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9. - 동해안 핵단지’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9/10월 합본 소식지 게재-이상홍)

[미루]

  지역환경문제

'동해안 핵단지’의 먹구름이 몰려온다!

우공이산愚公移山, 한국에서 반핵을 외치는 일이 꼭 우공이산을 실천하는 삶이 아닐까? 울진과 영덕에서 신규 핵발전소와 싸우는 우공들, 경주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핵폐기장과 싸우는 우공들, 핵시설은 없지만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에 맞서 싸우는 우공들. 마산에서 울진까지 동해안의 우공들이 9월7일 경북도청에 모였다. 힘들게 산을 옮겨온 우공들 앞에 큰 바위산이 앞을 가로막고 섰기 때문이다. 이름하여 원자력 클러스터! 도대체 경상북도의 ‘원자력 클러스터’ 정책이 무엇이기에 마산에서 울진까지 우공들이 한자리에 모였는지 살펴보자.

원자력 클러스터란?

원자력 클러스터를 정확히 표현하면 원자력(핵) 클러스터(단지) 즉 ‘핵단지’가 된다. ‘원자력 클러스터’란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했지만 실상은 경상북도를 ‘핵단지’로 만들겠다는 무시무시한 계획이다.

원자력 클러스터는 본래 ‘경상북도’의 정책이 아니다. UAE 원전수출을 계기로 현 정부는 핵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만들 계획을 세웠고 이런 정부의 핵정책을 앞장서서 실현하겠다는 경상북도의 의지가 ‘원자력 클러스터’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원자력 르네상스 정책은 3월11일 후쿠시마 핵폭발로 많은 차질을 빚고 있다. 강원도가 삼척 신규 핵발전을 반대하고, 울진과 영덕에서도 반대여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상북도가 모든 십자가를 매고 핵산업의 밑거름을 자청하고 있는 꼴이다. 현 정권을 탄생시킨 경상도민의 자업자득이 아닐까?

왜 경북인가?

경상북도의 주장을 빌리면, 경북에는 21기의 핵발전소 중 10기가 있고, 이처럼 위험시설이 밀집되어 있는데 반해 정부로부터 혜택은 별로 없기 때문에 원자력클러스터를 유치하여 경제를 살리겠다는 논리다. 경상북도는 경제성장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원자력 병원 설립, 원자력 테마파크 조성, 원자력 마이스터 고등학교 설립, 제2원자력 연구원유치 등’ 장밋빛 계획을 250만 도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달콤한 선물에는 꼭 독이 있기 때문이다. 때론 그 한 방울의 독을 위해서 큰 과실을 선물한다.

원자력 클러스터의 실체

경상북도에서 작성한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세부사업 내역 및 건의’(이하 사업계획)를 살펴보면 파이로 프로세싱(핵재처리), 소듐냉각고속로 건설 등의 위험한 계획들이 원자력 클러스터에 포함되어 있다. 사실은 이런 위험한 사업들이 핵심사업이다.

파이로 프로세싱 시설은 ‘핵재처리 공장’ 건설을 뜻한다. 핵재처리시설은 원전에서 사용한 ‘사용후 핵연료’(고준위핵폐기물)에서 플루토늄을 뽑아내는 매우 위험한 시설이다. 또한 핵재처리를 하겠다는 것은 전국의 고준위 핵폐기물을 우리지역으로 가져온다는 뜻이다. 천영우 외교안보수석이 미국 고위관리에게 “경주에 핵재처리시설이 들어 설 수 있다”고 한 발언을 주의깊게 살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2000년에 상업용 핵재처리 공장을 완공하기로 했으나 2011년 9월 현재까지 여러가지 문제로 가동을 못하고 있으며 소형 재처리공장 역시 여러차례 핵물질이 누출되는 사고가 있었다. 사고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퍼지는 방사능이 핵발전소나 방폐장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소듐냉각고속로는 핵재처리에서 뽑은 플루토늄을 원료로 사용하는 핵발전소를 말한다. 소듐냉각고속로는 액체나트륨을 냉각제로 사용하는데 액체나트륨은 공기, 물 등과 접촉하면 폭발을 일으킨다. 이 때문에 프랑스와 일본이 고속로를 건설하고도 안전성 때문에 운영을 못하고 있는 등 세계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는 실험이다. 소듐냉각고속로는 대형 핵참사를 부를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핵발전소인 것이다.

또한 핵재처리 시설과 소듐냉각고속로를 건설하고 운영하는데 최소한 200조원 이상의 세금이 필요하다. 과연 대한민국에 이런 시설이 필요할까? 더군다나 경상북도가 이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맞을까?

지금 대한민국에는, 특히 경북에는 더 많은 우공들이 필요하다. 우공은 반드시 산을 움직인다.

<관련내용 더보기>

 * 2011.6.30. 동해안 핵단지 규탄 집회 보고 및 보도 동영상

    => http://cafe.daum.net/gjkfem/J3SM/231

* 2011.9.7. - 경상북도 도지사 원자력클러스터 유치 철회 요구 기자회견

     => http://cafe.daum.net/gjkfem/J3SM/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