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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자 |
대 상 |
주 요 내 용 |
1차 |
1.12 |
일반국민 1,000명 |
◦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하는데 대해 70.3%가 적절하다고 평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59.8%가 긍정적인 평가 |
2차 |
1.13 |
민주평통 모니터요원 100명 |
◦ 상호주의 원칙 및 대북지원 관련 -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되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데 대해 71.1%가 적절하다고 평가 -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우선적인 대북지원 추진에 대해 83.5%가 긍정적인 평가 |
3차 |
3.13 |
일반국민 1,000명 |
◦ 대북정책 추진방향 관련 - 대북지원에 있어 상호주의 원칙을 견지하는데 대해 88.4%가 적절하다고 평가 - 남북현안의 일괄타결 방안에 대해 84.9%가 지지 |
4차 |
5.1 |
일반국민 1,000명 |
◦ 금강산관광사업 관련 - 금강산관광사업에 대해 80.3%가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평가 - 특히 북한을 이해하는데 76.2%가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 |
5차 |
10.2 |
일반국민 1,000명 |
◦ 대북정책 추진방향관련 - 미․북한 관계의 진전 대해 66.0%가 이는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 - 포용정책을 계속 추진할 경우 70.0%가 북한이 변화할 것으로 평가 |
2. 자문기구 운영
가. 통일고문회의
통일고문회의는 통일에 관한 초당적․범국민적 의견의 종합, 평화통일 의식의 고취, 그리고 효율적인 통일정책의 협의를 주된 기능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1998년 11월 28일에는 통일문제에 대한 대통령 자문기구로서 통일고문회의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며, 통일고문의 임기를 2년 6개월로 조정하는 등 「통일고문회의규정」을 그 기능에 맞게 개정하였다.
「국민의 정부」 출범과 함께 1999년 5월 19일 새로 구성된 통일고문회의는 강원룡 의장을 중심으로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특히 1999년 들어서는 통일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여론을 듣고 대북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역여론 수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3.19~20 대구 지역을 시작으로 대전(5.19~20), 광주(9.8~9), 부산(9.29~30), 전주(10.20~21), 청주(11.2~3), 춘천(11.19), 제주(12.9~10) 등 8개 지역에서 여론 수렴활동을 전개하였다.
< 통일고문 명단 >
(1999.12.31 현재)
성 명 |
소속 및 직위 |
강원룡(의장) |
크리스챤아카데미 이사장 |
강만길 |
경실련 통일협회 이사장 |
강문규 |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장 |
김대중 |
조선일보 주필 |
김민하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
김수환 |
추기경 |
김영준 |
전 농림부장관 |
김종하 |
전 대한체육회 회장 |
김진현 |
문화일보 사장 |
김창열 |
전 방송위원회 위원장 |
박영숙 |
한국환경사회정책연구소 소장 |
박종화 |
세계선교협의회 중앙위원 |
변형윤 |
제2건국추진위원회 대표공동위원장 |
서영훈 |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
성 명 |
소속 및 직위 |
송월주 |
전 조계종 총무원장 |
안무혁 |
전 안기부장 |
오재식 |
월드비전 회장 |
이경숙 |
숙명여대 총장 |
이병형 |
성우회 부회장 |
이어령 |
새천년준비위원회 위원장 |
이연숙 |
전 정무2장관 |
이우정 |
평화를만드는여성회 회장 |
장기천 |
전 KNCC 통일위원장 |
장 상 |
이화여대 총장 |
정광모 |
한국소비자연맹 회장 |
조영식 |
일천만이산가족 재회추진위원회 위원장 |
최명헌 |
전 노동부장관 |
최영철 |
전 통일원장관 |
함정호 |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
나. 통일정책 평가회의
통일정책평가회의는 통일 및 대북문제와 관련된 주요정책에 대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를 통해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정책추진의 적실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성, 직능별 대표성을 고려하여 정치․경제․법률․언론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고르게 위촉하고 있으며, 매년 일부 위원을 재위촉하고 있다.
< 통일정책 평가위원 명단 >
(위촉기간 : 1999.3~2000.2)
성 명 |
직 책 |
이상우(위원장)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김명기 |
명지대 법학과 교수 |
김학준 |
인천대 총장 |
도준호 |
조선일보 논설위원 |
박웅서 |
고려합섬그룹 대표이사 사장 |
안병준 |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오기평 |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유세희 |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이영란 |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 |
이영선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장정행 |
대한매일 논설위원 |
최상용 |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하영선 |
서울대 외교학과 교수 |
황병무 |
국방대학원 안보문제연구소장 |
다. 정책자문위원회
중요 대북․통일정책의 입안․계획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통일부는 1981년부터 통일문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로 구성된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1999년 현재 통일정책, 북한정보, 교류협력, 인도지원, 남북회담, 교육홍보 등 6개 분과위 4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명단>
(위촉기간 : 1999.8 ~ 2000. 7)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
북한정보 분과위 (8명) |
교류협력 분과위 (8명) |
인도지원 분과위 (7명) |
남북회담 분과위 (8명) |
교육홍보 분과위 (7명) |
유병화 (위원장 : 고려대 교수) |
도흥렬 (위원장 : 충북대 교수) |
이장춘 (위원장 : 한국관광학회장) |
백충현 (위원장 : 서울대 교수) |
신정현 (위원장 : 경희대 교수) |
박찬세 (위원장 : 배제대 교수) |
권민웅 (前 북한문제 조사연구소 자문위원) |
홍승길 (관동대 교수) |
최대권 (서울대 교수) |
이상만 (중앙대 민족통일연구소 소장) |
김구섭 (국방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정세구 (서울대 교수) |
좌승희 (한국경제 연구원장) |
강성윤 (동국대 교수) |
권영빈 (중앙일보 논설주간) |
김재홍 (동아일보 논설위원) |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 |
오재림 (숙명여대 교수) |
통일정책 분과위 (10명) |
북한정보 분과위 (8명) |
교류협력 분과위 (8명) |
인도지원 분과위 (7명) |
남북회담 분과위 (8명) |
교육홍 보 분과위 (7명) |
장명봉 (국민대 교수) |
연하청 (명지대 교수) |
정진성 (서울대 교수) |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국제법제 연구실장) |
안병길 (서울대 국제지역원 교수) |
김동규 (고려대 교수) |
이원섭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
김준영 (성균관대 교수) |
전홍택 (KDI 연구조사실장) |
신영호 (고려대 교수) |
고유환 (동국대 교수) |
문용린 (서울대 교수) |
박상섭 (서울대 교수) |
허남성 (국방대학원 교수) |
김경량 (강원대 교수) |
최대석 (동국대 교수) |
김용호 (한림대 교수) |
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
남찬순 (동아일보 논설위원) |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
정영화 (서경대 교수) |
김영수 (서강대 교수) |
동용승 (삼성경제연구소 북한연구팀 수석연구위원) |
김문환 (서울대 교수) |
노경수 (서울대 교수) |
류길재 (경남대 북한 대학원 교수) |
전일수 (국토개발연구원 국토계획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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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선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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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숙 (동방기획 부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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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득주 (숭실대 통일정책대학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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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간통일활동 지원
정부는 다양한 민간 통일관련단체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노력을 전개해 왔다. 1990년대에는 많은 통일유관단체들이 결성되었는데, 과거에 비해 목적과 성격이 뚜렷한 특색있는 단체들이 많아짐으로써 민간통일활동이 전문화되어 가는 양상을 띠고 있다.
민간단체의 통일활동은 광복 50주년․분단 50년이 되는 1995년을 계기로 활발해졌고 이러한 활동들은 통일문제에 대한 실천적 참여를 확산시키고 국민적 합의기반을 다지는데 일조하였다. 또한 1998년 진보와 보수 그리고 중도 등 다양한 견해를 가진 212개 통일운동단체들이 참여한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약칭: 민화협)가 결성됨으로써 범국민적 기반위에서 민간통일운동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되었다. 1999년 8월 15일 민화협에서 개최한 「’99 민족의 화해와 평화통일을 위한 겨레손잡기 대회」는 통일관련 민간단체들의 역량을 보여준 대표적 행사라 할 수 있다.
한편, 통일문제 관련 활동을 위해 결성된 단체들 중 통일부 허가법인 단체는 1999년 12월 말 현재 총 73개이며, 통일부는 이들 단체들이 자율적으로 연구․교육․홍보 등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지원하였다. 정부의 통일정책을 설명하고 또 단체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장관 표창․상장 수여, 통일부 후원 명칭 사용 승인, 통일관련 자료 배포 등 지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