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도사]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해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과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을 정의하고 있으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재해보상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목적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이하, “산재근로자”라 함)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에서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도록 하여 산재근로자를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6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와 산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본문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종류를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傷病)보상연금, 장의비(葬儀費), 직업재활급여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에서는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의 종류를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서는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른 업무상 사고 인정기준 또는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해당해야 하고 또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이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대한 구체적 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부터 제51조까지는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부터 제56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휴업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부터 제60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장해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 중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자에게 지급되는 간병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는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6조부터 제69조까지는 요양을 받은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그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지 않은 폐질등급이 1급에서 3급까지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상병보상연금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는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 등에게 지급되는 장의비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부터 제75조까지는 직업훈련비용, 직업훈련수당, 직장복귀금, 직장적응지원금, 재활운동비 등 직업재활급여에 대해서 정하고 있습니다.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부터 제91조의제11까지는 진폐에 대한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진폐에 대한 요양급여 청구 방법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심사 청구 및 재심사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부터 제111조까지는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 등에 대한 불복절차인 심사 청구와 재심사 청구의 절차를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특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1조부터 제122조에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외 사업의 근로자와 해외파견자 보호를 위해 국외 사업 특례와 해외파견자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부터 제126조에서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현장실습생, 중·소기업 사업주, 특수형태근로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중·소기업 사업주에 대한 특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2호에 따른 근로자, 임금, 평균임금, 통상임금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92조까지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재해 보상이 되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재해보상으로서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