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대여하고 이자수입을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채업자
▣ 인적사항
o 상 호 : 미등록
o 성 명 : ○○○
o 소재지 : □□시
o 업 종 : 미등록 대부업
▣주요 적출사항
o ○○○은 미등록 사채업자로
- 저 신용등급, 여신 한도 초과 등으로 대출이 어려운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장 운영권을 담보로 연 200%의 고리로 자금을 대여하고,
- 미상환시 사업장을 양도받아 직접 운영하거나 권리금을 받고 제3자에게 양도
- 대부계약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않고 현금으로 거래하며 사채이자와 사업장 양도 권리금 등을 배우자 및 친인척 명의로 된 수십 개 차명계좌로 관리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o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조치
[사례 2]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선행학습을 유도하고 고액 수강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세금을 탈루한 학원
▣ 인적사항
o 상 호 : (주)○○○○
o 성 명 : △△△
o 소재지 : □□시
o 업 종 : 학원
▣ 주요 적출사항
o (주)○○○○은 초ㆍ중ㆍ고 교과 보습과정을 운영하는 학원으로
- 학기초나 방학을 앞두고 유명 교육전문가를 초빙하여 학부모를 상대로 입시설명회를 개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 불안심리를 이용하여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
- 10명 내외 소수 정예로 반을 편성하고 교습과정을 각 과목별 10여개의 단계로 수직계열화하여 고액 수강료 이외에 특강비, 레벨테스트비, 교재비 등 부대비용을 요구
- 수강료 등은 차명계좌 번호가 인쇄된 지로용지를 통해 수납하거나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o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사례 3] 어르신들을 기만한 허위ㆍ과대 광고로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에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의료기기 판매업자
▣ 인적사항
o 상 호 : △△△△
o 성 명 : ○○○
o 소재지 : □□시
o 업 종 : 도소매/의료기기
▣ 주요 적출사항
o ○○○은 의료기기 판매업자로
- 떴다방 형식으로 단기간(2~3개월) 제품 판매장소를 임차하여 호객행위로 노인들을 끌어모아 의료기기를 원가의 5배 이상 고액으로 판매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
- 약 1년 동안 7곳을 이동하면서 떴다방 형식의 홍보관을 개설하고 건강을 염려하는 노인들을 허위ㆍ과대 광고로 기만하여 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기를 현금으로만 판매
- 판매장부는 비망록 형식으로 사주 ○○○이 직접 작성하여 별도의 사무실에 보관하면서 매출액의 일부분만 세금신고
▣ 조치사항
o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4]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영세 가맹점에게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면서 세금을 탈루한 프랜차이즈 사업자
▣ 인적사항
o 상 호 : (주)○○
o 성 명 : △△△
o 소재지 : □□시
o 업 종 : 음식점/프랜차이즈
▣ 주요 적출사항
o (주)○○는 전국 백여 개의 가맹점을 둔 프랜차이즈 본점으로
- 퇴직을 앞둔 베이비붐 세대 등 예비창업자들에게 감언이설과 과장 광고로 가맹계약을 체결한 후,
- 인테리어 시공을 본사가 직접하고 실제 비용보다 많은 인테리어 공사비를 청구하여 영세 가맹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킴
- 인테리어 비용, 원재료 판매대금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임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 받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
o 본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빈번한 매장 인테리어 개보수를 요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가맹계약을 해지하는 등 횡포를 부림
▣ 조치사항
o 탈루소득에 대해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사례 5] 수입산 옥수수기름에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켜 폭리를 취한 식용기름 제조업자
▣ 인적사항
o 상 호 : △△△△
o 성 명 : ○○○
o 소재지 : □□시
o 업 종 : 제조/식용유지
▣ 주요 적출사항
o ○○○은 식용기름 제조업자로
- 인적이 드문 곳에 참기름 제조공장을 세우고 저가의 중국산 및 인도산 옥수수기름에 참깨에서 추출한 참기름 향을 첨가하여 유사 참기름을 제조
- 유사 참기름을 국산 참기름으로 둔갑시키고 유통기한이 지난 기름을 도매업체를 통해 전국에 판매하여 폭리를 취하면서
- 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여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세금을 탈루
▣ 조치사항
o 탈루소득에 대해 소득세 등 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