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사람은 가고[2007년 1월 9일]

[맹호]

   

Newsletter No. 1077, 2007년 1월 9일

KBS 速報 :

농담과 만평	00 농담 ; 01 만평
갈 사람은 가고	02 金東吉교수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It's Human Rights, Mr. President!	03 南信祐 blog
"세금 탈루에 돈까지 건네" '이용훈 파문' 확산	04 孫忠武의 InsidetheWorld
2월16일 김정일 생일전 'D데이' 가능성	06 李基鐸교수의 韓半島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天下大勢化!	07 趙甲濟의 세상
위장간첩의 대명사가 사라지면?	08 池萬元의 System Club
次世代兩用DVD Player, LG電子가 美에서 發賣키로	09 崔正珪의 日本新聞 글
도덕성 의혹 더 짙어지는 이용훈	30 뉴데일리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굶겨 죽인 것이다	10 뉴스앤뉴스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13 대령 연합회
북핵 빙자 대선용 정상회담, 쿼바디스 코리아	14 독립신문
'한반도 有事時'와 미일 軍事공조	15 미래한국신문
'美-北, 금융제재 관련 회담 곧 속개할 것' - 송민순	16 미국의 소리
再生된 붉은 도마뱀 꼬리	20 코나스 넷
대선 앞두고 '한국진보연대' 출범	21 프레시안
반크, 노대통령 평화의 해 발언에 "매우 유감"	23 Dailian
李통일 "南北정상회담 위한 특사 검토 가능"	24 Daily NK
DJ "한나라당 집권 쉽지 않을 것"	25 Frontier Times
"최씨 구하려 탈북도우미 8차례 보내"	26 NK Chosun
佛 르몽드, 선양시 실직 노동자 통해 중국 실업문제 소개	28 기타 글과 寫眞
매주 月, 土曜日은 쉽니다       지난 Newsletter 보기        退愚 홈 페이지 가기

00  거장의 충고  한경닷컴

"이따금 자리를 떠서 약간의 휴식을 취해야 한다.
그랬다가 다시 일을 시작하면 판단력이 더 확실해지기 때문이다.
쉬지 않고 일을 하다보면 판단력이 흐려진다.

좀 떨어져 보라. 그러면 하는 일이 더 작아 보이고 한 눈에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며 조화나 균형상의 결함이 잘 눈에 띄기 때문이다."

누가 한 말이냐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07010729841     

불량 대통령 2	그때 그때 달라요?	괴로운 출근의 기억

02  갈 사람은 가고  金東吉

이라크의 독재자, 폭군, 양민학살의 원흉인 사담 후세인이 교수형에 처해지는 장면은 뭐니 뭐니 해도 충격적이었다. 작년 말에 그가 처형되던 때 이라크 내에서 본디 그를 지지하는 세력으로 남아있던 수니파는 서슴지 않고 유혈 소동을 벌여 가뜩이나 소란한 이라크의 치안상태를 더욱 어지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형제도는 비인도적이라면서 이를 반대해온 프랑스는 사담 후세인의 처형도 잘못된 것이라는 의견을 내세운 바 있다. 어떤 법률 전문가들은 그의 재판 자체가 법의 정신을 위배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사형집행 자체를 졸속하게 해치운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뜻을 비친 바 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자. 사담 후세인이라는 자가 법의 원리원칙을 따져가면서 보호할 만한 인물 이었는가 아닌가. 그가 단지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해 일으킨 두 차례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수 십 만이나 될 것이고 단지 자기에 대한 암살음모가 있었다하여 140명을 내용도 자세히 알아보지 않고 당장에 죽여 버린 그 잔인무도함은 법으로 심판하기도 어려운 형편 아닌가.

자기를 반대하는 자의 혀를 뽑아내 칼로 잘라버리는 광경을 보고는 저런 악귀는 언제나 어디서나 잡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저만 살겠다고 수채구멍같은 좁은 공간에 숨어살던 그가 짐승 한 마리처럼 되어 미군에 의해 발각되고 체포되었을 때 저런 것도 사람인가 하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 때 해치웠다면 길고 지루한 재판은 안 했어도 되었을걸. 마땅히 가야할 놈은 갔다. 무슨 군소리가 필요하겠는가.

http://www.kimdonggill.com/column/today.html?num=986     

03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It's Human Rights, Mr. President!  南信祐

답답하다. 미국은 온통 이라크戰 문제로 딴 생각할 겨를이 없다. 오늘 일요일 아침 미국 3대 텔레비전 방송국 시사 프로그램에서도 이라크 전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로 시종일관 논란이 많았다. 부시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와 2008년 미국 대선이 이라크 전의 승패에 걸려있다고들 야단이다. 후세인은 죽었다. 잘 죽었다. 그러나 후세인보다 백배 더 괴물인 김정일은 살아있다. ABC 방송에서 김정일을 살아있는 독재자들 중에서 두 번째로 악독하다고? 미국언론들이 이렇게 몰라도 한참 모른다. 지금 살아있는 독재자 중에서가 아니라, 동서고금 통틀어 제일 지독한 살인마가 김정일이다. 미국은 이라크로 온통 난리지만, 필자에게는 김정일이 제일 최악 초급한 문제이다. 이번 달에 미국과 북한이 일본에서 만나서 김정일의 은행돈에 관하여 회의할 거란 소식도 떴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다.

세계 최강 최고 부자나라인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국제깡패 상거지 김정일의 돈주머니를 잡아 묶으면 김정일이 갖고 놀던 核 장난감을 스스로 포기하나? 백성들을 수백만 굶겨 죽이면서 대문 꼭 걸어 잠그고 프랑스제 꼬냑만 마시는 정신병자 김정일에게는 택도 없는 처방이다. 김정일은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이나 스위스 은행에 꿍쳐둔 돈이 당분간 없어도 저 혼자 잘먹고 실컷 마시는 데에는 조금도 불편이나 지장이 없다. 김정일의 늙은 하인 김대중이 갖다바친 거액 군자금도 아직 남아있을 것이고, 김정일의 졸개 노무현이 금강산 관광이다, 개성 노예공단으로 계속 거액 군자금을 갖다 바치는데 그까짓 은행돈 잠시 내버려 두고 기다리면 무슨 대순가! 언젠가는 풀릴 것이다. 부시 대통령이 그만둘 때까지만 기다리자.

대북 경제봉쇄란 애시당초 웃기는 얘기였다. 대문 걸어 잠그고 사람들 굶겨 죽이는 김정일을 옥죈다면 얼마나 더 옥죌 수 있단 말인가! 남한에게는 역적이고 미국에게는 run away ally 혈맹 배신자인 노무현이 제 상전 김정일에게 계속 남한국민들의 혈세를 퍼다 바치는데 무슨 얼어죽을 대북 경제봉쇄인가! 김정일의 상전인 뙈놈 호금도가 김정일이 정권유지할만큼은 계속 기름과 식량을 대주는데 미국이 어떻게 경제봉쇄를 하나? 일개 소시민 남아무개에게도 다 보이는 이 사실을 미국무부가 모르고 펜타곤이 모르고 NSC가 모르고 부시 대통령이 모른단 말인가? 아니면, 알면서도 할 수없이 해보는 궁여지책인가? 미봉책인가? 展示用 정책인가?  → [계속 읽기]

http://nk-projects.blogspot.com/2007/01/its-human-rights-mr-president.html     

04  "세금 탈루에 돈까지 건네" '이용훈 파문' 확산  손충무의 뉴스초점

사진 : 세금탈루가 드러나면서 사퇴압력에 직면한 이용훈 대볍원장

이용훈, 버티기 계속? 시민단체 고발, 엄정수사 촉구… 사퇴압박 가중 : 변호사 시절 세금 탈루 사실이 언론에 밝혀지면서 거취가 주목되고 있는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인 2000년-2005년 사이 현직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 식대 형식으로 현금을 건낸 사실이 8일 알려지면서 '이용훈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일 활빈단(단장 홍정식), 사법개혁범국민연대(대표 정구진) 등 시민 사회단체들은 서초동 대법원 청사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세금탈루 및 위증' 혐의로 이용훈 대법원장을 이날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그간 이 대법원장은 "법원이 재판 모습을 제대로 갖추려면 검사의 수사기록을 던져버려야 한다" 고 말하는 등 그의 행보는 법조 갈등을 부추키며 많은 논란을 야기해왔다.

이 대법원장은 지난 2000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5년간 변호사로 일하며 총 472건의 사건을 수임, 60여 억원을 벌었으며 20여억원의 세금을 납부했다고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 밝혔다. 그러나 2004년 7월 진로 법정관리 사건과 관련, 세나인베스트먼트 측으로부터 받은 성공 보수금 5000만원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세금 2000여만원을 탈루한 사실이 SBS 방송에 의해 밝혀지자 그는 "세무사의 실수이며 고의성은 없었다"며 변명했다.

이 같은 대법원장의 해명에 법조계 주변에서는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5000만원이나 되는 돈이 6개월치 소득총액에서 빠진 사실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세무 업무를 보는 만큼 세무사의 실수로 돌리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등의 비난이 가열되며 고의 탈세 의혹은 증폭되고 있다.

특히 이 대법원장은 지난해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10원이라도 탈세했다면 직(職)을 버리겠다"고 말한 자신의 발언을 뒤엎는 태연함까지 보였다. 나아가 그는 기자 간담회를 자청, 신앙인의 양심을 들먹이며 "세금 다 내고 남으면 교회에 십일조를 냈다" "(기자)여러분이 납득했으면 신문에 안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등 도덕성 자질 시비가 가열됐다.   → [계속 읽기]

http://usinsideworld.com/article/view.php?bbs_id=news&doc_num=1914     

★ 김정일은 살아있는 두번째 '최악의 독재자'

06  2월16일 김정일 생일전 'D데이' 가능성  조선일보 안용균 기자

北 추가 핵실험 한다면…
왜ㆍ어떻게… 核능력 과시노려 1차보다 규모 커질듯
유엔제재는… 무력제재 추가ㆍ中 강력조치 나설수도

북한이 2차 핵실험을 왜 하려고 할까. 한다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그 여파는 어떻게 될까.

2월16일 김 위원장 생일 가능성 : 다음달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65회 생일을 앞두고 결행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남주홍 경기대 교수는 "북한이 김 위원장 생일 전에 핵 보유국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을 한 후 대규모 경축행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사망한 김일성 주석의 95회 생일인 태양절(4월15일), 북한군 창군 75주년 기념일(4월25일)이 거론되기도 한다. 북한은'꺾어지는 해'라는 5ㆍ10년 단위를 중시하고 있다. 실제 핵보유 선언은 노동당 창당 60주년ㆍ선군정치 10년ㆍ광복 60주년이던 2005년에 이뤄졌고, 김일성ㆍ김정일 부자가 각각 90회ㆍ60회 생일을 맞은 2002년 2차 핵 위기를 촉발시켰다.

1차 때와 가까운 곳일 것 : 전문가들은 1차 핵실험 장소 부근에서 1차보다 폭발력이 큰 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 ABC방송이 미 당국자를 인용해 추정한 장소도 함북 길주군 부근이다. 1차 핵실험도 이 지역 만탑산의 수평 갱도에서 진행됐다. 정부관계자는 "1차 핵실험 장소 주변에서 인원과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박사는 "중국 및 남한과의 인접 지역을 벗어난 산악지대는 함북 남쪽 아니면 함남 북쪽"이라며 "2차 장소도 이 지역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핵 보유국 대우 노려 2차 감행 : 북한은 1차 핵실험 후 경제난으로 불안했던 체제를 강화하고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또 유엔 안보리의 1718호 제재 결의 채택 후에도 중국이 계속 원유와 식량을 공급, 사실상 피해를 입지 않은 것도 2차 핵실험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 [계속 읽기]

http://www.koreapeninsula.com/bbs/view.php?id=k_free&no=11830     

★ 그들에게 조국은 무엇인가

07  국민 대각성의 흐름이 天下大勢化!  趙甲濟

또 속느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느냐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 : 정권에 의한 좌경화와 국민들의 大覺醒(대각성) 흐름이 경쟁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 대각성 흐름이 좌경화를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새해 들어 더욱 강하게 다가온다.

1. 다수 국민들이 "올해 좌파를 종식시키지 않으면 나라에 희망이 없다"는 위기의식을 보이고 있다. 나이 90을 넘은 전 국회의원이 "올해엔 자유를 지키는 거리의 투사가 되겠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2. 노무현 대통령과 열린당이 위장폐업, 신장개업을 준비하는데 국민들이 속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3.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群에 대한 지지율이 약 70%나 되고 여당과 좌파후보에 대한 지지율은 10%도 되지 않는다.
4. 한국 좌파의 2대 대중조직인 민주노총과 전교조에 대한 국민 지지가 떨어지고 가입율도 줄고 있다.
5. 인터넷 세상에서 어른들이 철 없는 젊은이들을 꾸짖는 경향이 늘고 있다.
6. 진보를 자처하는 좌파가 실제론 守舊세력이며 국민들을 편하게 해주고 먹여살리는 문제에선 무능력한 집단이란 생각이 굳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盧정권의 실정에 힘입은 바 크다. 역사의 신이 盧대통령을 부려서 한반도의 守舊좌파를 청소하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김정일 집단과 남한내 친북從金세력을 정리할 수 있는 힘은 국민들의 각성에서 나온다. 각성이란 술이나 잠에서 깨어나 정신차린다는 뜻이다. 그렇게 하려면 외부로부터 자극이 있어야 한다. 盧대통령의 친북적인 정책과 망언들이 그런 자극제 역할을 하여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였다. 그리하여 세 살짜리부터 아흔 넘은 국민들까지 나라 걱정을 하도록 만들었다. 국민들을 행동하는 애국자들로 변모시킨 것이 盧대통령이었다. 이 각성의 흐름이 천하의 大勢가 된다면 김정일과 한국의 친북세력은 격류에 휩쓸려 떠내려 가는 낙엽 신세가 될 것이다. 잠자는 사자를 깨운 것이 좌파들이었다.

작년말 국민들을 흥분시켰던 盧대통령의 平統망언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약70%, 잘 했다는 사람이 약30%라는 여론조사가 있었다. 盧정권은 선동에 잘 속는 이 30%를 골수지지층이라고 믿고 이번 선거판에서도 이상한 장난을 쳐서 건전한 국민들을 속이려 들 것이다. 또 속느냐, 아니면 정신을 차리느냐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를 결정한다.

http://www.chogabje.com/board/view.asp?C_IDX=16284&C_CC=AZ     

★ 지난 한 달 인기 기사 모음

08  위장간첩의 대명사가 사라지면?  池萬元

이수근 이야기 : 이완용이 친일파의 상징으로 통하는 것처럼, 이수근(45)은 위장간첩의 상징이었다. 그는 1967.3.22 총성과 함께 판문점으로 내려와 한때 여교수와 결혼도 하고 애국자로서의 대우를 잘 받았다. 그는 중앙정보부의 감사를 받으면서 수많은 곳에 다니며 멸공강연을 하다가 북한에 두고 온 전처의 조카 배경옥(27)과 함께 월남을 거쳐 캄보디아로 도망하다가 사이공 공항에서 극적으로 잡혀와 1969.7.2일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 조갑제 : 그 후 모든 국민은 이수근을 위장간첩으로 불렀지만, 조갑제는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라는 제목의 글을 1989년 월간조선 3월호에 실었다. 이수근은 "북도 남도 다 싫어서 스위스 등으로 나가려다 도망쳤을 뿐이다"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이 글을 근거로 하여 2005년5월 당시 이수근 사건으로 무기 징역을 선고받고 21년 복역한 후 출소한 배경옥이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고, 이번 12월19일 '과거사위'는 "이수근은 위장간첩이 아니었다"고 최종 판정했다,

[한겨레] "1969년 일어난 위장간첩 '이수근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이수근씨의 조카 배경옥(67)씨가 "이모부는 간첩이 아니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재심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배씨는 청구서에서 조갑제 기자가 쓴 '이수근은 간첩이 아니었다'는 1989년 3월 <월간조선> 기사에 인용한 김형욱, 중앙정보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볼 때, 이수근씨는 북한의 이중간첩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위장간첩은 조작된 것이었나? : 조갑제 기자가 문제의 글을 쓴 근거는 당시 월남 공사로 있던 이대용 준장(예)의 말 한마디에서 출발했다. 조기자는 1986.1.8일에 이대용 전 공사를 만났고, 이 대용 공사는 옛날의 수첩을 뒤적이면서 17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 이야기 해 주었다 한다. 이대용 공사는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이수근은 위장간첩 아니다")을 했을까?

조기자의 글에 의하면 이수근이 1969.1.31 오전에 월남 탄소누트 공항에서 붙잡혀 그날 밤 11:55분 C-54로 수송하기 전까지 12시간 동안, 취조하는 말을 옆에서 들은 후의 결론이라 했다. 그렇다면 수사관들이 잠시 막간을 이용해 취조하는 것을 이대용 공사 한사람이 옆에서 지켜본 것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한 것이 결정적인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인가?  → [계속 읽기]

http://www.systemclub.co.kr/bbs/zb4pl5/view.php?id=new_jee&no=3907     

09  次世代兩用DVD Player, LG電子가 美에서 發賣키로
  讀賣新聞 Las Vegas=小山守生

사진 : LG Electronics is the first to offer a combination Blu-Ray Disc/HD-DVD player, but will it be enough to facilitate adoption of next generation discs?

韓國의 大手家電maker, LG電子는 7日, 次世代DVD의「Blu- Ray Disc(BD)」와「HD DVD」의 兩規格의 soft를 再生할 수 있는 世界初의 Player를 2月上旬에 美國에서 發賣한다고 發表했다.

日本 등 美國外에서도 年內를 목표로 發賣할 方針이다.

LG電子의「Super Multi Full Player」는 1199dollar(約14万2000円)이며, 旣存의 次世代DVD Player의 高級機種수준의 價格。中核部品인 畵像處理ㆍ解讀用의 半導體에, 美社가 開發한 兩規格對應의 製品을 採用해서, disc를 讀取部分에 2種類의 lens를 備置하므로서 兩用을 可能케 했다.

高精細한 high-vision映像을 特徵으로 하는 次世代DVD(Digital Versatile Disc)는 昨年부터 發賣되었으나, 家電業界가 互換性의 없는 2개의 規格으로 나눠었기 때문에 普及이 늦어지고 있다. LG의 新製品의 賣出實積에 따라서는 他maker도 追隨할 可能性이 있고, 規格을 둘러싼 主導權競爭의 行方에도 影響할것으로 보인다. 單獨의 規格에 對應한 Player에 比해 높은 cost를 어떻게 抑制할 수 있을지가 課題가 된다.

[역자 주] 우리나라 다른 신문들은 이런 좋은 기사를 실어주지 않는다! 괘씸한 놈들!

http://t.dzboard.com.ne.kr/view.php?uid=732&Board_num=twewoo&boardnum=2     

30  도덕성 의혹 더 짙어지는 이용훈  문화일보 사설

문화일보 8일 사설 '도덕성 의혹 더 짙어지는 이용훈 대법원장'입니다. 네티즌의 사색과 토론을 기대하며 소개합니다.

이용훈(사진, 李容勳, 1942 전남 보성生) 대법원장을 둘러싼 의혹의 외곽이 넓어지고 있다. 이번엔 '촌지(寸志), 미의(微意)'의혹이다. 법조비리 사건의 장본인인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를 포함, 판사 10여명에게 '전별금, 식대'를 건넸다고 한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변호사의 돈을 받는 것을 포괄적으로 윤리 문제로 보고 있다. 1997 ~ 1998년의 의정부ㆍ대전 법조비리 사건 때도 전별금 등을 받은 판ㆍ검사가 옷을 벗거나 징계받았었다. 강령 제6조는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초래할 금전대차 등 경제적 거래행위를 금하면서 증여 등 경제적 이익에까지 금선을 긋고 있다. 그런 금선을 넘어 돈을 건넨 당사자가 대법관 출신 변호사라면 여간 큰 문제가 아니다.

대법원측은 8일 "이 대법원장이 조 전 부장판사에게 돈을 줬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면서 "다른 판사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우리 역시 '금지된 금전'을 건넸다는 의혹이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고 싶다. 대법관 출신 변호사의 '촌지ㆍ미의 의혹' 자체도 그렇지만 법관의 청렴한 자세를 주문해온 이 대법원장인만큼 그런 전력의 의혹에 싸인다는 사실 자체가 최고법원의 도덕적 권위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 대법원장은 변호사 시절 2000만원이 넘는 세금을 상당한 기간 동안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도덕성 자체가 심각하게 흔들렸다. 사법부 수장은 법과 원칙의 대명사라는 점만으로도 '세무사의 과실'로 넘길 사안은 아니다.

더욱이 대법원장에 취임하면서 이전 5년여 변호사 수임계약서 470여건을 한꺼번에 파기했다는 주장은 그 여운이 개운찮다. "10원이라도 탈세하면 옷벗겠다"던 지난해 11월 호언이 결국 허언으로 변색되고 말더니, '탈세'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수임내역을 공개할 수 있다"고 한 5일 해명까지 미덥지만은 않게 뒤끝을 흐렸다. 법적으로 보관할 의무는 없다지만 변호사 업계의 관행은 물론 '대법원장의 법, 의무'와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http://www.newdaily.co.kr/_ezarticle/?im=artView&artid=2382022600     

★ '콩가루' 위기 몰린 제1당 열린당

10  굶어 죽은 게 아니라 굶겨 죽인 것이다  김성욱 미래한국신문 기자

북한 빈곤에 책임 느낀다는 이재정에게 묻는다
식량 대신 무기 사고 동상 건립하는 김정일정권을 정녕 모른단 말인가

90년대 '300만 아사자'는 金正日이 굶겨 죽인 것이다. "같은 민족으로서 북한의 빈곤에 대해 책임을 감수해야 한다"는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말은 金正日의 학살을 도와주겠다는 것이다. 金正日은 돈이 있어도 식량 대신 무기를 사들였다. 2006년 7월5일 7발의 미사일발사 비용은 600억 원. 10월7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 데 2570억~7258억 원의 직접(直接)비용이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된다(국방부 추산).

현재 북한에 부족한 쌀은 150만 톤이다. 이 쌀을 태국에서 수입하려면 5769억 원이 필요하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 전쟁을 위해 비축한 군량미도 약 130만 톤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10월7일 핵실험만 하지 않았다면, 2007년 모자라는 식량을 사고도 1489억 원이 남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비축한 군량미만 풀어도 역시 올 해 모자라는 식량을 충당할 수 있다. 이 같은 선택을 하지 않은 것은 金正日 정권이 자국민들을 먹여 살릴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실례이다.

실제 金正日은 대량 아사가 계속되던 99년, 40대의 미그21기와 헬리콥터 8대를 카자흐스탄으로부터 구입했다. 94년에는 金日成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기념궁전을 치장하는데 무려 9억불을 썼다. 9억불이면 234만 톤의 쌀을 태국에서 수입할 수 있는 돈이다. 234만 톤이면 1년6개월 어치의 식량부족분을 살 수 있는 돈이다.

金正日은 올해 식량난 속에서도 金日成ㆍ 金正日 우상화물을 계속 건립하고 있다. 조선중앙방송은 12월31일 金日成 부자의 혁명사적비가 평북 용성 등 전국 곳곳에 건립되고 있다고 전했다. 북한은 혁명사적비 이외에도 색유리, 타일, 천연석 등으로 金부자나 金正日 생모인 김정숙의 모습을 새겨 넣어 만드는 모자이크 벽화도 만들고 있다. 현재 金日成 거상은 70개 흉상을 포함하면 전국에 3만5천 개에 달한다. 또 북한의 소위 지성소로 불리는 혁명사상연구소는 45만 개다.  → [계속 읽기]

http://newsandnews.com/article/view.php?id=headline_1&no=1572     

★ 주요기업 대졸초임 日보다 높아져

13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어야 할까?  양영태 칼럼

민주형 정치 뜻 제대로 아는 대통령 뽑자! : 정치란, 상식적으로 국가의 안녕과 국민생활의 평안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국가권력을 통하여 대립과 분쟁을 조정하고, 통일적인 질서와 국부를 창출해내는 활동을 뜻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좌파사회주의나 마르크스주의의 정치는 정치현상을 오직 계급적 현상에서 관찰함으로서 특정 계급인 노동계급의 이익만을 보호하는 국가권력 활동을 뜻한다. 또 좌파사회주의를 유지하기 위하여 그들은 지배와 저항 그리고 끝없는 투쟁을 본질로 삼는 전대미문의 선동활동을 일삼고 있다.

민주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정치행위는 무엇보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이익이 일치되는 합목적적인 목표를 지향함에 그 기본을 두고 있다. 이 나라에 많은 정치인이 있어도 진정으로 국가를 향한 애국심과 국민의 뜻을 따르려는 민주형 정치지도자가 과연 그 얼마나 있는지 자못 의문스럽다.

좌파사회주의 정치는 오직 그들의 붉은 이념만을 위해서 모든 것이 희생되고, 인권이 붉은 이념 속에 매몰되어 파렴치한 통치행위가 이루어지지만, 민주정치는 애국심에 지주된 국가 안보의식과 더불어 국민의 뜻을 헤아려 국민이 평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총체적 정치행위가 그 본질을 이룬다.

따라서 2007 대선에서는 무엇보다 정치의 본질과 정치의 이론을 꿰뚫어볼 수 있는 능력과 정치의 본질에 의거한 정치 정의의 실천을 기약할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정치 대통령이 선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세계 10대 경제대국에 서 있는 우리지만, 한국 정치는 3류에 머무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패거리, 줄서기, 이벤트성, 포퓰리즘, 천박한 용어를 사용하여 대중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상한 정치바람을 일으키는데 만 온통 심혈을 기울여 득세하는 정치인들 가지고는 결코 선진화된 한국을 기약할 수 없다.  → [계속 읽기]

http://bigcolonel.org/bbs/zb41/view.php?id=bd2&no=2932     

★ 최재천 의원은 國本에 대한 소송을 취소하라!

14  북핵 빙자 대선용 정상회담, 쿼바디스 코리아  백승목 기자

2차 정상회담은 이적매국음모
2007 대선후보 정상회담저지 핵우산 강화에 나서야
김정일의 2차 핵실험

새해 벽두부터 대한민국 정보당국이 '꿀 먹은 벙어리 행세'를 하고 있는 동안 일부 외신이 전하는 바에 의하면 "북이 아무런 경고 없이 핵 실험을 할 모든 준비를 했다."고 전하여 김정일의 2차 핵실험은 시간문제가 아니라 '마음먹기에 달린'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작년 핵실험이 이뤄진 함북 풍계리 지역 서측 갱도 인근에서 추가 핵실험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전하면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김정일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2차 핵실험이 임박했다고 분석하는데 반하여 정부 측에서는 "징후가 없다"고 무사태평이다.

6자회담이 어떻고 UN결의가 어떻고 해 보았자 김정일이 죽을 각오로 만든 핵을 쉽게 포기할 까닭이 없다. 그렇다고 '6.15공동선언' 실천, 9.19 합의 논의를 골백번 되 뇌이며 '우리민족끼리=빨갱이 연대'를 아무리 잘 해 보았자 김정일이 핵을 버릴 가망은 없다.

Quo Vadis 《Republic Of Korea》 : 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 국민 앞에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 하겠노라고 선서를 한 노무현이 김정일의 핵개발을 '주권문제'라고 하면서 '전범집단 보위'에 앞장서면서 대한민국은 《핵 主權》은커녕《핵 安保》가 무너져 《핵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이 《핵 주권》을 내세워 국제사회와의 약속인 "비핵화 선언"을 폐기하고 전범수괴 김정일 흉내를 내어 NTP 탈퇴와 핵무기 개발에 나설 수는 없다. 문제는 김정일이 '핵보유국인정'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까 이다.

핵을 보유한 김정일에 비하여 대한민국은 국제무대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급격히 축소되고 군사력균형이 파괴되어 전쟁위험에 상시 노출됨으로서 대외신인도가 저하되고 투자위험지역으로 외국자본철수는 물론 무역이 쇠퇴하는 등 국가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될 수밖에 없다.  → [계속 읽기]

http://www.independent.co.kr/news_01/n_view.html?kind=main&id=17411     

★ 정형근 "'짝퉁 노동당' 만들 생각이냐"

15  '한반도 有事時'와 미일 軍事공조  홍관희 주필

한국은 무엇을 하고 있나? : 미국과 일본이 '한반도 유사시(有事時)'를 전제로 군사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美ㆍ日 양국이 상정하는 '한반도 유사시'란 어떤 상황인가? 첫째 일본 본토가 아닌 한반도 유사상황이다. 곧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주변 사태'로서, 북한 급변사태나 남북 군사충돌 등의 사태를 말한다. 둘째 일본에 대한 직접적 무력 공격을 상정한 '일본 유사' 상황이다. 미일은 아울러 대만 사태에도 공동보조를 다짐하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러한 '유사' 상황을 상정, 금년 가을 완성을 목표로 공동 군사작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일 군사공조는 역사가 꽤 깊다. 1996년 4월 양국은 '미일 新안보공동선언'을 발표하고, 이어 효율적인 군사협력을 위해 1997년 9월 '미일 新방위협력지침'(신가이드라인)을 작성ㆍ발표하였다.

이 '지침'의 제정과 더불어 미일 군사협력이 일본 본토 중심에서 주변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양국은 한반도 급변사태 및 북한의 핵ㆍ미사일 공격 등에 대해 공조체제로 대응하게 되었고, 2002년에 한반도 급변사태를 상정한 '미일 공동작전계획 5055'를 수립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어 미국과의 안보협력 구도에 입각, 2004년 12월 향후 10년간 안보정책의 지침이 되는 새로운 '방위계획의 대강'을 결정하였다. 이는 9ㆍ11테러 이후 국제테러 및 대량살상무기의 확산 등의 새로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내용상 자위대의 해외활동을 본격화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공동작전 계획은 단순한 '개념화'에 불과했던 2002년의 작전계획을 세부적으로 구체화하고 실천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  → [계속 읽기]

http://www.futurekorea.co.kr/article/article_frame.asp?go&id=15105     

★ 韓.中.러, '金正日정권 붕괴'의 최대 걸림돌

16  '美-北, 금융제재 관련 회담 곧 속개할 것' - 송민순  voa

북한과 미국은 미국의 대북 제재문제에 관한 회담을 곧 속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한국의 송민순(사진, 宋旻淳, 1948 진주生) 외교통상부 장관이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미국과 북한간 제재 문제 회담의 일정이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양측이 1월22월부터 시작되는 주중에 회담을 갖는다는 잠정적 합의에 도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송 장관은 워싱턴을 방문한 뒤 7일 귀국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달에 재개됐던 북한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관한 6자 회담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은 보좌관들에게 6자 회담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일부 북한에 대한 미국의 금융제재 탓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위폐제조와 돈세탁을 한 혐의로 지난 2005년 북한에 대해 금융제재 조치를 내렸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7-01-07-voa16.cfm     

★ '북한의 합리적 진로는 6자회담 복귀' - 라이스 미 국무장관

20  再生된 붉은 도마뱀 꼬리  이주천 원광대 교수

통일부장관 이종석의 퇴장과 이재정의 등장 : 햇볕정책의 전도사로서 퍼주기 대북원조와 대북유화정책으로 일관하여 야당과 보수우익단체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던 이종석 통일부장관이 드디어 사임의사를 밝혔을 때, 보수우익단체들은 환호했었다. 그의 퇴진을 요구하는 애국단체들의 성명은 벌써 노정권 초기부터 이어졌다. 왜냐하면 그가 NSC의 사무차장과 통일부장관으로 재임하면서 행했던 각종 친북발언, 친북정책에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과 저항에 직면했기 때문.

통일부장관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 남북한의 관계개선과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수립, 집행하는 막중한 권한을 가진 자리이다. 그런데, 소위 민간정부들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통일부 장관은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김정일의 落點을 받은 인물이어야 장관직에 오를 수 있고 임기도 長壽할 수 있는 해괴한 전통이 수립되고 말았다. 김정일의 비위에 거슬리거나 분노를 산 남한의 통일부장관은 도중에 장관직을 사임해야 할 처지에 몰린 경우도 있었다. 김대중 정권시절 강인덕 장관(1998,3-1999.5)은 김정일의 미움을 사서 중도에 사임하는 곤욕을 치렸다. 그래서 역대 통일부 장관은 김정일의 대변인 노릇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버렸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바야흐로 김정일의 인질이 되었음을 反證하는 좋은 사례이다.

이종석이야말로, 김정일의 비위에 거슬리지 않고 김정일의 수령독재체제를 지원하는 각종 친북유화정책을 수행했던 대표적인 친북 인물이다. 남파간첩으로 붙잡혀 전향하였지만 위장전향자로 의혹을 산 김남식이 운영한 '독립문써클' 회원이던 이종석은 성균관대학(정외과)에서 송두율의 내재적 접근법을 활용하여 북한관계 석ㆍ박사 학위논문을 써서 학계와 언론계의 주목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당시에 얻기 힘든 북한자료 原典을 입수하여 인용했기 때문이다. 대학에 직장을 구하지 못한 이종석은 세종연구소 이사장 임동원의 도움으로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으로 취직했다. 40대 초반의 젊은 시절 이종석은 KBS <토요심야토론>에서 아버지뻘인 김동길 교수와 베테랑 대북전문가 남주홍교수에 용감하게 맛서 "북한은 그들의 사고방식에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송두율식 친북논리로 강변하면서 간접적으로 김정일 체제를 옹호하면서 친북논리를 교묘하게 전파하는 좌파논객으로 방송에 데뷔하면서 자주 얼굴을 내밀었다. 국민들은 처음에는 젊은 이종석이 누구인지 몰랐으나, 북한문제가 터질 때 마다 방송에 북한의 입장을 그럴듯하게 전달하는 토론자로 자주 나오다보니까 弱者에게 동정심 많고 情에 약한 국민들에게 그의 주장이 신선하게도 느껴졌으며 언제부터인가 이종석은 북한전문가로 각인(刻印)되어 있었다. 특히 젊은 층은 이종석의 친북논리를 여과없이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었다. 반복(反復)과 세뇌(洗腦)의 힘은 그토록 무섭고, 방송매체의 힘은 그토록 크다. 그래서 노무현은 온갖 반대를 아랑곳 하지 않고 KBS 방송사장에 정연주를 그토록 연임시켜려고 했나보다!!!  → [계속 읽기]

http://www.konas.net/article/article.asp?idx=10231     

★ 대포동과 노동미사일, 누가 지은 이름인가?

21  대선 앞두고 '한국진보연대' 출범  여정민 기자

사진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단체들이 단일한 조직을 만들기도 했다. 새로이 출범하는 진보진영의 조직이 대선국면을 맞아 어떤 행보를 보이며 얼마만큼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민노당 등 22개 단체 통합… 9일 준비위 출범 : 2007년 대선을 앞두고 한국 사회의 여러 진보단체들이 단일한 조직을 만들기로 했다. 민주노총, 전국농민회총연합, 민주노동당, 전국빈민연합, 한총련, 불교평화연대 등 22개 시민ㆍ사회ㆍ종교 단체들이 모여 결성하기로 한 '한국진보연대(준)'가 9일 준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본격적인 행보를 시작한다.

"진보진영 운동의 질적 도약 위해"… 3~4월 공식 출범 : 새로운 진보진영의 연대체인 한국진보연대의 필요성과 관련해 준비위의 박석운 상임운영위원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격변하는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진보운동의 혁신과 도약 및 연대운동의 넓고 튼튼한 단결을 위해 새로운 방식의 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동준비위원장은 문성현 민주노동당 대표와 한상렬 통일연대 대표, 문경식 전농 의장,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대표,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 등 8명이 맡았다.

지난 12월 21일 상설연대체 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전국대표자회의를 가진 이들 단체들은 오는 9일 준비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3월에서 4월 사이에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준비위는 공식 출범까지 1만5000명 규모의 창립위원을 목표로 하고 각 단체들의 참가를 독려한다는 계획이어서 참가 단체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로 만들어지는 한국진보연대의 강령은 △민족자주(강대국의 패권주의 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민중생존권 쟁취 △6ㆍ15 공동선언 이행과 자주적 평화통일 등을 주요 내용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준비위는 진보연대의 성격과 관련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현대제국주의의 패권주의에 반대하며 현 정권을 포함한 반민족적ㆍ반민중적 지배세력에 반대하는 상설적 연대조직이며 △노동자, 농민, 빈민, 청년, 학생 등 기층 대중조직을 중심으로 광범위한 단체와 개별 인사를 망라한 총단결체를 지향하고 △정치적, 노선적인 차이를 존중하고 공동투쟁을 중심으로 한 폭넓고 낮은 수준의 조직이라고 밝혔다.  → [계속 읽기]

http://www.pressian.com/scripts/section/article.asp?article_num=60070108150902     

★ 유시민 "대통령과 같이 제대하면 좋겠다"

23  반크, 노대통령 평화의 해 발언에 "매우 유감"  김승섭 기자

"역사왜곡 전력가진 일본, 한국정부 입장으로 이용할 수 있어"
"100년 늦은 싸움, 8년 동안 노력했는데 안타까워"

지난해 11월 한일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아베신조 일본 총리에게 동해를 '평화의 해'로 부르자고 돌출제안한 것을 놓고 정치권에 이어 시민사회단체에 까지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동해표기 고착화 등 한국바로알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반크(VANK: Voluntary Agency Network of Korea)'는 노 대통령의 '평화의 해' 발언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서서히 동해표기가 고착화 돼 가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불거진 노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유갑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기태 반크 대표는 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노 대통령의 발언이 유감스럽다기 보다 역사를 왜곡, 홍보한 전력이 있는 일본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국정부의 입장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대통령 발언을 이용, 일본해 표기를 고착화할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저희 입장으로 볼때 지난 1999년 부터 동해표기 운동을 시작해 8년동안 시정활동을 해왔는데 그때마다 일본은 치밀함을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미 100년정도 늦게 시작한 싸움에 일본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든 기득권을 빼앗길리 없고, 이 같은 현실에서 터져나온 '평화의 바다' 발언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 입장에서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환호할 일은 아니다"며 "나아가 노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일본이 '한국정부는 동해 표기에 대한 의욕이 없다. 스스로 동해-일본어 표기 다툼에서 떨어질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식으로 해석하게 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아울러 "한국 내부에서 불거져 나온 말이니 우리가 맞받아 치면 전세계를 대상으로 실무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차원에서 일본의 일본해 표기를 고착화하는데 기회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확대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심스러워 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21세기 이완용이 나왔네요! 독도를 竹島라고 말할 때 알아봤지요!

http://www.dailian.co.kr/news/n_view.html?kind=rank_code&id=53416     

★ 일 시사통신 "노대통령 발언 한일관계에 미묘한 영향"

24  李통일 "南北정상회담 위한 특사 검토 가능"  박현민 기자

"대북 인도적 지원 재개 위해 쌀차관 변경 고려" :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필요하다면 남북간 특사 교환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단순히 정상회담만이 아니고 남북관계 전반을 핵실험 이후에 다시 정리해 나간다는 관점에서 특사는 필요할 것"이라고 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 장관은 정치권의 반발을 짐작한 듯 "(정상회담은) 남북간 상황의 필요에 의해 되는 것"이라고 전제하고, "북측도 필요성을 인정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6자회담을 통해 북핵문제 등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특사의 역할은 크게 없다"고 한발 물러서기도 했다.

이 장관은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핵심 의제는 '평화체제 구축'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북핵 폐기 논의를 전제로 한 정상회담이 아닐 경우 정략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주장해왔다.

이 장관은 "조지 부시 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종전선언을 포함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와 직결되는 그 과제를 논의해야 할 것"이라면서 "2000년 정상회담 때도 공개적으로 주제를 논의해서 간 일은 없고, 양 정상이 현장에서 각각 마음에 뒀던 과제를 논의했기 때문에 얼마만큼 열린 마음으로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정상회담의 적절한 개최시기를 묻는 질문엔 "시기가 언제라고 말하는 것은 절절하지 않다"면서 "양 정상 간에 결단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반도 평화나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 정상으로서 반드시 회담을 열어 책임 있게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2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어떤 징후도 발견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2차 핵실험을 하는 경우에는 북한도 아마 현재 대화 국면에서 더 강력한 제재 국면으로 간다는 것을 잘 알아 추가 핵실험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계속 읽기]

http://www.dailynk.com/korean/read.php?&num=35438     

★ 한, 남북정상회담 '경계령'… "군불지피기 수준 넘었다"

25  DJ "한나라당 집권 쉽지 않을 것"  이재건 기자

한나라당 집권해도 햇볕정책은 계속될 것 : 김대중 전 대통령은 올해 대선 전망과 관련 "상반기까지 가봐야 전망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결국은) 양당 대결이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한겨레>와의 새해 인터뷰에서 "선거를 해보면 높은 자리(지지율)건 낮은 자리건 계속(그대로) 가는 게 쉽지 않다"며 이렇게 예상했다.

김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여야 간에 지지율 격차가 워낙 커서 12월 대선이 한나라당의 압도적인 우세로 치러질 것 같다는 일반적인 관측을 뒤집는 것이다. 다시말해 '현재 지지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갈라선 범여권이 재통합 돼 양당 대결이 될 경우, 승부는 해볼만 하다는 주장이다.

김 전 대통령은 "지금 이것(다당제로 나뉘 정치 현실)도 국민이 양당을 이렇게 갈라놓은 게 아니다. 국민은 양당을 선택했는데 정치인들이 멋대로 갈라놓았다"며 "우리 국민들은 성향상 양당제 외엔 안 한다"고 밝혔다.

결국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의 분당이 국민의 바람에 어긋나는 것이며, 대선을 앞두고 여권의 재통합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음을 내비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이어 한나라당이 집권을 하더라도 '햇볕정책'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 한나라당에 대해서도 걱정을 안한다.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북한과 대화를 안하고 어떻게 하겠는가. 전쟁을 하겠는가. 정권잡을 때 한 얘기와 현실적 필요성이 부딪힐 때와는 다르다"며 "한나라당이 집권하더라도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안할 수가 없고 개성공단 철수도 없을 것이다. 햇볕정책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데 햇볕정책을 포기하는 상황을 어느 정권이 하겠는가"라고 말했다.

5년 단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과 관련, 그는 "우리나라 대통령은 임기말이 되면 레임덕이 안될 수 없게 돼있다"고 단정하고 "대통령은 법상 선거운동을 못해 표를 못얻어주고, 정치자금 모금을 못해 지원도 못한다. 그래서 정치인이나 국회의원 입장에서 대통령은 아무런 도움이 안된다"고 설명했다.  → [계속 읽기]

주 편집 : 선거 조작을 알기 전에 어떻게 장담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난 2번 대선과 같이 조작이 있을 거라는 증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http://www.frontiertimes.co.kr/news_view.html?s=FR06&no=18771     

★ 美 민주당, 한반도 정책 초강경 방침

26  "최씨 구하려 탈북도우미 8차례 보내"  최원석, 안준호 기자

사진 : 지난해 12월 말 납북 31년 만에 북한을 탈출한 최욱일씨의 부인 양정자씨(왼쪽)가 5일 최성용 납북자가족모임 대표와 함께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찾아 탈북 과정에서 정부가 보인 무성의한 태도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세계

31년여 만에 북한을 탈출한 납북 어부 최욱일(67)씨를 구한 영웅은 부인 양정자(66)씨와 민간단체인 납북자가족모임의 최성용(崔成龍ㆍ55) 대표였다.

최 대표는 1998년 최욱일씨의 편지를 받은 뒤 2001년부터 8차례나 북한에 사람을 들여보낸 끝에 마침내 지난해 12월 최씨를 구출하는 데 성공했다.

최 대표는 2000년 납북 어부 이재근씨를 비롯, 2001년 진정팔씨, 2003년 김병도씨, 2005년 최씨와 한 배를 탔던 천왕호 선원 고명섭씨 등 모두 5명의 납북 어부를 구출했다.

또 작년에는 일본인 납치 피해자 요코다 메구미의 남편이 고교생 납북자 김영남씨란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때문에 2005년 10월 북한은 눈엣가시인 최 대표 테러를 지시했고, 이 사실이 본지 보도( 2005년 10월 3일 A1면 참조 )로 알려지면서 현재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다.

―최욱일씨를 칠전팔기(七顚八起)로 구출해냈는데, 어려움은 없었는가.
"1998년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탈북 도우미(납북자 가족모임 회원)'들을 8차례 들여보내는 동안 번번이 북한 당국에 체포돼 실패했다. 처음엔 왜 그랬는지 몰랐는데 최욱일씨를 만나보니 납북자들이 스스로 북한당국에 자진 신고했다는 말을 듣고서야 깨달았다. 평생 감시와 시험 속에서 살아온 납북자들이 자기 방어 차원에서 당국에 신고한 것이다. 일이 틀어질 때마다 속이 탔지만 반드시 (탈북을) 성사시키겠다는 각오로 덤볐다."

―이번에 또 외교 당국이 비판을 받고 있는데…
"도움을 요청했다가 정부관계자로부터 막말을 들은 탈북자 이재근씨, 전용일씨는 말할 것도 없다. 국군포로로 가까스로 탈북했다가 중국 공안(公安)에 붙잡혀 강제 북송된 한만택씨의 경우 정부가 중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다가 그렇게 됐다. 이분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 알 수 있는 사례다. 정부가 탈북자 문제를 완전히 새롭게 보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앞으로도 계속될 우려가 있다."  → [계속 읽기]

http://nk.chosun.com/news/news.html?ACT=detail&res_id=91057     

★ 北, 大選간섭 갈수록 노골화

28  佛 르몽드, 선양시 실직 노동자 통해 중국 실업문제 소개  온바오 한성훈 기자

사진 : 기사와 관계없음.

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4일 중국의 실업문제에 대해 보도하면서 랴오닝(遼寧)성 선양(沈陽)시에 거주하는 한 노동자의 삶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르몽드가 인터뷰한 사람은 자전거 주차장에서 자전거 지키는 일을 하는 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올해 61세의 연로한 노동자 류(劉)모 씨. 그는 거리에서 잡다한 물건을 파는 것을 또 다른 생계수단으로 삼고 있다.

직장에 출근하지 않고 있지만 류 노인은 실업자가 아니다. 중국에서 그의 공식적인 신분은 '샤강궁런(下崗工人)'. 즉 국유기업이 정리된 결과로 실직당한 노동자이다.

회사가 이미 사라졌지만 중국에서는 여전히 그가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것으로 보고 실업자 명단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정부의 실업률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다.

르몽드는 "중국에는 대형 국영기업이 해체되면서 류 노인과 같이 모호한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된 사람들이 많다"면서 그의 어려운 살림살이에 대해 소개했다.

류 노인이 생활하는 허름한 주택단지 바로 옆에는 이젠 용도가 사라진 공장들이 유리창이 깨지고 앙상한 뼈대만 남은 채 을씨년스럽게 자리하고 있는데, 거기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부자들이 거주할 신형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는 중이고 고급스런 가구를 판매하는 상점이 문을 열고 있다고 르몽드는 보도했다.

류 노인은 난방시설조차 없는 집에서 북방의 겨울 찬바람을 견뎌내고 있었는데, 그가 자전거 경비로 받는 수입은 고작 400元, 한국 원화로 5만원 수준이다. 사회보조금으로 받는 돈은 월 230元 정도. 그는 "지난날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업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가 변했다"고 태연하게 이야기한다.  → [계속 읽기]

http://www.onbao.com/dongbook/Article/2007/01/07/13271.html  

★ 중국 중부의 '젖줄' 창강, 140년만에 최저 수위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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