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꿀팁] 너무 억울해서 꼭 고소하고 싶다면?

[김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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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로앤케이 김렬구 변호사입니다.

현재 원치 않는 사고나 범죄로 인하여 형사고소를 앞두고 있나요?

아마 이글을 보고 있다면 대부분의 일반인과 같이 처음 경험하는 법적 분쟁에 막막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고소 자체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고소를 진행한 후에는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일반적으로 자세히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통 문제가 생겨도 경찰에 신고하는 정도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많으며 법적 절차까지 진행하는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충분히 자신의 권리가 위협받고 있거나 손해가 생겼다면 부산지방법원변호사와 형사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변호사를 선임하는 과정이나 금액적 문제로 인해 꺼려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고소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주장을 하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한다면 ‘혐의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이 내려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현재 원치 않는 범죄나 의도치 않은 사건에 휘말렸다면 처음 초기 과정에서부터 전문변호사와 함께 준비하고 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형사고소 어떻게 진행될까?

먼저 형사고소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고소’라는 것은 범죄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대리인이 수사기관측에 이러한 사실을 알려 소추를 요구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고발’은 이와 달리 사건과 관계가 없는 제3자가 범죄사실을 알아차려 수사기관에 소추하는 것으로 고소와 고발은 차이가 있습니다.

고소 또는 고발의 진행 과정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진행 초기	고발장이나 고소장이 접수된다면 상대방은 피고소인의 지위가 되어 경찰에서 출석요구를 받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	현재 경찰은 1차 수사종결권을 보유하고 있기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무혐의로 인정된다면 ‘불송치 결정’이 바로 내려져 조속히 사건이 종결되기도 합니다.
이의신청	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의신청’ 과정을 통하여 반박해볼 수 있으며, 이때는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면서 보완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불기소 처분	최종적으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초범이나 경미한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게 됩니다.  해당 두가지의 경우를 불기소처분이라 칭하며 정식 재판으로 회부되지 아니하고 사건은 초기 수사단계에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검찰의 기소	하지만 이를 제외한 검찰의 기소를 통해 재판이 진행될 경우에는 모두진술, 인정신문, 증거조사 등의 과정들을 거쳐 마지막 최종변론과 변론종결을 진행합니다.
재판부 선고	재판부의 선고를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고소 고발 시 변호사는 왜 중요할까?

많은 사람들이 고소나 고발을 할 때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필요한지에 관한 의문을 가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이 따로 진행하여도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적극적인 대응과 확실한 사건 입증이 법률적 내용에 맞춰 따라오지 않는다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통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당시 피해자분들은 감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어 혼란함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고소장을 작성할 시 안일하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때 사실관계가 잘못되거나 내용이 정리되지 않아 반려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법원변호사와 함께 고소장을 작성하게 된다면 법적 내용에 맞추어 피해사실과 피해가 발생한 경위 등등 정확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작성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금전과 관련된 횡령이나 사기죄나 보이스피싱 등등의 범죄에 휘말렸다면 피해의 크기를 정확하게 명시하여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것이 금액적으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는 형사사건과 더불어 추후 민사소송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기에 초기부터 부산지방법원변호사와 신속한 대응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범죄에 연루되어 혼자 해결하기에 벅찰 때, 부산지방법원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현재 원치 않는 범죄에 연루되어 하루하루 편히 잠자지 못하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나 형사사건과 관련된 사건들은 불확신한 내용으로 고소를 진행한다면 오히려 역고소를 당할 가능성까지 있어 피해자가 무고죄 혐의를 받는 경우가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고소장 작성과 고소대리, 피해자 경찰조사 과정을 함께 동행하며 재판과정에 조력할 수 있는 전문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충분히 원하는 결과치를 얻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민하는 순간에도 무의미한 시간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말고 전문변호사와 상담부터 재판까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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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렬구 변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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