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진중학교 이전(폐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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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진중학교 이전(폐교),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 학내 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 일방통행식 교육행정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

- 교육문제는 경제논리가 아닌 교육논리를 접근하기를

- 결국 교육상임위에서 보류하기로 결정

□ 김형태 교육의원은 강서구 소재 공진중학교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 공진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의 이전은 말이 좋아 “이전”이지 사실상 공진초등학교와 공진중학교를 “폐교”시키는 것이라며 신중을 기해줄 것을 주문하였다.

□ 서울시교육청과 강서교육지원청은 ‘서울특별시의 마곡구역 도시개발사업’[강서구 마곡동, 가양동, 공항동, 방화동, 내․외발산동 일대 3,363,591㎡ 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과 관련 입주학생 수용]에 따라, 2007년부터 공진중학교 이전 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여 2011년 7월 현재까지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학내 구성원이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공진중학교 학부모들에 의하면, 폐교를 전제로 한, 학교 이전 소식을 작년 12월에서야 알았다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눈물을 글썽거렸다. 실제로 아이들이 집에 와 “엄마, 이제 우리 학교 없어진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다른 학교로 전학가야 돼? 친구들과도 선생님과도 정 들어 그냥 이 학교에서 졸업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돼?” 하면서, 학교분위기도 뒤숭숭하고 아이들이 무척 불안해하고 있다고 하였다.

□ 김형태 교육의원은, 오늘날과 같은 시민참여시대에 일방통행식 교육행정은 사라져야 한다며, 학내구성원(학생, 학부모, 교사)과 지역주민들이 반대할까봐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교육상임위에서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를 대상으로 질타하였다. 김의원은 공진중학교의 경우, 복지대상 학생이 60%나 되는 등 가정형편이 매우 어려운 학생들이 많이 다니는 학교라며, “폐교만이 능사가 아니다. 만약에 이전(폐교) 문제만 불거지지 않았으면 아마 벌써 이 학교는 가장 먼저 혁신학교로 지정되었을 것이라며, 교육문제는 제발 경제논리보다 교육논리로 접근해 달라고 관계기관에 호소한다”고 말했다.

□ 강서교육지원청 관계자에 의하면, “공진중 이전 시 재학생은 인근 1.5km이내의 5개교에서 수용 가능하다, 다시 말하면, 공 진중 학생들을 ‘성재중, 마포중, 등원중, 경서중, 등명중’에서 분산수용 가능하며, 공진중 배정지역의 공동주택 건립으로 인 해 증가하는 학생도 1학군에서 수용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 다. 그러나 학부모들은 “그것은 지도상 그렇지 실제로는 가까 운 지역에 중학교가 없다며 공진중이 없어지면 학생들이 버스 를 타고 한참을 멀리 가야하는 불편함이 따른다”고 했다.

□ 또한 지역주민들에 의하면, 공진중이 없어질 경우, “서울에서 탈북학생이 가장 많은 경서중학교와 서울에서 복지대상(60%)이 가장 많은 공진중학교의 학생들이 합해지는 것이다. 덧붙여 특수학급 또한 생기면서 극도로 회피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라도 공진중학교는 남아야 한다”고 말했다.

□ 서울시의회 교육상임위원회(김상현 위원장)는 6월 29일, 결국 공진중학교 이전 문제를 충분한 의견 수렴 후, 다음 회기에 다시 올리라며 보류시켰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강서교육청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본청(시교육청)과 교과부와 원점에서 이 문제를 충분히 상의하여, 가급적 학교구성원과 주민들의 간절한 바람대로 공진중학교는 존치하고, 공진초등학교는 특수학교 등 교육시설로 전환하고, 마곡지구에는 마곡중학교를 신설하는 방향으로 연구, 검토하라”고 주문하였다. “만약 교과부가 끝내 협조하지 않아 어렵다면 학내 구성원과 지역주민들을 그 사유를 충분히 설득하는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의원은 또한 “서울은빛초등학교 문제에서 보듯, 학생수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과학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아울러 앞으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는 공문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발로 뛰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이다. 즉 SH공사, 각 구청, 심지어 해당 건설사와도 긴밀하게 협력하고, 각종 변수에도 기민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학교 현장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 예산 낭비를 초래하거나, 민원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보다 투명하고 주민참여적이고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쳐달라”고 주문하였다.

[참고자료] 학내구성원 및 지역주민들의 민원 내용

□ 2013년 공진중학교 이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1 학생이 줄어 학교를 없앤다는 것은 현재일 뿐, 2-3년 후에는 교실이 모자란다.

- 공진중학교 정문 앞에 790세대(자이아파트, 대상주식회사부지)가 현재 지어지고 있다. 2013년9월에 입주할 것이다.

참고1〕공진중학교는 정문 앞 자이아파트 주민이 입주할 때 이사를 다른 지역인 마곡이라는 곳으로 이사를 간다.

참고2〕자이아파트가 짓고 있는 790세대는 초등학교 1교, 중학교 1교를 신설해야하는 규모이다.

- 또한, 짓고 있는 자이아파트 옆 CJ주식회사 부지(자이아파트 부지보다 1.5-2배 넓음)도 아파트를 지을 예정이다.

- 학교를 옮긴다는 공문이 왔을 당시에는 자이아파트를 짓지 않았었다. 그러나 현재는 펜스를 치고 이미 분양을 한 상태이다.

2. 아파트가 들어서면 도저히 현재의 중학교로는 감당하기 힘들다.

- 790세대가 입주 되면 인근 중학교는 학생 밀도가 높아져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 이어 (그 옆 CJ부지)약 1,000-1,500세대가 들어서면 기존의 학교에서 절대 감당하기는 불가능하다.

참고1〕2014년 교과교실제 100%(교과부 계획) 당시 학생 수용 능력

- 교과교실제는 현재의 학급 기준으로 약1.5배의 교실이 있어야한다.(교과부 자료를 기초 계산)

- 197명(790세대) 학생이 늘어나는 2013년은 공진중학교 이전 된다.

- (추정)2015년 CJ부지 1,500세대입주( 375명 중학생)

중학교	2011년	2014년 필요교실 (교과교실제 완성)
성재중	18학급	27개 교실(최대 27학급)	약 0개 교실
경서중	15학급	23개 교실(최대 34학급	약 +11개 교실
공진중	15학급	이전 23개교실(최대 28학급)	약 -23개 교실
등원중	26학급	39개 교실(최대 36학급)	약 -3개 교실
마포중	23학급	35개 교실(최대 23학급)	약 -12개 교실
등명중	27학급	41개 교실(최대 36학급)	약 -5개 교실
자이아파트증원		추정(10개 교실)	약 -10개 교실
	137학급	교과교실제 필요교실 208개	-42개 교실
2014년이 되면 -42개의 교실 부족
CJ 부지 증원	1,500세대이면 중학생이 19개의 교실이 되어야 할 것이라 추정
2015, 16년 정도이면 -61개 의 교실 부족

참고2〕 특별활동실은 계산에서 생략하였다.

- 공진중학교의 이전은 학교의 매각 또는 용도변경을 계획하고 있다.

- 공진중학교가 옮겨진 후엔 공진중학교에 배정 받던 지역의 학생들은 기피하는 ‘경서중학교’로 갈 수밖에 없다.

참고3〕790세대의 자이아파트는 성재중학교하고도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성재중학교로 배정 받는다.

- 서울에서 탈북학생이 가장 많은 경서중학교와 서울에서 복지대상(60%)이 가장 많은 공진중학교의 학생들이 합해지는 것이다. 덧붙여 특수학급 또한 생기면서 주민 간엔 극도로 회피하는 학교가 될 것이다.

3. 학교를 매각한다는 것은 교육의 기반을 없애는 것이다.

- 어떠한 환경이 되어도 마지막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 학교매각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교육자산은 교육환경을 지탱해주지만 그것마저 없다는 것은 교육의 뿌리를 심을 곳이 없다는 것이다.

- 매각을 통해 얻은 결과는 보이지도 않게 흩어지고, 이익은 분명 보이지 않는 이들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다.

4. 학교를 공원 또는 00기관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것은 계획된 음모이다.

- 몇 100m 지역 안엔 너무도 많은 공원과 문화, 주민 시설이 있다. 큰 복지관이 2개씩이나 있고, 허준박물관, 정선박물관이 교육청 보다 더 크게 있고, 한강유원지가 바로 옆에 있고, 허준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성당운영복지센타가 그 옆에 있고. 서남물재생센타가 옆에 있어 공원도 함께 조성되어 있는 상상외의 문화적 시설을 갖고 있다. 그것 말고도 체육시설 또한 많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다.

- 그런데 학교를 없애고 한 개는 매각 또 한 곳은 공원, 도서관을 만든다는 것은 주민으로서 받아드리기 힘들 것이다. 누군가의 계획된 음모가 작용하지 않고서는 기획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 공진중학교가 이전하지 않으면

1. 기피학교(복지대상 학생이 많은 이유)의 이미지를 벗고 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정문 앞에 지어지고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이 공진중학교에 배정 받게 되면 복지대상 학생이 60%에서 20-30%로 줄어 사회통합의 이미지를 보여 줄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복지대상학생의 대부분이 공진초등학교에 있는데 그 수를 보면 1학년25명, 2학년 21명, 3학년 26명, 4학년 26명, 5학년 44명, 6학년 42명 총 184명으로 많이 줄어 들 것이다.

- 짓고 있는 자이아파트부지 옆에 있는 CJ주식회사 부지의 학생들이 공진중학교에 배정되면 일반학교의 모습과 동일하게 될 것이라 예측한다.

2. 지역이 안정화 되어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

- 현재 주민들이 가장 고민하는 것은 임대아파트와 중고자동차 판매지역으로 9호선이 개통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것에 공진중학교 마저 이전하게 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이다.(매각 등은 모르고 있음) 그러나 공진중학교가 이전하지 않고 앞에 짓고 있는 아파트의 학생들이 배정 받게 되면 임대아파트가 주는 비율이 낮아져 분양아파트의 문화에 묻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시그널을 충분히 줄 수 있다.

3. 공진초등학교의 자리에 특수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 공진초등학교에는 184명이 있고 100% 임대아파트 대상 학생이다. 이를 탑산초등학교에 통합시키고 짓고 있는 790세대의 초등학생들을 탑산초등학교에 배정해 주면 일반분양아파트 주민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될 것 없고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 될 것이다.

탑산초등학교는 학급규모가 41학급까지 보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현재는 25개 학급(특수학급 포함)으로 공진초등학교학생과 자이아파트학생들이 충분히 배정 받을 수 있다.

- 강서지역에는 수년간 특수학생수에 비해 특수학교 및 학급이 턱없이 모자라는 상황으로 특수학교 설립이 요구되어 왔다. 이에 서울시교육청도 수년간 특수교육기관의 신증설을 통한 특수교육기회 확대를 추구하며 강서교육청 관내 특수학교 1교 신설추진을 목표하고 있고 올해도 똑같은 추진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특수학교가 갖는 성격으로 님비현상이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그러나 공진초등학교를 특수학교로 바꾸면 지역적으로도 문제가 없다. 공진초등학교는 특수학교로 개명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라 본다.

4. ‘공모형혁신학교’가 1개교라도 만들어 질 수 있는 것이 교육의 희망이다.

- 진보교육감의 시대에서 ‘공모형혁신학교’는 교육을 새롭게 모색하는 아주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공진중학교가 이전하게 되면 마곡에 신설하는 학교는 공모형혁신학교를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 그런데도 학교를 이전시키고 개인에게 매각한다면 감당하기 힘든 소문과 검은 커넥션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소지가 크고 결국, 진보교육감에게 가해지는 분노는, 진보에 대한 분노로 정치적 지형까지 흔드는 묘한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파일첨부자료]

- 마곡지구 학교이전에 따른 학생수용계획

- 공진중학교 이전․재배치 추진현황

- 김형태 서울시교육의원(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인권특별위원회 위원 - 서울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혁신학교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사학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연구실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회관 603호 연락처 : 02) 3705-1053~5 전송 : 02) 3705-1457 전자우편 : riulkht@hanmail.net 인터넷카페 : http://cafe.daum.net/riulk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