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옴 시리즈(33) - 참여연대의 사법감시센터란 밥그릇되찾기센터냐?

[Altair7]

https://www.peoplepower21.org/judiciary/1945411

[논평] 해병대 수사 외압 의혹, 국회가 진상 밝혀라 - 참여연대 - 사법감시센터

사법 감시센터?

내 밥그릇되찾기센터라고 이름을 고쳐라.

그리고 함부로 시민단체를 참칭하지 마라. 이익단체로 변질된 지 이미 오래다.

박정훈팀의 수사가 불법인 줄 모르고 저런 보도자료를 뿌렸을까?

참여연대에 속한, 혹은 출신 변호사가 어림잡아 백명을 훨씬 넘을텐데

나무위키를 찾아보았다.

강용석, 김경율, 김기식, 김연철, 김영선, 김상조, 박원식, 박원순, 박주민, 안경환, 안진걸, 이선종, 이재정, 장하성, 정현백, 조국, 조대엽, 조희연, 탁현민, 박상수...

이런 면면을 가진 인사들이 정파적 입장을 버리고 공정한 시선으로 사안을 볼 수 있겠냐?

2021년 군사법원법 개정은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흔적이 읽힌다.

그리고 군인권센터 사무국장 김형남이 군사법원법 개정관련 공청회의 진술인으로서 다음처럼 읊었듯

이른 바 3대 범죄에 대한 군의 수사권 배제가 더불어민주당과 그 아류집단의 작품임을 쉽사리 알 수 있다.

그런데 갑자기 관할이 배제되어 박탈된 그 범죄에 대한 그 군수사권이 부활이라도 됐나?

사법정의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달라지나? 그런 사법정의란 그 본질이 내 밥그릇되찾기와 뭐가 다를까?

법 개정연혁이나 개정취지, 회의록을 보더라도 명백하게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의무가 발생함을 알 수 있음에도 박정훈팀이 불법수사했음을 또한 능히 알 수 있음에도 그것을 묵과하고 오로지 수사외압을 따지는 동기와 배경이 무엇일까?

https://www.news1.kr/life-culture/book/4660431

尹 당선인이 임명할 자리는 1만8000개…대통령의 사람 쓰기 [신간]

대통령 당선되면 1만8000개 이상의 자리가 대통령 손 안에 놓여진다고 하니...

그 자리를 내가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집단들은 한사코 그것을 탈환하려는 야욕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 자리였을 수 있는데 아깝게 놓쳤으니 놓친 게 더 커 보이는 법인가?

그렇더라도 적어도 양심이란게 있다면 그런 무리한 주장을 하지 않을 것이다.

아예 양심을 어디다 내다 버리고 대놓고 법치주의를 부정하는데 앞장서서 인지적 구두쇠가 된 국민들을 세뇌하고 선동하며 정권을 탈취하려고 앞장서니 그 규모가 집단이므로 따라서 반정부단체요 그 집단이 한 둘이 아니므로 정부전복을 노리는 사악하고 불순한 집단이며 그들의 호흡이 어디와 맞닿아 있으니 곧 이적집단이 아니고 무엇이라고 한단 말인가?

심지어 여론 향배를 의식하고 슬며시 숟가락을 얹는 여당 인사도 있으니 이야말로 대환장파티가 아니고 무엇일가?

참여연대와 호흡을 맞춰 뛰고 있는 무리들이 한 둘이 아닌 것으로 파악된다.

방송, 언론, 기레기, 국회의원, 사이비시민단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저버린 공무원들...

부끄럽지도 않은가?

이 사실이 세계언론에 드러나면 단박에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터인데

공정한 경쟁으로는 권력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것인가? 아니면 1만 8000여개의 자리가 탐나서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할 정도로 그 기간을 기다릴 수 없을 정도로 권력에 대한 목마름이 애타는 것인가?

갈수록 권력투쟁의 양상이 비열하며 법치주의마저 부정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으니 ... 미래에 펼처질 일이 두려워지기까지 한다.

도대체 이 폭주가 어떻게 진정되며 순리대로 마무리될 수 있을른 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찬물에 머리를 담그고 정신의 설빔을 입고 맨 먼저 수구적 저항을 하고 있는 군대내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군수사권을 행사하며 발악하는 잔재세력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여라.

국방부장관 신원식은 군장성출신답게 수구적 군잔재세력의 편이 돼서 군경찰의 잘못된 공권력행사를 막을 의지가 없다. 대통령이 국방부장관 감투를 씌워주니 그것으로 만족하고 국가와 대통령에 대한 보은의 충성심을 버린 지 오래이다.

최근 인제훈련병 사건 역시 검시처분과정에서 이첩을 했어야 적법한 군경찰의 모습인데 수구적 적폐를 그대로 답습하여 죄목과 피의자란을 채워 이첩하였다. 여기에는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군검사가 관여돼 있다.

2024.6.23. 17:00경 발생한 육군 51사단 변사사건도 2024.7.3.에야 모욕혐의로 이첩했으니 실질적으로 수사한 것으로 보여진다.

백주대낮에 법치주의가 유린되고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대국민우롱이 아니고 무엇인가?

법을 만들었으되 그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법을 지켜야 할 법무부는 침묵을 지키고 법무부장관은 불법한 과실로 가득한 불법수사한 범죄자들을 비호하는 국회입법청문회장에 끌려가서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불법임을 모른다.

대환장파티가 따로 없는 것이다.

https://blog.naver.com/altair777/223513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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