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요청

[고교나침반]

저는 서울교사노조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교육정책을 제시하기를 바랍니다.

아래 글에 있듯이 저는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가 매우 실효성 있는 예방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합원 찬반 투표 등으로 의견을 모아서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에 대한 서울교사노조의 입장을 분명하게 공표하시길 다시 요청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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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침해 예방을 위한 생기부 기재 필요성

교권 침해 문제는 학폭 사안과 마찬가지로 법적인 다툼으로 가기 전에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다.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원의 정당한 학생지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아동 학대로 보지 않는 면책권을 보장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아동학대법과 초중등교육법은 기본적으로 상충되는 면이 많기 때문에 교사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개정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나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교권 침해 대책 가운데 실질적인 예방 효과가 있는 것은 중대한 교권 침해 사실을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본다.

지금 학폭 생기부 기재를 둘러싸고 소송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예방 효과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에서 쉽게 알 수 있듯이 학생들은 상벌점에 대단히 민감하다. 그런데 생기부까지 기재되는 중징계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예방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현재로선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생기부 기재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지난 4월 정부의 학폭 생기부 기재 강화를 반대하는 국민적 여론이 크지 않았고, 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도 비판은 했지만 그렇다고 폐지를 주장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최근 정순신 후보자 자녀 사건을 비롯한 수많은 학교폭력 사건들이 드러나고 드라마까지 화제가 되면서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터져 나왔다.

그래서 지난 4월 교육부가 학폭 생기부 기재와 관리를 이전보다 한층 강화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마찬가지로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기부에 기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들도 반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이미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생기부 기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생기부 기재에 반대하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그런데도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는 효과가 없을 거라며 반대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학폭 기재와 관리를 강화해서 정시 지원도 못하게 된 상황에서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학폭 생기부 기재를 폐지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

물론 이런 제재를 아랑곳하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송까지 해서라도 이를 피하기 위해 애쓰는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일부 막무가내들에게는 소용이 없겠지만, 생기부 기재가 무서워서 참은 학생과 학부모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경우에는 생기부 기재의 효과가 적은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벌점에 비하면 생기부 기재가 갖는 상징적 의미가 큰 것도 사실이다. 만약 예방 효과가 별로 없다면 중대한 교권 침해의 경우 상급 학교 진학 자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학교폭력과 마찬가지로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로 인해 법률적 소송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지금 소송이 벌어진다는 이유로 학폭 생기부 기재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다.

일부 소송을 우려해서 학교폭력과 교권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을 아예 포기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일보다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일에 가깝다.

생기부 기재의 효과는 예방 효과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반면에 소송 등의 부작용은 드러나기 때문에 과대 평가되기 쉽다.

교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서 생기부에 기재하되, 과도하게 법률적 소송이 늘어 나지 않도록 다양한 완충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

교권 침해는 예방이 최선이다. 현재로서는 예방 효과가 가장 큰 것이 생기부 기재이다. 일부 소송 사건에 휘말리까 두려워 주저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소송 사건에 시달리게 될 것이 분명하다.

지금 민주당이나 전교조를 비롯한 진보진영은 학폭 생기부 기재 폐지는 주장하지 않으면서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만 반대하고 있다. 일반 교사나 국민들이 보기에는 모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정순신 자녀 사건에서 학폭 문제를 강하게 추궁해서 결국 학폭 생기부 기재가 더욱 강화되었다. 그런데 당시 민주당도 전교조도 자업자득, 자승자박으로 반대 목소리를 크게 내지 못했다.

이제 와서 민주당이나 전교조가 학폭은 말도 꺼내지 않고 교권 침해 생기부 기재만 반대하는 것을 일반 교사나 국민들이 이해해 주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민주주의 시대에는 학생 인권과 교사 교육권의 갈등을 인정해야 한다. 학생이든 교사든 어느 한편의 자유와 권리를 일방적으로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반민주적이다.

이제는 어느 분야든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