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임대 사업자 에 대한 혜택및 의무사항
가. 임대차계약 신고 및 임대료 증액 5% 제한,
나. 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준수(단기 4년, 장기 8년)
다.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라. 양도소득세 감면 및 중과 배제
마.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2, 국토부는 우선 6월 말까지 위반 내용에 대한 자진신고 하도록 함
임대차계약 미신고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면제(과태료는 ( 1,000만원)
경미한 위반이 아니더라도 시정하고 정부 정책에 협조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절반까지 감경함
3. 자진신고가 종료된 7월부터는 전국 임대사업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
.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와 함께 이미 제공한 세제혜택을 환수
임대료 증액 '5%룰' 또는 의무임대기간을 어긴 경우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5%룰 등 중대의무를 위반하면서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까지 피하는 경우 과태료가 50%까지 가중
정부는 자료 제출 등 시정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엔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까지 검토
4. 2020년도 부터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더라도 수입 내역 신고및 소득세 부과
5. 기준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월세로 준 1주택자,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보증금 합계가 3억 을 넘는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020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2019년도 주택임대 소득세'를 주소지 관할 세무서 신고·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