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멸시효-결손처리

[법률사무소 전아]

- 국세의 소멸시효가 있는지요?

- 파산면책을 받았는데 세금은 제외되었습니다. 

- 사업실패한지 5년이 넘었는데 국세가 꼬릿표 처럼따라다녀요..~~~

국세....국세....(부가가치세,소득세등등...) 사업을 실패하고 수년이 지나도 국세는 소멸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결론만 말씀드리면...맞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방법은 있느냐? 네 있습니다. 

사실 국세를 체납한 분들을 보면

[ 사업실패로 세금을 부담하시는 분들 ]

[ 채무로 부동산이 경매 되었는데 그래서 남은것도 없는데 양도소득를 부담하게 되는 분들]

[ 그외에도 여러 사유로 국세를 납부하지 못한 분들이 많으십니다. ]

그런데 문제는 일반채권과 같이 파산면책을 하여도 국세는 남아있다는 것이고

나아가 소멸도 되지 않고 계속하여 남아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해결할 방법이있느냐? 라는 것입니다. 만약 해결의 방법이 없다면 평생 국세로 인하여 사업도 어느 안정적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평생을 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은 어쩔수 없이 배우자 또는 자녀의 이름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나 방대한 내용이어서 전부다를 설명드릴수는 없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5억 미만은 5년 5억 이상은 10년이다라고 보시면 될것이며, 그 기간내에 국가에서는 체납자에게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국세징수권'이란 납세의고지, 독촉, 납부최고, 교부청구, 압류 등등 납세자(채무자)에게 세금납부의 이행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재산도 압류되어 경매되고,, 파산및 면책 까지 한 마당에 ..... 국세를 납부할수 있겠습니까?

이때는 직접 국가에 국세의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 시효완성이 안된다고 보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고충처리신청에 따른 시효완성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사유 및 경우의 수가 있으나 시간을 가지고 시간이 될때마다 하나씩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굼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로 질문해주시면 답글드리겠습니다. 

오늘하루도 최고의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전아

T: 02-536-0093  F: 02-536-0188

[은가람]

세금,,정말 골치아픈일이죠.~비면책채권으로.

그런데 이렇게 소멸되는방법이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국세때문에 고민하고계시는분 많으실것같은데, 도움될것같아요

[온달의 꿈]

감사합니다. 제가 상담을 한 번 받아 보고싶네요.

[은가람]

온달의꿈님도 세금문제가 있으셨었네요..혹시 모르니 통화해보세요.

늘, 카페와 함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온달의 꿈]

네 감사합니다 은가람님 ~

[오늘도 즐겁게]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법인의 대표자로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한 경우로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통보 받았는데 금액은 2,600만원 정도였는데, 5년이 지나서 소멸시효가 되었습니다.
세무서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소멸시효에 되었는지 답변 해 주어서 알았습니다. 어려우신 분들 참조하세요~~

[은가람]

아~~~그러셨군요. 잘되셨습니다.~
이런저런것도 모르고 계시는분들..게시글과 댓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스마일]

감사합니다 소멸 시효에 대해서 상담받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