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8. 대한민국 국기 (검은색 테두리... 대한민국[편집]
광주 고려인마을 등지에서 한국계 우크라이나인을 중심으로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 한국의 영어신문 코리아중앙데일리(Korea JoongAng Daily)의 2023년 2월 5일자 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법무부는 개전 이래 우크라이나 난민 최소 3천 명이 대한민국에 입국했다고 추산했다.# 2023년 2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따르면 지난 1년간(2022년 2월 24일~2023년 2월 24일) 광주 고려인마을에 피난온 우크라이나 고려인의 숫자는 875명으로 대부분 여성과 노약자다.##
4. 향후 전망[편집]
2021년-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위기 당시 2021년 12월 6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올렉시 레즈니코프는 러시아와 전쟁 발발시 300만 ~ 500만 가량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기고문을 내놨었다.#
2022년 2월 24일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유엔 미국 대사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최대 500만 명이 나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년 3월 7일 기준 약 14만 명의 우크라이나인들은 조국을 지키기 위해 다시 우크라이나로 귀국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가장 빠르게 난민 수가 늘어난 사건이라고 한다.
5. 난민의 국적별 차별 대우[편집]
It might disappoint Europeans that governments and publics in places such as India and Turkiye tend to view Russia’s aggression through the prism of their national interest rather than universal principles. But they should not be overly surprised. Many non-Western nations had their own moments of disappointment in the way that Western countries have neglected crises that were existentially important to these players. Talk of Western hypocrisy__ is most acutely visible in the differential treatment extended to refugees from Ukraine and Syria – but that is just the tip of the iceberg as far as many emerging powers are concerned.
인도와 튀르키예 정부와 대중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편적 원칙보다는 자국 이익이라는 관점으로 경향이 있다는 사실은 유럽인들은 실망할 수 있지만 놀라선 안 됩니다. 많은 비서구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이 그들에게 중대한 위기를 간과해온 방식에 그들은 실망했습니다. "서구의 위선은 우크라이나와 시리아에서 온 난민들에 대한 대우 차이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United West, divided from the rest: Global public opinion one year into Russia’s war on Ukraine - 공동저자 Timothy Garton Ash[21] Ivan Krastev[22] Mark Leonard[23]
중동 및 아시아, 아프리카 출신 난민을 적극적으로 막는 헝가리나 폴란드를 위시로 구 동구권 국가나 유럽연합, 미국 등지에서 우크라이나인 난민에 대해 상당히 동정적이고 각국 정부도 적극적으로 난민을 수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선택적 공감이라는 논란에 휩싸였다. "만약 전쟁이 중동이나 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난민이 유럽으로 간다면 유럽국가들이 이렇게까지 난민 수용을 위해서 빠르게 움직였을까?" 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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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르키예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 난민들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상상해보세요. 세계는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 그러나 언론은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이유로 말이지요...
재미있는 것은 그의 조상 중에는 아마도 무슬림이 있을 거라는 점입니다.[24]
익명의 유럽 관료는 워싱턴포스트에 "우크라이나 난민이 백인, 기독교인이라서 다른 출신 성분을 갖춘 난민에 대해 받아들이는 정서가 다르다"고 언급했다. 한국일보 다른 한편으로 불가리아 수상은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에 대한 발언 중 "이 난민들은 지적이고 교육받았으며,[25] 이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받아온, 어쩌면 테러리스트일지도 모르는 난민과는 다른 사람들"이라는 부분이 논란이 되었다.# [26]
그리고 난민 문제에 있어서 이슬람을 걸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비교하자면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로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우즈베키스탄이나 카자흐스탄,[27] 아제르바이잔 등 이슬람 국가들도 문맹률이나 교육 수준 등은 동일한 소련 교육의 유산으로 서구 선진국에 비해 뒤지지 않는다. 문제는 이슬람인가 기독교인가 같은 종교의 차이보다는 근현대사 식민지배 기간 동안 혹은 독립 이후 자국 내 근본주의 세력에 의한 우민화 정책에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는가의 차이이다.
이 외에도 보도 중 중립을 지켜야 할 기자가 중립적이지 않은 보도를 하는 경우가 있었다. CBS 기자는 우크라이나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과는 다른 "문명화된 국가"라는 발언을, BBC의 기자는 "금발벽안의 유럽인이 살해당하는 것을 보면 감정적으로 된다", 영국 데일리 텔레그래프 기사에서는 "이번 전쟁이 잘못된 것은 멀리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닌, 우리들과 비슷하게 생긴, 인스타그램이나 넷플릭스 계정을 가진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는 문구가 있다.# 즉, 비 서방 지역을 미개한 곳으로 여기거나, 전쟁은 저 멀리에서나 일어나지 문명화된 서방지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인종주의적 시각이 강하게 담긴 보도가 속출했다.
인도인 유학생이 피난 과정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실이 퍼지며 인도에서 비난 여론이 확산되었다.# # # # #
나이지리아나 소말리아 출신 유학생들이 피난 과정에서 국경수비대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아니면 숙소에서 투숙을 거부당하는 심각한 인종차별 사례가 발생했다. 인디펜던트, 로이터
국제적십자사는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난민과 아프리카 난민에 대해 이중적인 잣대를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스만 해도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들여댔는데 정작 아프리카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온 난민 가족을 고무보트에 태워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내며 이를 합리화 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우즈베크인, 타지크인, 키르기스인 난민들도 국경 통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 지원에서도 배제되고 있다.# 헐리우드 영화 알렉산더에서 소그드인 록사나가 흑인으로 나온다든지 등등 미국 사회에서 입지가 적은 중앙아시아인을 무시/차별하는 문제가 여기서도 불거졌다.[28]
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에는 같은 구소련 구성국이었던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인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들 중 수십 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거주한 경우도 있지만, 고려인들과 비슷한 경우로 에스토니아나 라트비아에서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할 경우 무국적자 취급하는 방침에 따라 국적을 상실해서 혹은 스탈린 대숙청 시기 강제이주를 당했던 사람이 그나마 물가가 저렴하고 살기 만만한 우크라이나로 온 경우가 많았다.참조
같은 중앙아시아 국가인 카자흐스탄의 경우 카자흐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카자흐스탄의 상대적으로 높은 경제력 덕분에 이러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특정 국가 사람들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적 있다는 말도 사실 끼워 맞추기에 가까운데, 굳이 찾자면 우크라이나 내에서도 참혹한 성범죄, 대규모 아동 성범죄 사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는 데다가[29], 한국조차도 세계적으로 공분을 산 참혹한 대규모 성범죄들로 알려져 있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즉 따지자면 우크라이나나 한국도 똑같은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이다. 여성 및 아동인권을 매우 중시한다고 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도, 선진성을 내세우는 서유럽 국가들에서도, 극소수의 무정부 상태 국가들에서도 흉악범죄가 종종 일어나는 건 어디나 똑같다. 특히 성범죄는 치안 수준의 영향을 덜 받는 범죄이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들은 지역과 종교 인종을 불문하고 많은 비서구 국가 국민들과 일부 서구 국가 국민들의 비판적인 여론을 불러일으켰다.
5.1. 반론[편집]
그러나 헝가리, 슬로바키아, 폴란드, 루마니아, 몰도바는 우크라이나의 접경국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을 받아 주는 것이고, 다른 대륙에서 온 난민은 이들이 해당국들과 이웃 국가가 아니므로 안 받아 준다는 차이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선택적으로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만한 것이 가장 최근에 있던 일이 폴란드가 벨라루스에서 보낸 난민들을 국경을 통제하고 틀어막아버린 사건 때문이다. 아직 그 난민들도 있는데 난민 선택해서 받는다는 인식이 생길 만하다. 하지만 비교하자면 시리아 내전과 뒤이은 유럽 난민 사태 당시 시리아 난민을 거부한 국가들은 걸프 아랍 왕정 국가들이나 이스라엘이고, 시리아 이웃 국가인 요르단, 레바논, 터키에서 국경을 틀어막았다가 난민들이 국경에서 얼어죽는 일이 국제사회에서 외교 스캔들로 비화되어서 결국 이들은 난민 유입을 막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헝가리나 폴란드에서 중동이나 아프리카발 난민 수용 금지 조치를 우크라이나 난민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했다가는 해당국들도 엄청난 외교적 스캔들에 시달리게 된다. 즉, 난민 문제는 단순히 인도주의 문제만이 아니라 국가 안보 혹은 한 국가 내 정당 간의 지지 세력 확보 및 결집과도 연계되는 사항이기에 우크라이나 주변국들도 실제로는 받아주기 싫지만 어쩔 수 없이 받는 것이다.[30] 2021년 통계 기준 폴란드는 인구 3천779만여 명 정도의 국가로 우크라이나와 인구 규모(4346만 명)와 비슷하고, 루마니아(1912만), 헝가리(943만)와 슬로바키아(548만), 몰도바(402만)[31] 모두 우크라이나보다 인구가 훨씬 더 적은 편이다.
즉 이 전쟁은 폴란드나 몰도바, 루마니아 등의 국가 안보에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전쟁이기 때문에 폴란드나 헝가리에서 다양한 정치적 세력들이 모두 해당 전쟁으로 인해 발생한 난민들을 별다른 반대의견 없이 받는 것으로, 독일에서 고령화 문제로 시리아 난민을 받은 사례와 같은 맥락에서 놓고 비교하기 부적절하다. 이미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을 떠난 데다가[32] 직접적인 위협이 덜한 편인[33] 영국의 경우 우크라이나 난민 수용 및 원조에 미온적인 입장이며 영국으로 피난오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막아버린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주변국들과 사이가 마냥 좋지는 않은 편이고,[34] 난민으로 온 사람들이 차별받기 쉬운 상황이다. 게다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외에도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와도 사이가 좋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공교롭게도 이 세 나라가 현재 우크라이나 난민을 제일 많이 받아주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줄이자는 취지의 발언까지 인종차별로 매도하는 상황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이러한 비난은 순수한 인류애(종교나 인종 관련한 차별 철폐)를 목적으로 한 비판이라기보다는, 정치 진영 논리 차원에서 트집잡기 의도가 다분하기 때문에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다.난민 300만여 명 중 140만여 명이 어린이
그리고 괜히 유럽쪽에서 반난민 정서가 있는 것이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질서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즉 역지사지를 기본 전제로 깔고 가는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경우 종교나 문화와 크게 상관없이 개인의 노력이나 행실보다는 아직도 혈연과 지연이 훨씬 우선시되는, 불평등이 당연시되는 전근대적인 계급사회가 없잖아 남아있다. 이런 사회에서 온 사람들이 유럽에 도착하자마자 하루아침에 인권 개념[35]을 순식간에 습득하리라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판이다. 이탈리아에서 나이지리아인들이 미성년자 소녀를 마약밀매에 이용한 후 살해한 사건이 대표적인데, 해당 사건이 우발적 살인이라면 일부 드립이 가능하겠지만, 나이지리아계 이민자들이 자국 출신 갱단이 현지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마약을 먹이고 바보 취급하며 착취하는 것을 보고도 장기간 방치하여 일어난, 다시 말해서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 중 단 한 명이라도 '갱단이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판다.'고 정상적으로 신고를 했다면 막을 수 있던 사건이었다. 폴란드 기준으로는 2010년대 후반 물에 빠져 죽어가던 상황에서 구해줬더니 관광지에서 폴란드인 20대 여성 관광객 집단성폭행을 주도한 은혜를 원수로 갚은 콩고 난민 사건 때문에 반난민 감정이 폭발하였던 적이 있다.[36][37] 물론 특정 국가 출신 난민 개개인들을 우대하고 차별하는 데 있어서 도덕적으로 정당한 이유는 있을 수 없으나, 난민들을 현지 사회에 맞게 재교육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미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이 중동, 아프리카에 비해 비용이나 시간이 훨씬 적게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경제적 난민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빈발해 적극적인 난민 수용에 장애물도 많았고 정치적 부담 또한 막심했다. 내전을 피해 온 난민 같은 경우 반군, 심지어는 IS가 닥치는 대로 해대는 징집을 피하느라[38] 난민 중에 노약자들보다 팔다리 멀쩡한 청년들이 더 많은 게 실태였기 때문이다. 반면 전시상태인 우크라이나에는 전투 가능한 18~60세 남성이 자국에 남고,[39] 여성, 어린이, 노인 등의 전쟁 상황에 생존력이 떨어지는 사회적 약자가 많다는 점(“조국은 내가 지킬게” 처자식만 피란 열차 태우는 우크라 아빠들)에서 볼 때 더더욱 우려되는 사항으로 EU 각국에서 발벗고 나설 것을 촉구하는 상황이다.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합법 체류자로 떠났던 남성 수만여 명이 불리한 상황에서도 자발적으로 귀국 및 우크라이나군에 입대하여 유럽 각국에서 우크라이나 출신 노약자 난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호의적인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6. 사건 사고[편집]
난민을 노린 인신매매나 성범죄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었는데 사건이 터지고 말았다. 49세 폴란드 남성이 19세 우크라이나 여성 난민을 거주할 곳과 직업을 소개한다고 사기치고 성폭행하고 입건된 것이 뉴스에 나왔다.#
독일에서 우크라이나인 18세 난민 여성이 나이지리아 출신 난민에게 집단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20대 나이지리아 난민은 우크라이나로 귀화한 사람으로 동원령을 면제받았는데, 국적 받아놓고 뻔뻔하게 다른 우크라이나 국적 남성들이 전쟁에 나가있는 사이 안전한 독일 난민 캠프에서 집단 강간을 주도하여 공분을 사고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체르니우치 주(州) 포루브네 국경수비대는 지난 14일 우크라이나 아기 2명을 루마니아로 몰래 데려가던 중국인 남성 2명을 체포했다. 최근 폴란드 경찰도 메디카 국경검문소 앞에서 여성과 아이들만 골라 차량에 태우던 일당을 적발했으며, 항공편을 통해 우크라이나 여성들을 터키와 멕시코로 데려가려는 시도를 제지하기도 했다.#
독일 극우 네오나치당(...)인 제3의 길이 2022년 3월 15일에 베를린 중앙역의 돼지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은 글을 올렸다.
현재 지역 언론이 보도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 지역에서 점점 더 많은 난민들이 베를린 중앙역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2015년 이후와 달리 이들은 수천 명의 군인 나이가 아니라 주로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2015년에는 FRG 선량한 사람들의 순진한 얼굴이 공화국 기차역에서 박수를 치고 껴안고 싶은 장난감으로 표현되었지만 현재 베를린 기차역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50세 이상인 나이든 남자들은 선로에 탐욕스럽게 서서 범죄의 숨은 동기를 가지고 차량으로 그들을 유인하기 위해 들어오는 호송대에서 의도적으로 우크라이나의 젊은 여성을 선택합니다. 어린 자녀를 둔 여성조차도 이러한 범죄 대상의 침투적인 픽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잠자리와 돈을 제공하지만 연방경찰에 따르면 배경은 아마도 성 착취와 강제 매춘일 것이다. 우리의 눈에는 절대적인 혼란과 그러한 상황에서 상상할 수 있는 마지막 것입니다. 북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예멘에서 온 수백만 명의 소위 "전쟁 난민"과 달리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독일에 장기적으로 머무르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반대로, 전쟁 발발 이후 10,00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인들이 조국을 지키기 위해 고국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최고의 존경을 받을 만한 전례 없는 과정입니다. 2015년 쾰른의 신년 전야와 같은 장면은 우크라이나에서 온 난민들이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온 우리 당원들과 친구들은 지난 금요일 베를린 기차역에서 직접 활동했으며 우크라이나에서 온 일부 난민들에게 예방 및 교육 효과를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방 경찰은 이제 보고 후 상황을 더 잘 통제하고 이에 따라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아프리카, 시리아, 이라크, 예멘에서 온 많은 외국인들이 폴란드와 벨로루시 국경에서 몇 달을 기다렸다가 이제 여권 문제 없이 우크라이나인들은 독일로 가는 무료 기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문제 없이 자신을 식별할 수 있지만 수많은 이들이 "학생"이 아니라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베를린 중앙역뿐만 아니라 곳곳에 돼지들이 있다. 연방 정부는, 성격이 약한 미성년자는 HBF 베를린의 50세 이상의 인신매매범이나 FRG의 사회 해먹에서 찾아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40] 움직이고 있는 미친 시대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으로 커뮤니티와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치 계급이 집권하고 그들의 안일함이 우리의 존재를 위협하는 한 이 상황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지는,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은 대다수가 여자와 아이, 노인이라는 약자이니까 이를 대상으로 성범죄등을 해서 망신살 뻗치는 일을 하지 말자라는 것이다.
7. 여담[편집]
전쟁으로 인해 삶의 터전을 잃고 난민이 늘어나고 있는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난민으로 여자만 받자는 등 18세에서 60세 미만의 남성들은 총동원령으로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고 노인, 여성, 어린이들이만 남은 즉, 국운이 절박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인 여성 전쟁 난민을 성적 대상화하고 오락거리로 삼는 저질 섹드립 게시물과 댓글을 올리는 누리꾼들이 전 세계에서 나타났다. 물론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이러한 누리꾼들을 비판하고 있다.
[출처] 1.1 1.2 1.3 1.4 1.5 1.6 1.7 1.8 1.9 1.10 1.11 1.12 유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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