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긴 되고 저긴 안되는’ 은행대출 규제? 헷갈려요!

[대출전문 팀장]

요즘 은행들은 가계대출 급증세를 잡기 위해 새로운 대출 제한 조치를 연이어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출이 필요한 수요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소득이나 자산 조건이 같아도 어느 은행을 찾느냐에 따라 대출 만기나 한도가 달라지며, 심지어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투기적 대출 수요를 판단하고 관리할 것을 주문했는데, 이로 인해 혼선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조만간 대출을 받아 이사할 계획이 있는 1주택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집이 한 채 있는데, 다른 집으로 이사하고 싶다면?

집을 가진 사람들의 대출 문턱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미 KB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삼성생명 등 여러 금융기관이 1주택자 대출 규제를 발표했습니다. 다만, 각 은행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므로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신한은행: 10일부터 1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특히,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전면 중단합니다. 이는 1주택자가 이사를 이유로 현재 집을 팔겠다고 약속해도 실제 소유권이 사라질 때까지는 새 집 마련을 위한 자금을 대출해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규제는 전국적으로 적용됩니다.

KB국민은행: 새로 구입하려는 주택이 서울 및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만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합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 주택담보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NH농협은행: 2주택 이상인 경우에만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합니다.

하나은행: 아직 관련 규제가 없습니다.

우리은행: https://cafe.daum.net/tozisarang/SoQ6/68?svc=cafeapi

이복현 직격탄에 우리은행 급선회 - 1주택자 대출 조건부 허용

주택대출, 50년 동안 갚고 싶다면?

주택담보대출 상환 기간이 길어질수록 대출 한도는 커집니다. 이는 연간 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을 뜻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만기 40~50년의 장기 주택담보대출은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었으나, 현재는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카카오뱅크 모두 주택담보대출 만기를 최대 30년으로 축소한 상태입니다.

하나은행과 NH농협은행은 이미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종료했습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 모기지보험(MCI·MCG) 가입도 5대 은행 모두에서 중단되었습니다.

신축 아파트 ‘전세 끼고’ 대출 받아 살 수 있을까요?

통상적인 ‘전세 끼고 매매’ 즉 갭투자의 경우, 전세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쉽지 않습니다.

KB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은 대출 실행일에 집주인이 바뀌거나,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하나은행은 아직 전세대출 관련 규제를 새롭게 내놓지 않았습니다.

다만, 신규 아파트의 수분양자는 상황이 좀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신규 주택 수분양자가 전세 보증금을 받아 분양 잔금을 치르는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중단 없이 취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국민은행은 조건부 전세대출 중단을 다음 달 말까지로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11

월 이후 입주하는 신축 주택의 경우 KB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서 조건부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 문턱이 계속 변동되고 있으니, 대출 계획이 있다면 은행의 발표를 주시해야 합니다.

(수정 : 경향신문 / 편집 및 해설 : 대출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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