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체사상의 북한, 맑스-레닌주의 공산사회 - 모두 종교사회

[짜르르]

주체사상의 북한, 맑스-레닌주의 공산사회 - 모두 종교사회

1, 평등주의 이념 및 종교사회로서 주체사상과 북한

주체사상에 대해 비평하는 글들을 읽어보노라면, 어떤 의도를 갖고, ‘오히려’ 주체사상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쓰여 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즉, (나의 의견과 본질적인 차이는, 나는) 종교적인 사회이념을 통해 인민들을 공평하게 (인민에 의한 직접 민주주의적 통치든, 그 외 더 좋은 통치수단이 있든) 통치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권리를 안기는 것이 평등주의 사회의 본 모습이라고 보는 것이다. 바로,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본래 모습이 주체사상에서 말하는 사회라는 점이다.

다시 말해,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국가는 ‘진정한’의미의 사회주의 이념(나는 이를 평등주의라 하여 구별한 것임)의 하나의 현상 일뿐,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이념이 ‘진정한’ 의미의 사회주의 이념을 대변한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다. 즉,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국가상은 ‘진정한‘ 사회주의 국가상(평등주의 국가)의 특수한 경우이며, 북한의 주체사상적 사회주의 국가가 (평등주의적 세계와 인간상에 해당하는 ’세계‘와 ’사람‘을 규정했다는 의미에서) ’진정한‘ 의미의 종교적인 사회주의 국가상이지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는 것이다(내가 읽어 본 글들은 모두 역으로 해석했으며, 결국 주체사상은 ’괜찮은‘ 것인데, 김정일이 실천을 잘못하여 주체사상이 잘못된 오명을 쓴 것처럼, 해석의 여지를 주는 듯 한 글을 많이 보았음, 이글의 목적은 주체사상이 종교사회를 말하는 것이기에 나쁘다는 것임)

2, 공산주의가 세계통일(국가폐지)을 전제한 이유 - 인간의 기본권을 깨고, 종교적 권위를 위한 조건

이런 인식의 차이가, 전혀 다른 해석을 낳고, 오히려 맑스-레닌 사회주의 이념 자체를 옹호하거나 북한의 상황을 오판하는 이유라고 보는 것이다. 즉,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종교사회를 말하는 것인데, 맑스-레닌주의적 사회를 일반적인 틀로 보고 북한의 상황을 특수한 것으로 보다보니, 북한처럼 인간말살의 경우를 김정일의 (사회주의 이념을 동원한 주체사상을 만들어서) 권력수단으로 해석하여, 사회주의 이념자체를 옹호하는 상황으로 변질된 것이다.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사회주의 국가와 이념은 구별하고자 하는데, 국가로서의 사회주의 국가는 종교국가지만, 이념은 인간사회가 평등하기 위한 방법론과 이유 등을 위해 필히 참고해야 할 사상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은 ‘평등’개념을 떠나서 ‘자유’를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공산주의 사회는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을 가정한 것이기에, 북한이 ‘이미’ 공산주의 사회의 모습을 띤다면, 모순처럼 보이겠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왜 전 세계를 통일해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면, 결코 모순은 아닌 것이다. 즉, 인간이 한 사회이념에 의해 어떤 한 사회 속에서 인간적 (통치 받을 수 있는 권리나, 그 외 평등사회를 위한 조건으로서)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산주의 사회라고 보는데, 이런 사회를 건설하려면 이 사회에 인간적 가치의 불평등을 야기할 수 있는 (이 사회 밖에서의) 위협적인 요인이 모두 사라져야 하고, 이 사회 또한 생존하기 위해 대외관계를 지향할 때 인간적 가치가 다른 존재를 기반으로 하는 (인권을 단위로 인간적 가치가 다르게 하는) 국가 같은 단위가 존재하지 않아야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우선은 (자유주의 국가의) 인간의 기본권(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개념을 타파해야, 국가를 단위로 하는 인간적 가치의 불평등을 타파하고 사회개조도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사회주의 국가는 외부위협이 자국의 인민들에게 인간적 불평등을 야기할 수 없게 폐쇄사회를 지향하면 이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공산화가 되는 것이다. 즉, 세계통일 같은 영토적 통일이 아니라 인민을 지배(인간개조)할 수 있는 단위로서의 영토인 것이며, 국가는 체제를 수호할 수 있으면 세계통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3, 맑스-레닌주의 공산사회 - 개인적 가치도 통제해야 가능

따라서 (나의 관점은) 평등주의 이상향으로서 공산사회를 말하는 것이고, 북한과 주체사상이 바로 이런 사회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기에, 맑스-레닌주의 계열의 사회와 전 세계 사회주의 혁명 후의 공산사회는 종교적인 권위로 통치되는 사회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가? 가 쟁점이 된다. 즉, 사적소유 제한 등의 경제적 평등구조로서 평등을 말한다면, 이때의 평등은 어떤 유형의 평등인가? 흔히, 사회적 평등이라는 것은 사회집단 별로 인간적 가치가 다르기에, 이런 사회집단을 (사적소유 제한으로) 일률적으로 타파하여 하나의 사회집단을 형성하여(세계통일) 인간적 가치의 평등을 쟁취하자는 게 아니던가!

헌데, 공산사회는 절차적, 실질적 민주주의가 충만한 사회를 만족해야 한다고 보기에, 이중에 실질적 민주주의를 만족하는 것으로서 공산사회의 조건을 살펴보고자 한다(간접민주주의는 사회주의 이념이며, 사회주의 이념 자체가 직접민주주의 이념을 품고 있다) 즉, ‘실질적’ 민주주의는 참정권의 주체인 인민들이 (경제적 불평등 등으로 인해) 각종 불평등이 반영될 수가 없는 조건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자는 이상이기에, 사회주의 혁명은 이런 사회를 위한 혁명론이며, 공산사회는 이런 의도를 반영한 사회이기에, 이런 공산사회에서 인민의 평등 모습을 살펴야 하는 것이다.

첫째, 인민들은 이런 공산사회를 깨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에(가장 전 인민의 민주적인 결정으로 탄생했기에 유지할 정당성이 있게 됨), 참정권 행사주체인 인민들 사이에 불평등의 요인이 발생하여 공산사회를 깨서는 안 된다는 조건이 있게 된다.

둘째, 통치 권력이 있어야 이런 공산사회를 유지할 수가 있게 된다.

셋째, 혁명주체에게 통치 권력을 장악할 권위를 인정해 주더라도 이런 혁명주체의 권력을 언제, 어느 범위까지 인정해야 하는가?

넷째, 혁명주체 및 통치 권력자들과 일반 인민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다섯째, 참정권 행사주체인 인민들이 경제외적인 문제에 대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없다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까지 혁명주체들이 통치 권력을 위임받을 명분이 있는가?

일곱째, 인민들이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가 아닌) 개인적 가치를 반영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를 어떻게 통제할 것이며, 통제할 정당성은 있는가?

여덟째, 따라서 이런 공산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참정권의 주체인 인민의 ‘개인적 가치’까지 통제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런 인민들은 선택권이 박탈되고 특정한 사회적 이념에만 의존하는 인간이 되어야 한다면, 이런 인간은 어떤 유형의 인간(이를 ‘사회주의 생명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자유가 박탈된 인간상이 종교적인 인간임을 주장하는 절차에서 묻는 것임)이라고 해야 하나?

4, 주체사상사회와 공산사회는 모두 종교사회 - 맑스-레닌 공산사회가 특수한 경우

따라서 맑스-레닌주의적 사회주의, 공산사회에서의 인간상은 인간의 본성까지 말살 되어 있다고 할 수는 없더라도, 적어도 이 모든 제약을 받는 공산사회 체제에서 살아갈 인간상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공산사회와, 평등주의 사회의 이상향으로서의 (주체사상을 반영한 사회)사회와 구별해야 하는 증명절차가 있어야 할 것이다. 바로, 사회이념을 유지할 목적만으로 참정권을 행사하고 어떤 개인적 가치도 이런 참정권에 반영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은 인민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이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맞서는 자들이 (세계가 통일되었거나 이민이 자유롭지 않기에) 이 공산사회를 떠나지 못한다면, 공산사회는 유지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며, 이들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즉, 이런 공산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자들이 더 나은 공산사회를 위한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할 수 있는 명분은 있다고 봤을 때, 무슨 명분으로 이들을 제재할 수 있는가? 그러므로 공산사회에서는 인민의 정신세계를 장악하지 않는 한 이런 가능성을 품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런 (맑스-레닌주의 계열의) 공산사회 인간형이 종교적 인간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평등주의 이상향인 사회로서의 주체사상이나 한 사회이념으로 공산사회를 말하는 맑스-레닌주의적 공산사회(이것이 특수한 경우임)는 모두 종교화된 사회라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주체사상이 김정일의 독재수단일 뿐만 아니라 (평등주의 차원의)사회주의 이념에 충실한 것이며, 사회주의 이념은 (사회이념에 따라)유형의 차이를 보이더라도 종교화된 사회를 말하는 것이다. 주체사상 자체가 평등주의 이념을 반영한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더라도, 이를 실현한 국가는 종교국가라는 점이며, 분명 인간말살을 동반하는데, 김정일의 독재수단으로 말하는데 그치면, 주체사상의 평등주의적 관점을 인정하는 것을 지나서, 인간말살하는 종교사상까지 인정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평등주의는 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해야 (종교사회가 아닌) 인간사회가 되는 것이다. <국가전략가 황경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