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기금..균등배분 '논란' 강원민방g1뉴스 2013-08-30

[류태호]

폐광지역 기금..균등배분 '논란'  2013-08-30 오전 11:15:00

  

 

[앵커]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 등을 위해 폐광지에 지원되는 폐광지역 개발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금은 강원랜드의 순이익 일부로 조성되는데, 13년간 9천 150여 억원에 달합니다.

이중 폐광지 몫은 6천 810억여 원인데, 애초 원칙과 달리, 도내 폐광지 4개 시.군에 균등 배분되면서 태백과 정선지역에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폐광지역 개발기금은 폐특법 시행령이 정한 1988년 당시 석탄생산량 점유율과 감소율, 인구감소율 등의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태백시와 정선군은 전체 개발기금 가운데 각각 35%씩을 받아야 하는데, 실제로는 폐광지역 4개 시.군이 18.77%~21.17% 사이에서, 사실상 균등하게 받고 있습니다.

 

 

◀브릿지▶
"태백시와 정선군은 지난해까지 각각 550억원과 614억원의 폐광지역 개발기금이 미지급된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또 도가 관리.운영하는 공통기금도 논란거립니다.

강원도는 지난 13년간 폐광지역 개발기금의 18.9%인 천 336억원을 공통기금 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문제는 이 공통기금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입니다.

태백과 정선지역에서 강원도가 법을 무시한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며 반발하는 이윱니다.

 

[인터뷰]태백시의원 유태호
"최소한 처음에 했던 기준을 아직까지 안지키고 왔다는 거죠. 그럼 지금부터라도 지켜서 제대로 노력을 해보자는 거죠."

이에대해 강원도는 균등 배분은 폐광지 4개 시.군의 합의 사항이며, 공통기금 조성도 지역 균등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해명합니다.

"도에 적립을 한다던지 그렇게 하는게 아니고, 매년 시.군에 사업을 받아서 형평성 있게 도가 공통적으로 추진할 사업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삼척시와 영월군에서는 태백과 정선의 소지역 이기주의라는 반발도 제기되고 있어 지역 갈등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G1뉴스 박성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