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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인점허위계약숨기기<바지사장1104호이석환558.5215,지상료14년8억먹튀권리자강소연745.1123적폐행정사례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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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특허 10-1288626 '초계국수 및 그 제조방법'에
간한 권리자가 손근영님과 김우희님이 공동 권리자로 특허를 등록 받았을 경우, 권리자 간의 동의 여부는 사인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청과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진에 적시된 대리인 원은섭은 특허 등록을 대리하는'변리사'로 본 특허의 권리나 사용 계약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608에 본점이 있는 30여개 체인점 중 하나로 확인이 되었으면, (주)밀빛 즉,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의 대표자는 손근영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산대 뒷편에 걸려 있는 특허증이 걸려 있었으며, 해당 번호는 특허 10-1288626 이였습니다. 3차카운터 뒤 부착된 무허가증 사진이 아니라 인물 사진 및 음식점 내부 사진으로 생각됩니다. 2차.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1670.1279 ?박소연 드림 ? <미사리본점체인점허위계약 박진호031.795.0330,페이퍼컴퍼니통신박성돈퇴사12.14,후임김영훈3489.7316 전통신금원부재씌우기불법 사장김영호경찰불러사무실침입,모르고보냈다정광필> 17년12.09.20시15분 현장출동한 수서도곡지구대주임박종철(남도경)업무방해로 신고들어 왔으니 경찰서 가야하고 신분증제시강행 정보공개 신청하면 일지대장 공개할터 송학빈경위568.2522 출동신고 해도 거절한다고 청와대 올린다 하더니 안올렸더만, 한대희도 책임져야 같은조4명손임준12.22.좌천반대말 영전인지 특전대발령남 업무처리 잘못함 글올리면2차 후속답변한다.비상구앞쪽 통유리문설치 비상구뒤쪽철문잠가 공용면적 지하 통로 지나가려 하니<특허증김영민10-1288626호>카운터벽에 부착1104호이석환내외,양가부모 미개업 영업도 안하는데 업무방해 허위신고 체포요청,오히려 업무방해 처벌은 장사시작 안해도 해당된다,경비이정원567.1643 동종603호한인기합세총8명공범1104호이석환주인이 나가라 했다 B비상통로 이용 못하게한다 등기부등본 부재해도 공용면적을 사유재산 최고6억원사기대출 취득세최주환3423.5658,SK건설 유니폼 외투착용 바지사장이석환1104호접대, 돈내고 먹고 있는데요 공술식당 체인점아님 경찰청에서 보십시요 ,특허증가짜 사인간계약 단속안해,숨기기신고증무허가 영업증<정보삭제후 사본제공못해김충현3423.7065>간판6회차철거방해1층지붕에 매달아 전기선외벽노출 바닥방치 행인들 밟아 누전위험 무허가간판 연락처부재허위답변주세영 ☎ 02-3423-6124 접수번호 : 20171212900965 강남구 역삼동 831-45 SK허브젠 주상복합아파트 1층 커피숍위에 설치된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 강남역점’간판은 무허가로 강력 단속 요청.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받은 광고물입니다. 강남구청 도시계획과 담당자: 주세영 ☎ 02-3423-6124 전화번호 : 0234238474 접수번호 : 20171208900974 강남구 보건소 위생과입니다. 2.일반음식점 신고증 보관 및 영업 신고 관련 문의를 하셨습니다. 3 신고증을 영업소 안에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담당자 : 김충현 전화번호 : 0234237065 현장 방문일시 : 2017.12.08. 17시 경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71208900974 민원발생위치(주소): 역삼동 831-45 민원신고내용: 불법 입간판 정비요청,구청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강남구청 역삼1동 담당자: 최환영 ☎ 02-3423-8607 |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우편 |
청구일자 | 2017.12.22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참조문서 | 압축파일16개.zip |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
제목 | 체인점허위계약숨기기<바지사장1104호이석환558.5215,지상료14년8억먹튀권리자강소연745.1123적폐행정사례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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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내용 | 프로텔레콤으로 부터 받은 메일내용과 구체적인 민원내용을 설명해주시면 접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운영지원과 이인옥 사무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nistry of Science and ICT) (☎02-2110-2880, H.P:010-9927-2901, E-mail : iolee@korea.kr 주소 : 13809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101호 방송통신위원회 민원실 상담실장 이우림입니다. 재정신청 양식 송부드립니다. 재정업무안내 방송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통신사업자간 분쟁발생, 통신서비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 혹은 이용자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손해배상 또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재정은 소송으로 법적절차 가는 전단계이며 재정 담당자가 내용 확인후 내용이 충분하지 접수번호 : 20171206900979 1970.07.10. 내무부장관의 지시에 의거 민원실에 창구를 설치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직원이 근무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으며, 말씀하신 전화번호(02-964-5865)는 한국국토정보공사의 전화시스템(착신, 문자발송 등) 운영을 위해 공사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전화입니다. 용두동 38-4 외 1필지에 대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실시(2017.12.13.)한 측량은 확정판결에 의한 토지분할 측량으로 관련자료를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23667과 서울고등법원 2015나5721 및 대법원 2016다35727에 의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이루어졌고(확정일 2016.12.06.), 귀하께서 서울고등법원 2017재나18으로 1심과 2심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이를 상고하였으나 대법원 2017다34974으로 모두 기각(확정일 2017.11.14.)되었으므로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은 적정함을 알려드립니다. 송영종 팀장, 하재성 차장에게 답변 요청하신 사항은 한국국국토정보공사 소속 직원이므로 한국국토정보공사(서울동부지사)에서 답변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송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동대문구 도시관리국 부동산정보과(☎02-2127-4201, 유종열)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9563 제목 확정판결에 따른 토지분할 측량은 적정함,동대문구(☎02-2127-4201, 유종열) 작성일 2017.12.12 조회 1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가합 23667 접수 2 서울고등법원 2015 나 5721 접수 3 대법원 2016 다 35727 접수 4 서울고등법원 2017 재나 18 접수 5 대법원 2017 다 34974 접수 접수번호 : 20171206901268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서울보증보험에서 전세보증금을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이러한 보증(보험)상품에 가입한 경우 약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담당자 : 신동칠 전화번호 : 0221331598 접수번호 9668 제목 집행권원발급 집행추심소극 적폐집행관 작성일 2017.12.17 조회 1 1 서울북부지방법원 1095 가단 37718 접수 2 서울북부지방법원 2006 가단 54405 접수 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타채 3692 접수 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타채 1322 접수 | ||
공개방법 | 전자파일 | 수령방법 | 우편 |
청구일자 | 2017.12.22 | 수수료감면여부 | 해당없음 |
참조문서 | 압축파일12개.zip |
수수료 감면 첨부파일 | [첨부파일없음] |
체인점허위계약숨기기<바지사장1104호이석환558.5215,지상료14년8억먹튀권리자강소연745.1123적폐행정사례조치>
특허 '초계국수 및 그 제조방법'에 간한 권리자가 손근영님과 김우희님이 공동 권리자로 특허를 등록 받았을 경우,
공동 권리자인 김우희님이 동의를 한 경우, 손근영 권리자가 타인이 본 특허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습니다.
권리자 간의 동의 여부는 사인 간의 계약 문제이기 때문에,
특허청과 신고센터에서는 해당 내용 확인이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아래 사진에 적시된 대리인 원은섭은 특허 등록을 대리하는'변리사'로 본 특허의 권리나 사용 계약과는 전혀 무관함을 말씀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 831-45 B1에 위치한 초계국수집의 정식 명칭은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 강남역점'으로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608에 본점이 있는 30여개 체인점 중 하나로 확인이 되었으면,
(주)밀빛 즉,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의 대표자는 손근영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계산대 뒷편에 걸려 있는 특허증이 걸려 있었으며, 해당 번호는 특허 이였습니다.
초계국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권리자는 손근영, 김우희 님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으로. 신고해주신 초계국수집은
특허권자인 손근영님과 정식 계약을 맺고,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특허 허위표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1차.해당 메일로 초계국수 간판 사진 보내주시면
1670.1279 박소연 드림
<미사리본점체인점허위계약 박진호031.795.0330,페이퍼컴퍼니통신박성돈퇴사12.14,후임김영훈3489.7316
전통신금원부재씌우기불법 사장김영호경찰불러 에이씨남의사무실침입,모르고보냈다등정광필>
17년12.09.20시15분 현장출동한 수서도곡지구대주임박종철(남도경)업무방해로 신고들어 왔으니 경찰서 가야하고 신분증제시강행 정보공개 신청하면 일지대장 공개할터 송학빈경위568.2522 출동신고 해도 거절한다고 청와대 올린다 하더니 안올렸더만, 한대희도 책임져야 같은조4명손임준12.22.좌천반대말 영전인지 특전대발령남 업무처리 잘못함 글올리면2차 후속답변한다.비상구앞쪽 통유리문설치 비상구뒤쪽철문잠가 공용면적 지하 통로 지나가려 하니<특허증김영민10-1288626호>카운터벽에 부착1104호이석환내외,양가부모 미개업 영업도 안하는데 업무방해 허위신고 체포요청,오히려 업무방해 처벌은 장사시작 안해도 해당된다,경비이정원567.1643 동종603호한인기합세총8명공범1104호이석환주인이 나가라 했다 B비상통로 이용 못하게한다 등기부등본 부재해도 공용면적을 사유재산 최고6억원사기대출 취득세최주환3423.5658,SK건설 유니폼 외투착용 바지사장이석환1104호접대, 돈내고 먹고 있는데요 공술식당 체인점아님 경찰청에서 보십시요 ,특허증가짜 사인간계약 단속안해,숨기기신고증무허가 영업증<정보삭제후 사본제공못해김충현3423.7065>간판6회차철거방해1층지붕에 매달아 전기선외벽노출 바닥방치 행인들 밟아 누전위험 무허가간판 연락처부재허위답변주세영 ☎ 02-3423-6124
--------- 원본 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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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낸사람: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받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날짜: 2017년 12월 21일 목요일, 16시 35분 59초 +0900
제목: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초계국수 특허 허위표시 민원 관련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자 선생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입니다.
신고해주신 초계국수 특허 허위표시 관련 답변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 831-45 B1에 위치한 초계국수집의 정식 명칭은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 강남역점'으로
경기 하남시 미사대로 608에 본점이 있는 30여개 체인점 중 하나로 확인이 되었으면,
(주)밀빛 즉, 미사리 밀빛 초계국수 칼국수의 대표자는 손근영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계산대 뒷편에 걸려 있는 특허증이 걸려 있었으며, 해당 번호는 특허 10-1288626 이였습니다.
초계국수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의 권리자는 손근영, 김우희 님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그럼으로. 신고해주신 초계국수집은
특허권자인 손근영님과 정식 계약을 맺고, 체인점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해당 업체는 특허 허위표시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드림
보내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받는사람 :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보낸 날짜 : 2017-12-18 18:47:03
제목 : 4차발송 특허증허위 화면촬영깨져 카운터 부착 신고접수증 답장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받는사람 :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날짜: 2017년 12월 15일 금요일, 19시 17분 51초 +0900
제목: 특허증 허위표시 카운터뒤 부착 무허가증 선명하게 촬영촉구104호이석환께 신고접수증 답장바랍니다.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받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날짜: 2017년 12월 14일 목요일, 10시 42분 19초 +0900
제목: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초계국수 특허 허위표시 민원 관련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경자 선생님.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입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자료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보내주신 5개 파일(현수막 사진)으로는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보내주신 파일 외
특허번호가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증거 자료 재요청 드립니다.
증빙자료 재송부 해주시면
신고센터에서 특허 허위표시 여부 확인 후 해당 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드림
보내는사람 : 양경자 <nickfeelme1@daum.net>
받는사람 :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보낸 날짜 : 2017-12-13 17:36:57
제목 : 특허증10-1288626호김영민558.5215서울시합동실태조사벌금1백만원공범자1104호이석환,무허가뚝배기식당 간판바꿔 영업신고증부재
현장 방문일시 : 2017.12.08. 17시 경
이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71208900974
민원발생위치(주소): 역삼동 831-45
민원신고내용: 불법 입간판 정비요청
민원처리결과: 상기 일시에 현장방문하였으나, 입간판(배너기)는 서울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2016년 3월)으로 업소 당 1개까지는 설치가능하고 해당 입간판의 경우 규격에 어긋나지 않기때문에 구청허가를 받도록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지도, 단속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 역삼1동 담당자: 최환영 ☎ 02-3423-8607
현장 방문일시 : 2017.11.29. 16시 경
양00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양00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접수번호: 20171128901557
민원발생위치(주소): 역삼동 831-45
민원신고내용: 현수막 정비
민원처리결과: 상기 일시에 현장 방문하여 현수막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즉시 정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우리 동에서는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지도, 단속 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역삼1동 주민센터 담당자: 최환영 ☎ 02-3423-8607
접수번호 : 20170918901438
- 민원발생위치(주소): 역삼동 831-45 허브젠 부동산 현수막
- 민원처리결과: 2017.9.7.14시. 현장방문 철거확인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담당부서 : 강남구 역삼1동
담당자 : 송원종
전화번호 : 0234238606
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강남구 역삼동 식품접객업소가 있던 장소에 시설물 철거 후 비상등이 켜져 있다는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3 식품위생과 관련은 없는 사항이나, 귀하의 불편을 고려해 2017.9.15. 14:00시 해당 영업장을 방문해 현장 확인 하였습니다.
4. 해당영업장은 시설물을 철거하고 출입문을 폐쇄하여 출입을 하지 못하였으며, 영업주와도 통화가 되지 않아 관리사무소를 통해 조치(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5. 향후 영업주와 연락이 되면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6.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리며,더 궁금하신 사항은 강남구청 위생과 (김충현 ☎ 02-3423-7065)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별첨] 사진 1부
김 충 현
강남구 위생과 식품위생팀
TEL : (02)3423-7065 / FAX : (02)3423-8901
E-mail : sharpch@gangnam.go.kr
--------- 원본 메일 ---------
보낸사람: 허위표시신고센터 <1279@koipa.re.kr>
받는사람 : nickfeelme1@hanmail.net
날짜: 2017년 12월 13일 수요일, 14시 19분 13초 +0900
제목: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안녕하세요, 양경자 선생님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입니다.
해당 메일로 초계국수 간판 사진 보내주시면
내용 확인 후 특허 허위표시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