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해고의 예고),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수습&해고

[서상철]

제26조(해고의 예고)<2, 2,000>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3천고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고예고 제도의 취지 : 근로자가 갑작스런 해고로부터 생활의 위협을 줄이고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를 부여

        <but,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 헌재99헌마663, 2001.7.19>

   -임금이 유일한 원천인 근로자에게 30일 전에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을 주려는 취지로 생활권 보장을 위한

     부조제도의 변형(즉시, 해고일전까지 지급), <새직장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또는 경제적 여유를 주려는 취지로 임금×>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 <구두가능>

※.기지급 받은 해고예고수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로 판정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원의 판단으로

※.해고예고수당계산법 : 월통상임금/209*8*30일 = ? ,((주)소정근로시간/40)*시급*8*30일= ?  <노른자노동법 p.27>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다음날부터 역일로 계산하여 30일 만에 만료<기간중에 휴일,휴무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해고예고를 하거나, 수당을 지급한다고 해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어도 해고하고자 할 때는 유효하게 적용 ※해고시점기준

★해고예고수당은 "소득세법 기본원칙"에 따라 퇴직소득으로 처리

  →소득세법 기본통칙 2014 22-2(사용자부담으로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 받은 소득)

예)2021.1.1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해고시→①②③해고예고 적용대상(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수당지급의무 발생)

①20213.31까지 근로하도록 해고통보한 경우

②2021.3.31 근무 도중, 해고되어 종업시간까지 근로하지 못한 경우

③수습기간을 2021.1.1~3.31로 정하고 수습기간 종료시 해고통보한 경우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법 제26조제3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 7. 12., 2021. 4. 5.> <즉시해고가 가능함)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

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

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Χ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절차의무효>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해고행위의 효력부정<부당해고에 해당>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해고예고는 반드시 서면 X, 해고행위의 효력을 부정(절차적무효/해고무효)→부당해고에 해당

※법상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 규정한 바는 없다.<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해고란? 통상적으로 해고라 하면 "근로자의 계속의사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

               <근로자는 계속근로의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단절시켜야 함>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그만두라" 라고 근로자에게 통보한 사실은 있으며,

                                                              이에 대하여 근로자가 아무런 의사표시 없이 무단결근하고 있는 경우 ?

  -사용자의 질책에 대하여 근로자가 무단결근을 하였고

                                                     이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의원면직 처리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