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철원군의회와는 달리 토씨 한자도 안빼고 그대로 공개하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국회 홈에 가서 위원회 - 예결위 - 회의록 확인하면됩니다. 그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7대- 제264회 (2006.12.26~2007.01.24)-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조정소위원회 제1차 (2006년12월26일) 개의 1. 2007년도 예산안(계속)
제15쪽에보면 한탄강댐과 관련한 예산안 심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대로 옮겨보겠습니다. 노영민의원 "634페이지 한탄강댐 건설 이건은 전체회의로 넘겼나요?
김병호의원: 지난번에 부대의견달고 정부원안으로....
노영민의원: 부대의견 달고 정부원안으로 갔습니까? 30억 감액은 수용하는 것으로........
권경석의원: 이것을 논의하다가 어차피 부대조건달면 못쓸텐데 깍을필요가 뭐있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심재철의원:감 30억은 제가 아이디어로 꺼낸 것인데 수용이 된것은 아니고......
박계동의원:부대조건이 환경영향평가 주민동의 두가지입니다.
노영민의원:이 것을 그때 사실은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 감 30억 그리고 부대의견....
박계동의원:그러면 감 30억 합시다. 여기서 결정하고 가야 되니까요.
노영민의원:그러면 감 30억에 부대의견, 그렇습니다.
이상이 한탄강댐 예산관련 심의 내용입니다. 뭐라 평가하기도 그렇지만 어쨌든 의원들이 나름대로 부대조건을 달아둔 것을 우리는 최대한 물고늘어져야 한다는 생각이듭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권경석의원 말처럼 부대조건을 잘 활용하면 예산을 쓰지도 못할건데라는 것이 유일한 위안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이러니 잘못된 사안에 대한 책임과 문책도 중요하지만 그러기엔 상황이 너무 급박하니 좋은 의견들 내시면 좋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