띄는 조사내용. 가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알기 위해선 호적이나 주민등록을 봐야하지만, 현행법상 연구 목적이라도 열람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은 각종 신문, 잡지, 인터넷 등 검색가능한 모든 매체를 상대로 재벌 가문의 인맥과 혼맥을 조사했다.

마지막으로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5권)편에서는 이들 재벌의 노동조합과 파업현황 등 노사관련 지표들이 나왔다. 또 소액주주운동에 대한 성과와 전경련에 대한 분석도 들어있다.

이번 조사와 집필에는 7명의 전임연구원을 비롯해 모두 62명의 박사급 이상의 연구원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필자는 김진방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송원근 교수(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이상호 연구위원(참여사회연구소), 이윤호 교수(순천대 사회교육과), 김동운 교수(동의대 경제학과), 백운광 고려대 경제학과 강사), 강병구 교수(인하대 경제학부), 김상조 교수(한성대 무역학과) 등이다. 각권 430∼688쪽에, 값은 3만5000원∼3만8000원.

/김종철 기자

30대그룹 경영노트 입체분석 '한국의 재벌'

한국경제 | 기사입력 2005-07-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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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총액 기준 30대 그룹의 사업구조와 재무·지배구조,인맥과 혼맥 등을 종합 정리한 학술연구서 '한국의 재벌'(김진방 외 지음,전5권,나남출판)이 출간됐다 .

대기업 그룹에 대한 경제사회적 의미와 현황 등 객관적인 자료를 중시하면서 일 방적인 비판의도나 선입관 등 '감정'은 배제한 분석서.2600여쪽에 달하는 방대 한 분량이다.

조사와 분석 대상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상위 30개 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 회가 상호출자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집단 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사기업집단 이라도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은 뺐다.

1권에서는 그룹별 계열사 수와 업종변화 등 전체적인 규모,총자산과 부채,자본 총계,매출액,당기순이익 등 이들이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살폈다 .

2,3권에서는 재무구조와 소유구조를 집중적으로 다뤘고 5권에서는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정부의 시기별 재벌정책 유형과 특징을 진단했다.

특히 4권에서는 6171명에 이르는 임원진의 신상자료와 재계의 인맥·혼맥을 입 체적으로 조명했다.

각권 430∼688쪽,3만5000∼3만8000원.

삼성’과 ‘북한’ 제대로 알고싶다면…

한겨레 | 기사입력 2005-07-29 17:18

[한겨레] 2005년 여름, 한국 사회는 뜨거운 감자 두 개를 양 손에　들었다.

(엑스파일의) 삼성과 (6자회담의) 북한이다. 신문과 방송은 온통 이 두가지 화제로 뒤덮였다.　‘진실’을 덮을 정도로　‘사실’이 넘쳐날 때,　그　‘본질’을 사색하게 만드는 학술서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한다. 삼성과 북한 문제의　근본을 생각해보려는 사람들을 위해 뜻깊은 학술서가　때마침 나왔다.

40여명의 연구자들 “30대 재벌의 모든것” 한국의 재벌 1~5(도서출판 나남·각권 3만2000~3만8000원)은 한국 재벌 문제에　대한 역작이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의　‘모든 것’을 파헤쳤다. 99년 출간된 <한국 5대 재벌백서>의 속편격이지만, 시간에　쫓겼던 첫 저작보다 더　깊고 넓게 재벌 문제를 파고들었다. 40여명의 연구자들이 재벌관련 자료를 최대한 수집·정리하고　기초적 분석을 더해 모두 5권, 2600여쪽의 책으로 펴냈다. 각　권의 부제는 이 연구의 의미를 웅변한다. 1권-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2권-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3권-재벌의 소유구조, 4권-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5권-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등이다. 지은이들의 표현을 빌자면　“과학적 재벌연구의 토대”로 평가될 만하다. 공교롭게도 모든 사례 연구의 첫 장은 삼성에　대한 것이다.

“주체사상은 퇴조하고 있는가”등 쟁점 분석 현대 북한연구의 쟁점　1(도서출판 한울·1만6000원)은 말　그대로 북한 연구에서 발생한 주요 쟁점들을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을 비롯해 8명의 북한연구자들이 하나의 주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소개하는 동시에　그 해석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했다. 주체사상은 퇴조하고 있는가,　김정일은 북한 체제에서 어떤 위치인가, 북한은 과연 붕괴할 것인가, 북한과 중국·러시아는 어떤 관계인가, 북한의 대미정책 또는 미국의 대북정책의 문제는 무엇인가, 북한과 일본은 도대체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등의 쟁점을 요령있게 정리했다.

북한연구자들이 무슨 문제로 논쟁을 벌이는지를 한 눈에　들여다보면서, 북한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책이다. 단순한 발언 하나를 두고도 잡다한 해석이 난무하는 저 6자 회담에　대한　‘해득력’도 덩달아 높아질 수 있다.

재벌은 무엇으로 사는가

매일경제 | 기사입력 2005-07-26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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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재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장했으며, 어떻게 생존하고 있을까.

최근 불법 도청사건, 형제간 경영권 다툼 등으로 재벌이 조명받고 있는 가운데 한국 재벌 현주소를 보여주는 재벌백서가 출간됐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으로 펴낸 '한국의 재벌'(나남 출판ㆍ전5권)은 한국 재벌의 역사, 재벌 소유구조와 재무구조, 한국사회와 재 벌 관계에서부터 재벌 인맥과 혼맥까지 다루고 있는 책이다.

전임연구원 7명과 공동연구원 15명을 비롯해 전문가 40여 명이 만든 이 책에서 다루는 재벌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들이다. 대상 그룹은 삼성 현대자동차 LG SK 한진 롯데 두산 태광산업 등 한국 기업사에 주 축을 이루고 있는 기업집단들이다. 공기업과 사기업이라도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은 제외했다.

제1권 '재벌의 사회구조와 경제력 집중'은 재벌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다룬다. 제2권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은 30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등 재무시스템을 정리하고 있고, 제3권 '재벌의 소유구조'에서는 재 벌 계열사 700곳의 소유 현황을 밝힌다. 제4권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은 삼성 현대 LG SK 등 4대그룹 지배구조와 임원진 인맥, 가계와 혼맥 등 을 다룬다. 마지막으로 제5권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은 각 그룹 노 동조합 현황을 살펴보면서 정부의 재벌정책에 대해서도 거론한다.

[허연 기자]

한국의 재벌>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05-07-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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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재벌이 또 다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물론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하는 안 좋은 일 때문이다.

재산 다툼으로 형제끼리 등을 돌리고 고발하는 추태를 보이는가 하면, 도청 테이프 공개를 계기로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며 유력 인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온 추악한 모습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사회 지도층이 벌이는 추악한 머니게임에 그렇지 않아도 밤잠을 설치게 하는 무더위에 지칠대로 지친 일반 시민들의 몸과 마음은 편치 못하다.

하지만 한국경제에서 재벌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다. 한국경제의 장점과 단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재벌개혁에 대한 논의가 무성한 것도 이 때문이다. 재벌개혁은 단순히 재벌 혹은 그 계열사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새로운 발전모델 내지 성장전략에 관한 문제일 수 밖에 없는 탓이다.

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재벌의 실체를 낱낱이 해부한 방대한 규모의 연구서가 나왔다.

참여사회연구소와 인하대 산업경제연구소가 공동 기획해 내놓은 '한국의 재벌'(나남출판).

모두 다섯 권으로 된 이 책을 만드는 데는 7명의 전임연구원과 15명의 공동연구원, 그리고 보조연구원 등 40여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필자로는 송원근(진주산업대 산업경제학과 조교수), 이상호(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이윤호(순천대 사회교육과 교수), 김진방(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동운( 동의대 경제학과 교수), 백운광(고려대 경제학과 강사), 강병구(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김상조(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등이 나섰다.

연구진 전원이 역할을 분담하는 과정을 통해 일구어낸 긴밀한 공동 연구의 결실인 셈.

책의 조사와 분석 대상은 1987년부터 2002년까지의 자산총액 기준 30대 재벌.

삼성그룹, 현대자동차그룹, LG그룹, SK그룹, 한진그룹, 롯데그룹, 두산그룹, 태광산업그룹 등을 아우른다. 다만 공정거래위원회가 상호출자제한대상으로 지정한 기업집단중 공기업을 제외하고 사기업집단이라도 지배주주가 개인이 아닌 법인은 뺐다.

재벌의 사업구조와 경제력 집중 현상에 대해 살펴보고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방법을 해부한다.

총수일가의 지분 분포와 계열사의 순환출자 등 소유구조를 조명하며, 경영지배구조와 인맥과 혼맥으로 얽혀있는 재벌 가계도에 메스를 들이댄다.

▲1권 '재벌의 사회구조와 경제력 집중'= 1987년 이후 각 재벌의 계열회사 수와 업종의 변화를 조망하면서 전체적인 규모 변동을 살펴본다. 총자산과 부채, 자본총계, 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경제력 규모가 한국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찰한다.

재벌의 사업구조 변화와 계열사간의 내부거래 현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다룬다.

▲2권 '재벌의 재무구조와 자금조달'= 30대 재벌의 자금조달과 재무구조 등 재무 행태를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여준다. 국내 법체계와 금융체계, 정부의 경제정책 등이 재벌의 재무행동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인 시각에서 분석한다.

▲3권 '재벌의 소유구조'= 700여개 계열사의 사업보고서와 감사보고서를 비교 검토해 각 재벌의 소유구조 현황을 낱낱이 공개한다. 특히 삼성과 현대, LG, SK 등 상위 재벌들뿐 아니라 한진, 롯데, 한화, 금호, 두산, 동부, 동양, 대림 등 중하위 재벌들의 소유구조를 재벌별로 일일이 파악해 보여준다.

▲4권 '재벌의 경영지배구조와 인맥 혼맥'= 삼성, 현대, LG, SK 등 4대 그룹을 중심으로 주주총회와 이사회, 집행임원, 집행부서, 출자 계열회사의 특징에 대해 알아본다.

또 30대 재벌 대표이사를 포함해 6천171명에 이르는 경영진의 연령과 출신지역, 출신대학, 전공 등 신상자료를 근거로 재벌 임원진의 특징을 분석한다.

52개 재벌을 대상으로 가계와 혼맥관계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5권 '재벌의 노사관계와 사회적 쟁점'= 재벌기업의 노동조합 현황을 간략히 소개한다. 경제분야 시민운동의 대표주자로 평가받는 참여연대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운동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재계의 맏형이자 총본산, 창구 등으로 불리는 전경련이 최근 겪고 있는 위기의 실체와 원인도 파헤친다.

또 관계법령을 중심으로 정부의 시기별 재벌정책의 유형과 특징을 검토한다.

각권 430∼688쪽. 각권 3만5천원∼3만8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