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군단 보통군사법원 : 군인등강제추행 등 - 집행유예

[행복로이어]

○ 사건 개요

00사단에 근무하는 선임병이 피해자 후임병들에게 폭행, 특수폭행, 위력행사가혹행위, 강제추행 등을 하여 헌병대에 구속되어 00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 재판결과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피해자 전원과 합의가 되어 피고인에 대해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 초범이고 그동안 100여일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기타 정상관계 참작

→ 집행유예가 선고되어 당일 헌병대에서 석방되어 소속대로 복귀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