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 세무사&박연주 회계사와 함께하는 세금과 회계 | 간이과세와 일반과세자 - 간이배제 합리적인 수준의 세무 신고 대리

<TABLE style="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mso-table-overlap: never"> <TBODY> <TR> <TD style="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LEFT: 5.1pt; WIDTH: 419.54pt; PADDING-RIGHT: 5.1pt; BACKGROUND: #e5e5e5; HEIGHT: 34.63pt; 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PADDING-TOP: 1.41pt" vAlign=middle> 3.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는 업종도 있다</TD></TR></TBODY></TABLE>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style="WIDTH: 304.91pt; HEIGHT: 180.59pt; v-text-anchor: top" id=_x215438488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Users\jgpark\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b546a16.bmp" o:title="EMB00000b546a16"></v:imagedata><w:wrap type="topAndBottom"></w:wrap></v:shape>   실제로는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없고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야 한다.   • 일반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다만, 개인택시, 용달차운송업, 이·미용업 등은 제외 • 일반과세자로부터 사업포괄양수 받은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 ‘간이과세 배제업종’ 참조 • 사업의 종류·규모, 사업장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참조   (1) 간이과세 배제업종   ① 광업 ② 제조업(떡방앗간, 과자점, 양복점, 양장점, 양화점 등과 같이 최종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는 사업은 간이과세적용 가능) ③ 도매업(소매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은 제외) ④ 부동산매매업 ⑤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서비스업으로서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것 ※ 공인노무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은 2010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한다. ⑥ 사업장 소재지역, 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⑦ 특별시·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 사업으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 ⑧ 특별시·광역시 및 시(광역시 및 도농복합형태의 시지역의 읍·면지역 제외)지역 소재 과세유흥장소와 국세청장이 업황·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읍·면지역에 소재한 과세유흥장소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영위하는 사업 ⑩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인 경우   (2) 국세청장이 정한 기준   ◆ 종목기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및 수도권 지역(읍·면 지역 제외)에서 다음 종목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① 초기 투자비용이 큰 업종 : 골프연습장, 주유소, 예식장, 백화점, 볼링장 등 ② 주로 사업자와 거래하는 업종 : 건설업, 자료처리업, 산업폐기물 수집 처리업 등 ③ 고가품, 전문품 취급업종 : 골프장비 소매업, 의료용품 소매업, 귀금속점 등 ④ 1회 거래가액이 큰 품목 취급업종 : 피아노, 컴퓨터, 정수기, 대리점 가구, 가전제품 등 ⑤ 기타 신종 호황업종 : 피부·비만관리업, 음식출장 조달업 등 ※ 수도권지역 : 수원시,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안산시, 시흥시, 고양시, 과천시, 군포시, 의왕시, 하남시, 구리시, 남양주시, 용인시, 평택시   ◆ 지역기준 간이과세 배제지역으로 지정된 건물이나 장소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다만, 종목기준, 부동산임대업기준, 과세유흥장소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지역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동산임대업기준 서울특별시, 6개 광역시 및 시(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중 건물연면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 받을 수 없다.   ◆ 과세유흥장소기준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시 지역에 소재한 모든 과세유흥장소와 기타 지역 중 국세청장이 간이과세 적용 배제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 과세유흥장소 룸싸롱, 스탠드빠, 극장식식당, 캬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고고클럽, 관광음식점, 요정 등   <v:shapetype id=_x0000_t75 stroked="f" filled="f" path="m@4@5l@4@11@9@11@9@5xe" o:preferrelative="t" o:spt="75" coordsize="21600,21600"><v:stroke joinstyle="miter"></v:stroke><v:formulas><v:f eqn="if lineDrawn pixelLineWidth 0"></v:f><v:f eqn="sum @0 1 0"></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2 1 2"></v:f><v:f eqn="prod @3 21600 pixelWidth"></v:f><v:f eqn="prod @3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0 0 1"></v:f><v:f eqn="prod @6 1 2"></v:f><v:f eqn="prod @7 21600 pixelWidth"></v:f><v:f eqn="sum @8 21600 0"></v:f><v:f eqn="prod @7 21600 pixelHeight"></v:f><v:f eqn="sum @10 21600 0"></v:f></v:formulas><v:path o:connecttype="rect" gradientshapeok="t" o:extrusionok="f"></v:path><o:lock aspectratio="t" v:ext="edit"></o:lock></v:shapetype><v:shape style="WIDTH: 368.5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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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GHT: 53.85pt; v-text-anchor: top" id=_x215309032 type="#_x0000_t75"><v:imagedata src="file:///C:\Users\jgpark\AppData\Local\Temp\Hnc\BinData\EMB00000b546a19.bmp" o:title="EMB00000b546a19"></v:imagedata><w:wrap type="topAndBottom"></w:wrap></v:sha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