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식 대표변호사와의 일문일답
-변호사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는 것은?
“변호사는 법적인 양복을 입고 권투장에 선 선수라고 볼 수 있죠. 합법적인 범위내에서 이기기(승소)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건 의뢰인에 대해 보여주는 성실이고 사회정의를 이루는 것이라 생각하며 활동합니다.”
- 사건의뢰인이 내국인일 때와 외국인(중국동포)일 때 어떤 차이점을 느끼는가?
“외국인(중국동포)들은 한국의 실정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혹 소송비용이 비싸다 고 말하는 이도 있고, 또 동포분들이 사기를 당한 경험들이 많아서 그런지 의심도 많은 것같습니다. 실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을 안다면 소송비용이 결코 비싼 것만은 아니다. 안민은 외국인(중국동포)들의 사건의뢰가 많은 편입니다. 그 이유는 그만큼 외국인과 동포들을 위해 더 많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변호사 수임료와 소송비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동포 분들이 변호사를 찾기 어려워하는 점이 바로 변호사 수임료가 부담되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건을 맡아 진행하다보면 지금의 수임료가 비싼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은 평생에 한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로 사건을 맡기게 되죠, 또 그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큽니다. 그러한 일을 무조건 돈을 적게 들여 해결해 보겠다고 하는 것은 욕심일 수 있다고 봅니다. 사건을 의뢰받으면 우리는 여러 사람이 일하게 됩니다. 특히 중국동포와 같은 외국인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직원이 함께 동행을 해주어야만 되는 경우도 많구요. 내국인 보다 더 많이 신경을 써주어야 할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과 동포 의뢰인에게 받는 수임료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라고 본다.”
-맡은 사건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위장결혼자로 몰려 어려움을 겪는 이주결혼자들의 사건을 많이 진행하였는데, 도대체 결혼이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된다. 만약에 한국인 간의 결혼문제였다면 위장결혼이라는 판결을 내리지 않을 텐데 외국인이기 때문에 위장결혼자라는 말이 나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된다. 위장결혼으로 몰려 불법체류자로 생활을 하다 강제추방까지 당할 뻔한 결혼이민자들의 사건을 맡아 승소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해준 것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다”
차홍구 국장의 활동소감과 꿈
법무법인 안민을 설립하는데 주요 역할을 한 차홍구 국장은 중국동포와 외국인 관련 일을 하면서 무엇보다도 사명감을 강조한다. 외국인노동자를 단순히 ‘돈 벌기 위해 한국에 온 사람들’이라 생각하는 한국인들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동포와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인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대신 해주는 사람들이고 한국경제발전에 공헌한 사람들, 그래서 한국인들이 고마워해야 할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식당에 가서 밥도 못먹고 마음놓고 아이를 두고 밖에 나가 일도 못합니다.”
2009년, 서초동에서 중국동포들이 밀집거주하고 있는 대림 지역으로 옮겨 법률사무소를 세워야겠다고 생각한 이유도 중국동포들에게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 하면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였다고 차 국장은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그 결과 차홍구 국장은 중국동포와 탈북자, 외국인노동자들을 더 많이 접촉하게 되는 기회를 갖게 되었고 진심으로 타지에 온 이들을 이해하며 상담해주는 조력자가 되었다.
차 국장은 상담일지를 열어 정말 눈물 나는 사연과 성공사례들을 소개해주었다.
그 사례들은 국제결혼으로 한국에 와서 고통을 받은 중국동포 여성의 사례와 차명계좌를 잘 못써서 6년동안 번 돈을 사기당했다가 안민의 도움으로 되찾게 된 사례, 중국에서 탈북여성을 도와주어 결혼까지 하고 아이까지 낳게 된 중국동포 남성의 사례는 아내인 탈북여성이 제 3국을 경유해 한국에 오는데 성공하고 초청으로 한국에 왔지만 이미 한국물에 젖은 아내로부터 버림받게 되어 어려움을 겪게 된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다.
최근 상담사례들을 보면, “산업재해나 임금체불 관련 상담은 줄지 않고 있지만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줄어든 편이지만 과거와 달리 최근 사건들은 아주 복잡해진 양상을 띠고 그 만큼 일을 많이 해야 하는 사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차 국장은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차 국장은 “동포들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안정되게 장시간 체류할 수 있기를 원하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초첨을 맞추어 상담에 임한다”는 말로 자신의 소임을 밝혔다.
안민 법률상담전화: 02)866-6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