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차 수정본) 대한민국 교사들에게 고소당하지 않을 권리와 체벌할 권리를 허하라!

[김 산]

문제 투성이 한국 공교육은 몇 가지 대수술이 필요하지만, 그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수시전형을 폐지하여 대학 입시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흙수저 아이들에게도 용이 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는 일(사실, 고교 교육과정 정상화를 위해서는 이것과 병행하여 유럽과 같은 대학 평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한창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무너진 교권의 회복일 것이다.

후자에 관해서만 간단히 논하겠다. 지금 교권이 무너진 이유는 아래 22건의 기사에서 보듯 학부모와 학생들이 손쉽게 교사 위에 군림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칭찬하면 차별, 훈육하면 학대…멍드는 교사들[무너진 교권①]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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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악성민원 대응" 국민청원 등장…이틀 만에 5만 명 동의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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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단] 1천252명 교사들 고소당했다…"고소 남발 막을 보호장치 절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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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가 “우리애 학대” 신고하면 검·경 조사만 수개월…“교육 활동 지장에 학습 피해도”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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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자살할뻔한 교사입니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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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 까놓고 말해서 이젠 끝났다"…무력감 빠진 교사들 [이슈+]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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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이 아이 학대했다” 신고에 경찰 조사 수개월…위축되는 교사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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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용기낸 현직 교사…반말은 기본, 무릎 꿇으라는 학부모 '밑바닥 교권'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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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로 나온 교사들 "우리가 원하는 건 낡아빠진 옛날 교권 아니다"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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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옷 입고 모인 교사 5천명…"학부모 위협에 생존권 위기"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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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사 극단 선택에 들끓는 교단의 분노… 일선 교사들의 이야기 [긴급점검] (ms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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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너진 교단] 학교·교육청·정부…"어디에도 호소할 곳 없어" (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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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보호 요청하면 아동학대 맞대응…교사들, 학부모 갑질에 피멍" (daum.net)

"훈육하면 아동학대로 겁박…교사들, 학부모 갑질에 피멍"

"아이 이름만 불러도 아동학대", "정신과 치료 3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교권 (daum.net)

"아이 이름만 불러도 아동학대", "정신과 치료 3년"... 날개 없이 추락하는 교권

"학생이랑 다툼 생기면, 도망 가세요"...너무 현실적이라 더 슬픈 조언 [Y녹취록] (daum.net)

"학생이랑 다툼 생기면, 도망 가세요"...너무 현실적이라 더 슬픈 조언 [Y녹취록]

"수많은 교사 정신병 위기..학생 교육권 보장하라" (daum.net)

"수 많은 교사 정신병 위기..학생 교육권 보장하라"

만만해진 학교, 만만해진 교사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daum.net)

만만해진 학교, 만만해진 교사 [이미지의 포에버 육아]

현직 교사 “학부모 민원에 담임 5번 교체…학생이 명퇴 도우미”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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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교사 사망 11%가 ‘극단 선택’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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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움 말려도, 야단 쳐도 '아동 학대'입니까?"...법정 서는 교사들 (daum.net)

"싸움 말려도, 야단 쳐도 '아동학대'입니까?"...법정 서는 교사들

"가위로 친구 위협하는 아이 막자 부모가 '정서학대'로 신고"···현직교사의 토로 (daum.net)

"가위로 친구 위협하는 아이 막자 부모가 '정서학대'로 신고"···현직교사의 토로

대구 추모 교사들 "쉬는 시간도 쉬는 게 아니다.. 한계점" (daum.net)

대구 추모 교사들 "쉬는 시간도 쉬는 게 아니다.. 한계점"

이 구도를 바꾸지 않는 한, 이미 심정지 상태인 대한민국 교실의 소생은 요원하다. 그래서 제안하겠다.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교사를 고소할 권리 대신, 학교가 마음에 안 들면 떠날 권리를 주자! 이를 위해선 의무교육 제도를 폐지하여 교사와 친구들에 대해 기본적인 예절을 안 지키는 아이들은 바로 퇴학시킬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주어야 한다. 아래 기사처럼 더럽게 잘나서 교사 알기를 우습게 아는 싸가지 없는 학부모들은 제 자식을 알아서 잘 가르치라고 하면 되는 거다.(어차피 학원은 학원대로 다 보내는 세상 아닌가? 더 좋아할 학부모들도 많으리라. 대신, 대학입시는 반드시 공교육에서 가르친 범위에서만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서 학원 대신 학교를 택한 아이들이 절대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아무리 무능한 교육부라도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지? 못 하겠다면 교육부는 해체돼야 맞는 거고.)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서이초 악성 갑질 부모, 직업 알아보니 (daum.net)

“당신 내가 누군지 알지”…서이초 악성 갑질 부모, 직업 알아보니

물론, 필자는 교사들만 일방적으로 편들 생각은 없다. 반 아이들 과반수가 담임 교체를 원할 시에는 지역 교육청에서 민원을 접수하고 은퇴한 교사들을 배심원으로 선정하여 담임의 교육 방식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심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 인격적으로 심각하게 자질이 의심되는 교사는 퇴출시키고, 사명감은 있으나 실력이 좀 부족한 교사라면 재교육을 시키면 된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은 당신, 아래 글도 함께 읽어보시라. 이 글이 한겨레에 실렸던 게 2009년이다. 이 글을 투고했던 교사는 무턱대고 체벌부터 금지시켰을 때 이 나라 교육 현장에 어떤 비극이 벌어질지를 너무도 정확히 예견하고 우려했음을 알 수 있다.

[왜냐면] 민주시민 키울 교권은 방임? 회유? 체벌? / 최승진 (naver.com)

[왜냐면] 민주시민 키울 교권은 방임? 회유? 체벌? / 최승진

학생 인권은 물론 소중하고, 체벌은 전적으로 지양되어야 한다는 데 필자 역시 공감한다. 그러나 이건 현실성이 결여된 이상론일 뿐이다. 그래서 필자는 아래와 같은 글을 썼던 것이다.

학교와 가정에 회초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 Daum 카페

[필독] 학교와 가정에 회초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

말로 하는 훈계가 효과가 없을 시, 교사는 바로바로 따끔하게 회초리를 들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교육이다. 물론, 그 체벌의 정도가 지나치지 않도록 체벌 도구와 체벌 부위 및 강도 등에 대한 엄격한 법제화는 필요하다. 매년 수능 난이도를 가지고 장난질이나 칠 줄 아는 교육부도 이제 제대로 일 좀 하자.

다시 강조한다! 대한민국 교사들에겐 함부로 고소당하지 않을 권리와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지금 당장 주어져야 한다. 그동안 학생 인권만 챙기며(사실은 그게 아이들을 망치는 지름길임에도 불구하고) 불공정한 대입 수시전형이나 찬성해 왔던 전교조는 스스로에 대한 처절한 반성부터 해야 하고, 대통령실은 아래 기사처럼 이번 사태마저도 색깔 공세로 몰고 가며 전교조를 비롯한 사이비 좌파 교육감들을 몰아낼 기회로 삼겠다는 얄팍한 심보부터 내려놓길 바란다. 지금은 또 다른 자살자가 나오기 전에 하루빨리 교권을 바로 세우는 일에만 집중하기에도 시간이 촉박하다. 전교조를 없애고 말고는 그다음 일이다.

대통령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msn.com)

대통령실 “서이초 교사 극단 선택은 종북주사파가 추진한 대한민국 붕괴 시나리오”

아래와 같은 정부의 대책이 현 상황을 일시적으로 모면하기 위한 보여주기식 쇼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의 교사들은 철저하게 단합해야 할 것이다. 겉으로는 아무리 그럴싸해 보이는 해결책도 정신 없는 전쟁터인 교실 현장에선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힘들 수 있다. 종아리에 따끔하게 회초리 몇 대 때리면 단박에 해결될 일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정답을 찾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아무튼, 교사들은 심사숙고하여 현실성 있는 대안을 강하게 요구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고인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는 길이고, 당신 자신도 사는 길이다.

[무너진 교단] 참았던 분노 터트린 교사들…대책 서두르는 정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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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폭행 등 ‘교권 추락’ 논란...국회에 발의된 ‘침해 방지’ 법안은? (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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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 쓰기·교실 서있기·퇴실조치 가능… ‘수업권 보장’ (daum.net)

반성문 쓰기·교실 서있기·퇴실조치 가능… ‘수업권 보장’

아래와 같은 해외의 현명한 대응법도 반드시 참고되어야 하리라. 대한민국 교장과 교감들도 이제 좀 월급에 걸맞는 역할을 하도록 하자.

교권 침해, 교사 혼자 끙끙? 해외는 이렇게 대응한다 (daum.net)

교권 침해, 교사 혼자 끙끙? 해외는 이렇게 대응한다

[사실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외국은 어떻게? (daum.net)

[사실은] 가해 학생과 피해 교사 '즉시 분리', 외국은 어떻게?

"괴물 학부모 탓" 17년 전 '서이초' 겪은 日, 교사가 사라졌다 (daum.net)

"괴물 학부모 탓" 17년 전 '서이초' 겪은 日, 교사가 사라졌다

[글로벌+] 미국에서 교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생기는 일은? (daum.net)

[글로벌+] 미국에서 교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생기는 일은?

필자는 한국교총도 좋아하진 않으나 아래 지적은 매우 적확하다고 본다. 전교조와 진보를 자칭하는 교육감들은 작금의 사태와 관련하여 정부나 씨스템을 비판하기 이전에 스스로의 과거 언행부터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교총 "과도한 학생인권 강조가 교권 추락의 원인…전면재검토해야" (daum.net)

교총 "학생인권조례 전면재검토하라"

<추신>

대한민국 교사와 학부모들이 생각이 있는 집단이라면 필자의 이 글이 두루 읽힐 것이다. 어디 몇 명이나 읽는지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