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사 문걸어 잠그고 민원인을 막은 파주시를 규탄한다!

[사무국장 정명희]

<성명서>

청사 문걸어 잠그고 민원인을 막은 파주시를 규탄한다!

○ 6월13일(월) 오전10시30분에 파주시청앞에서 파주시민단체 회원들과 피해지역 주민들의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공청회 재개최와 노선변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다. 습지보호구역인 한강 통과 교량 건설을 반대하고, 경작지를 반 토막 내는 도로의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청회 재개최를 요구하는 서명지를 건설과에 전달하러 청사를 향해 가는데 총무과 직원이 뛰어나와 대표 3명이랑 기자만 올라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파주시청 현관은 굳게 잠겨 있었고 청경과 총무과 직원이 포진하여 민원인들의 출입을 막무가내로 막아서서는 건설과에서 민원을 받으러 내려올 것이라고 버텼다.

○ 더욱 기가막힌 일은 현관앞으로 나온 건설팀장이라는 자는 처음 “수도권제2외곽순환도로는 한국도로공사에서 하는 것이므로 한국도로공사에 내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했다.

○ 공청회 재개최 요구하는 서명지 접수를 거부했던 파주시는 임진강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반대하는 주민들, 임진강 준설사업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파주시 공무원들이 친히 환경부나 경기도까지 모시고 가고 보도자료까지 조작해 대신 배포해주는 이율배반적인 행태를 보이기도 하였다. 도대체 파주시는 무엇을 기준으로 어떤 민원인에게는 그토록 과도한 친절을 베풀고, 어떤 민원인은 청사 출입은 커녕 대신 전달하는 ‘우편배달부’업무마저 거부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반대한 적이 없다. 그러니 노선을 변경해주든지 교각을 설치해 주든지 농경지에 피해가 없게 해달라.’는 농민들은 파주시민이 아니란 말인가!

적어도 정부에서 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입게 될 피해를 예상하고 주민들 고충을 들어주는 흉내라도 내야 하질 않는가! 파주시는 서울-문산 민자고속도로 건설,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에서 피해를 입게 될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 또한 시청사는 국민의 세금으로 지었고, 이곳이 시장, 공무원들이 단순히 업무만 보는 공간이 아니라 언제나 시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시정을 논의하고 민원을 접수하는 열린 공간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려면 당연히 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처럼 지방자치의 주인인 시민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파주시는 대답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파주시는 기자회견 참가자들을 ‘잠재적 범죄자’처럼 취급하였던 점에 정중히 사과해야 할 것이다.

○ 더 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가 시 행정에 대한 문제제기를 위해 시청을 방문하면 어김없이 이런 볼성사나운 일이 벌어졌다. 때문에 파주친환경농업인연합회는 현관 앞 계단에서 자장면을 시켜먹으며 문 열릴 때까지 기다렸던 사례까지 있다.

○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정해야 할 시장이 귀를 닫고 있으니 그 갈등은 증폭되고 민심의 골은 더 깊어질 뿐이다. 이재홍 시장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 책자형 선거공보에 ‘저 이재홍은 파주 시민과 함께 꿈꾸고, 고민하고 실천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고나아가 ‘파주시민의 자존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원인들의 시청 출입을 완력으로 막는 것이 시민과 함께 꿈꾸고, 파주시민의 자존심을 되찾는 것인지 민선 시장으로서 깊은 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흔하게 회자되는 말로 정치인은 물위에 배와 같다고 한다. 물(국민)은 배(정치인)을 띄울 수도 있지만 뒤집을 수도 있다는 말을 파주시민사회단체의 경고로 남긴다.

2016년 6월 15일

고양파주여성민우회,파주녹색당,파주생태문화교육원,파주시민참여연대,

파주지역운동연구모임,파주환경운동연합,

문의: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정명희(010-8502-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