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지역 재산세 기준 부당"

[해바라기]

"재개발 지역 재산세 기준 부당"

  입력시각 : 2009-09-23 17:50 

서울 마포구는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재산세를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신영섭 마포구청장은 기자설명회를 열고 "현행법상 정비사업 지역의 재산세가 과도하게 올라간다"며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행정안전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은 정비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멸실된 토지를 나대지로 보고 주택분 재산세가 아닌 토지분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돼 있어 주민이 납부할 세금이 2~3배 가량 올라간다고 마포구는 설명했습니다.

신 구청장은 "재개발이 추진중인 마포구민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정비사업을 하는 모든 지역의 공통된 문제"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