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보도자료]

[sns. 홍보국]

 11월 1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날이다. 63만여 명에 달하는 수험생여러분들 그동안 고생 많이 했고, 또 뒷바라지 하신 학부모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다.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처럼 수험생 여러분들이 잠자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쌓았던 노력들이 반드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 홈페이지에 게재한 ‘수능응원영상’처럼 최선을 다하는 수험생여러분들이 모두 수능대박이 나도록 우리당은 간절한 마음으로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다.

  이틀간 선거구 획정을 위해 여야 간 대화를 나눴으나 결론을 내지 못해 오늘 낮 12시에 회담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다. 내일 13일 선거구 획정 마감시한인 만큼 오늘 하루도 합리적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다.

  환노위에서 다음주 노동개혁 5대 법안을 상정할 예정인 만큼 대한민국의 성장기반 마련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연내 노동개혁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어제 민노총에서 “노동개악의 주범은 새누리당이다”라는 억지주장을 펴면서 14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총파업 준비에 나서겠다고 한다. 민노총은 노동시간 세계 최장 국가, 산재 사망 세계 1위, 불평등과 착취의 나라라고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 새누리당에서 낸 노동개혁 5대 법안이 바로 민노총이 비판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법인데 이것을 노동개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니 참 답답할 따름이다.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무려 16시간이나 단축하는 근로기준법개정안, 그리고 실업급여지급 기준을 평균임금 50%에서 60%로 확대하고 지급기간도 더 연장하는 고용보험법, 자가용 출퇴근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피해로 폭넓게 인정하는 산업재해보상법 개정안 등, 노동개혁 5대 법안은 사회안전망을 넓히고 노동자에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핵심내용으로 되어 있다.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법인데 우리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민생법안이다. 그런데 야당과 민노총은 이러한 내용은 보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노동자를 위한 법안을 노동개악, 노동악법으로 현재 국민을 속이며 매도하고 있다. 노동개혁 5개 법안을 가로막는 것은 경제 재도약을 위한 국정을 방해하는 비애국적행위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 청년들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미래세대에 대한 적대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어제가 민주노총 창립 20주년인데 민노총은 초심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한 운동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주길 바란다. 민주노총은 노동개혁에 무작정 반대만하고 철밥통 귀족노조의 기득권 지키기만 앞장서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정규직의 아픔과 청년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한다. 민주노총이 올해 4월과 7월 두 차례 총 파업에 나섰지만 호응이 거의 없었고 민주노총을 상대로 벌인 민노총 본부 앞에 민노총 비판 시위가 지난해 48건 올해 들어 10월까지 24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 것이다. 민주노총 가입자만 챙기면서 전체 노동자 계층을 위한 노동운동이라 포장하는 가식적인 노동운동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다는 사실을 엄중히 경고한다. 노동개혁은 이미 세계적 추세이며 많은 선진국들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세계 국민소득이 2만 달러 이상이고 인구가 5천만 명 이상으로 부국이자 대국으로 불리는 2050클럽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 7개 국가다. 세계경제포럼에 따르면 이들 7개 가운데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은 6위다. 우리 밑으로는 이태리가 있는데 선진국 모두 노동개혁을 추진한 바 있고 이탈리아도 올해 3월 마테오렌치 총리 지휘 하에 노동시장 유연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개혁을 성공시켰다. 그래서 현시점에서 한국의 노동시장 효율성이 이탈리아에도 뒤쳐진 7개 국가 중에 꼴찌라는 사실이다. 우리는 다른 선진국들이 노동개혁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달성을 동시에 이뤄낸 사실을 알아야 한다. 노동개혁은 다른 모든 개혁의 기초로 노동개혁이 실패하게 되면 앞으로 모든 개혁 역시 힘들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은 혁신과 개혁을 할 수 없는 나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불황의 늪에 빠진 한국경제를 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노동개혁이고 그 이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것이다. 야당과 민노총은 더 크게 눈을 뜨고 더 멀리 내다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와 우리 청년들을 위한 노동개혁 대열에 동참해주길 부탁한다.

<원유철 원내대표>

  오늘 오후 2시 본회의가 개최된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무쟁점 법안과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기간 연장, 국토교통위원장과 중앙선관위원 선출 등이 예정되어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를 위한 노동 5법,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한중 FTA 비준 등 주요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새정치민주연합의 발목잡기가 계속되고 있다. IMF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1%보다 0.4포인트 낮춘 2.7%로 조정한데 이어 3%성장을 전망했던 경제협력개발기구도 지난 9일 전망치를 2.7%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10일 2017년까지 성장률이 2.5%에 불과할 것이라는 예측까지 했다. 경제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산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한다.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한중 FTA를 비롯한 FTA 처리도 매우 시급하다. 중국의 내수시장은 2020년까지 약 10조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 FTA가 비준되면 중국이라는 거대시장을 우리가 제2의 내수시장으로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소와 미래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다. 좌고우면할 시간이 없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마저 새정치민주연합이 끼워팔기와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청년들과 미래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임을 새정치민주연합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다.

  오늘은 수능일이다. 수험생여러분과 가족여러분 오랜시간 정말 고생 많이 했다. 부디 본인의 실력을 100% 발휘해 수능대박을 이뤄내 각자 바라는 목표를 달성하길 진심으로 기원한다. 수능시험에 이어 오는 토요일 14일 서울소재 대학에서 논술 및 면접고사가 예정되어 있다. 전국에서 11만 4천여명에 달하는 수험생들이 서울로 모이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런데 같은 날 민주노총을 비롯한 58개 단체가 참여하는 정권퇴진 민중총궐기 대회가 개최되어 서울도심 일대가 아수라장이 되고 교통대란이 발생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수험생과 가족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번 집회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노동개혁 반대가 주된 내용이라 하는데 2008년 광우병 촛불집회 이후 최대인 8만여명이 참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수년간 대입을 위해 고생해서 준비해 온 학생들과 가족들에게 절대 방해받아선 안될 일생일대의 중요한 날이다. 정권퇴진을 위한 정치시위로 인해 수험생들이 불편을 겪고 지각사태라도 발생한다면 이 책임은 도대체 누가 지고 보상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소중한 학생들의 앞날을 가로막는 정치집회는 즉각 중단되어야 할 것으로 강력히 촉구한다. 

<김태호 최고위원>
 
  정치든 행정이든 최종목표는 민생이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에 걱정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어떤 정책도 백해무익이 될 것이다. 지금은 말은 있지만 실천이 없다. 우리 정치권은 양치기소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제 어떤 말을 하더라도 국민들은 믿지 않으려고 한다.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민생을 외면한 정치, 이런 낡은 정치로는 미래가 없다는 것이 우리 국민들 마음속 깊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아마 이런 낡은 정치의 청산을 우리 국민들은 이미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 준비하고 있는지 모른다. 국민들은 이 상태로는 미래가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것 같다. 우리 다 어느 누구든 느끼게 될 것이다. 새로운 질서를 요구하는 우리 국민들의 믿음에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반성의, 심각한 스스로의 모습에 대해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9대 국회가 며칠 남지 않았다. 그야말로 국민이 바라는 민생의 정치에 한발 다가서는 모습을 통 크게 보여주기 않으면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믿음으로 다시 새겨져야 할 것이다.

<이인제 최고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서울시가 추진한다고 하는 청년수당, 정말 정체불명의 바이러스 같은 우리 사회에 혼란을 몰고 올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또 청년들의 건강한 정신을 파괴하는 아편과 같은 존재다. 엊그제 TV 뉴스를 보니까 보건복지부가 “어떤 새로운 복지정책을 추진하려고하면 정부랑 협의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서울시 당국자가 “청년수당은 생계지원형이나 소득보장형이 아니기 때문에 협의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다. 자기들 말로써 그 청년수당이 얼마나 허무맹랑한가를 그대로 증명한 것이다. 복지정책이 아니라면 자선행위이거나, 용돈을 주는 정도의 행위밖에 안 되는 것이다. 자선행위는 뜻이 있고, 돈이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낸 돈을 가지고 어려운 분들을 도와드리는 것이다. 서울시가 쓰게 될 청년수당 재원은 시민들의 혈세다. 혈세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일이다. 저는 이 청년의 정신을 파괴하고, 또 우리 사회를 큰 혼란에 빠트릴 여지가 다분히 있는 이 싹을 정부가 나서서 단호하게 제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국가 의사결정을 내리는 곳이다. 모든 현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치열하게 토론하고 또 가능한 타협하고, 대안을 만들고, 그리고 때 늦지 않게 좋은 결정이든, 나쁜 결정이든, 결정을 내려야하는 곳이다. 국회를 움직이는 원리는 의회주의다. 지금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민생·경제법안들, 3년 넘게 방치돼있다. 야당이 치열하게 반대 토론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반대한다고 하면서 거부하는 것이다. 저도 국회에 오래 있었지만 반대하고 거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다. 반대하니까 거부하는 것처럼, 그게 당연한 것처럼 지금 큰 혼동을 일으키고 있다. 엊그제 지역에 가니까 시민들이 국회 개혁 서명운동을 하고 있었다. 저는 부끄러워서 저한테 서명하라고 하는데, “저는 개혁대상이니까 서명할 자격이 없다”고 말하고 왔다. 국회가 돌아가지가 않는다. 이런 국회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찬반 치열하게 토론하고, 국민들은 왜 찬성하는지, 왜 반대하는지 알아야 되는 것 아닌가. 정치의 주인은 국민인데 말이다. 지금 대표께서 말씀하신 노동개혁 5법 법안도 계속 심사를 지연시키고, 겨우 지금 16일 날 상정되고 있는데, 치열하게 심사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법안들이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가 안 되면 자동 폐기된다. 다 때가 있는 것 아닌가. 농사도 씨를 뿌릴 때 꼭 뿌려야 되고, 김을 맬 때 매야 되고, 추수할 때 꼭 추수를 해야 된다. 때를 놓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개혁 법안은 사람 몸으로 말하면 몸에 이상이 와서 수술을 해야 하는 것과 똑같다. 수술 방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술을 못하게 가로막아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나중에는 수술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저는 의회주의를 파괴하는 거부행위, 이것을 이번에 국민의 힘으로 몰아내야 한다. 저는 야당도 반대하는 것과 거부하는 것, 혼동을 더 이상 멈추고 밤을 새워서 치열하게 토론하자. 그리고 최종적으로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서 다수결로 결정하자. 개혁의 모든 책임을 우리 당과 정부가 지는 것 아닌가. 자신들은 반대의 명분을 세우면 된다. 또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개혁의 열매는 금방 열리지 않는다. 10년, 20년 후에 열린다. 10년, 20년 후에 자신들이 정권 잡았을 때 그 개혁의 열매를 향유하는 것 아닌가. 영국도 블레어 정권 때 대처의 개혁열매를 향유했다. 미국도 레이건의 개혁열매를 클린턴 때 향유했다. 슈뢰더의 개혁, 요즘 이야기 많이 하고 있는데 하르츠개혁 열매도 지금 메르켈 정권이 향유하고 있다. 국가가 발전하고 국민이 더 하루하루 행복한 삶을 누려야 되는 것 아닌가. 무조건 가로막고 국회가 국가 의사결정을 못하게 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저는 이 얼마 남지 않은 정기국회 여야 모두가 함께 손을 잡고 의회주의 원리에 따라서 막혀있던 모든 문제들을 시원시원하게 결정하는 이런 정치를 보여주기를, 특히 야당의 협력을 강력히 요구한다.

<김을동 최고위원>

  오늘 2016년도 수능, 수학능력시험 날이다.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낸다. 그런데 해마다 수능 날이면 추위가 수험생들을 굉장히 괴롭혀왔는데, 오늘은 비교적 좋은 날씨에 치러질 수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우리 수험생들이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해서 쌓아온 실력을 마음껏 발휘해줄 것을 부모의 마음으로 기원한다. 그동안 뒷바라지 하시느라 애 써오신 학부모 여러분께도 정말 수고 많으셨다. 오늘 모두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얻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한다.

  또 3년 반 만에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문제 조기타개를 위한 협의에 의견의 일치를 봤으며, 협의를 가속화시키기로 한 것은 양국의 관계복원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어제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일본군 위안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본 정부가 제시할 해결안이 있느냐”는 물음에서 “어떤 것도 전혀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참으로 답답하고 가슴이 먹먹해오는 얘기가 아닐 수 없다. 생존 위안부 할머니들은 대부분 80세를 훌쩍 넘긴 고령이셔서, 이젠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사과와 배상이 전제조건이라는 대의명분 아래 현재 국장급으로 진행돼온 후속협의를 최소한 차관이나 장관급으로 협상채널을 격상하여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 일제침략만행의 과거 역사는 합의나 적당한 양해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 역사가 기억하고 있는 무거운 책임과 사명은 가해국인 일본이나, 피해국인 아시아 모든 국가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물꼬를 계기로 전향적인 협의를 이끌어 모처럼 열린 관계회복의 불씨를 잘 살려야한다. 아울러 위안부문제 해결이 제1의 선결과제임을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

<이정현 최고위원>

  저는 조금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 민주연합 여러 의원들께 간곡하게 호소를 하나 드리고 싶다. 다름 아니고 국립보건의료대학 그리고 그 부속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이 지금 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서 이제 복지위의 법안소위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차질 없이 상정이 되고 심의가 이뤄지도록 도와달라는 것과 반드시 그렇게 해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이렇다. 의료취약지역에 의료 인력을 파견하는 법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농촌이나 산간, 오지, 외딴섬은 물론이고 전방을 포함한 군부대 그리고 메르스와 같이 전염병을 전담할 공공의료 인력을 이제 별도로 양성해야 하는 시점이 되었고, 그 필요성이 충분히 제기되고 또 그분들이 제대로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수련할 부속 병원을 짓자는 것이다. 농촌지역을 포함해서 보건소나 보건지소의 절반이상이 의사가 아닌 행정 관료들이 소장으로 가있다. 알다시피 보건소에 주민등록등본 떼러가고 호적등본을 떼러 가는 곳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곳에 의사선생님이 부족해서 안 계신다. 그리고 요즘 여학생들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한 5~6년 전에 30%까지 여학생들이었는데 지금은 43%까지 늘었고 앞으로도 계속 늘 수 있는 전망이다. 따라서 군부대에 군의관들이 부족한 형편이고 더구나 군 특수, 우리가 천안함 사태나 이번에 지뢰사고에서 봤지만 군 특수부상이나 병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 조사하고 연구하고 수련할 수 있는 장기복무 의사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이번에 메르스를 겪고 나서 직간접적으로 특히 서민경제가 가장 어려워서 6조원, 한 전염병의 창궐로 인해 6조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전염병의 역학조사를 할 전문 의사, 공보의 말고 전문 의사는 우리나라에 2명밖에 없다. 미국은 4천명이 있다. 이러고 나서도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미 학계에 알려진 전염병이 24개나 더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칠지도 모르고 있는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앉아서 그저 주먹구구식으로 기다렸다가는 정말 큰 일 날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양성해서 수련할 부속병원을 지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 그 법안이다. 국가 영토를 지키는 장교를 육해공군 사관학교에서 양성한다면 이렇게 소외된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공공의사를 양성하는 신설국립의대가 꼭 필요하다. 이 법안은 취약지역 최전선을 지키는 사람들의 건강지킴이 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이유로 절대 반대해서는 안 될 가장 순수한 민생법안이다. 선진국 특히, 일본의 경우는 이미 70년대에 우리와 똑같은 일을 겪어서 장학금을 줘서 키워봤는데도 의사자격증을 받고 나면 장학금을 갚아버리고 그냥 또 병원을 차려서 가버리고 또 몇몇 국립대학교에 두 명, 세 명씩 파견할 요원들을 키워보니 사명감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약화되고, 중간에 탈락하는 경우도 많아서 실패해서 일본이 자치의대를 설립해 취약지에 사는 국민들이 의료혜택을 충분히 받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를 테면 국비로 양성해서 한 의사가 10년 이상씩 공공의료분야에서 근무하게 하는 내용이다. 뒤늦게나마 우리도 지체 없이 전문의가 부족하고 또 진료과목도 취약하고 의사자체가 부족한 취약계 의료인력 양성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의료 시설확충은 사실상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일관된 주장이었고 특히 노무현 대통령시절에 당시 수석비서관이었던 김용익 의원께서 각별하게 이 부분에 대해 주장해왔던 내용이다. 그런데 공공의료시설만 확충해 놓고 그것을 담당할 의사가 없다고 하면 그것은 백해무익이다. 그래서 그러한 의료인력은 더 필수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문재인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와  의원들께서 아주 적극적으로 평소 주장해온 뜻을 살려서 협조해줄 것이라 믿는다. 특히 낙도, 오지, 산간, 농촌지역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 지지기반인 호남지역이다. 호남지역이 이 법안으로 양성된 공공의료 인력의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이고, 그런 인력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지역 중의 하나다. 물론 강원도, 총청, 경상남북도 농촌지역 오지도 마찬가지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지도부  그리고 그 소속의원들께서 앞장서서 도와줄 것이라 믿는다. 강원도에는 강원대 의대가 있고, 제주도에도 제주대 의대가 있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독 전남에만 유일하게 의대가 없다. 더더욱 공공의료 인력 양성대학과 그 부속병원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것이다. 저는 지금 이 점, 17개 시도 가운데 의대가 하나도 없는 시도가 전남이라는 것은 그 동안 30여년 동안 이 지역의 정치를 주도해왔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책임도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에 국립보건의료대학과 그 부속병원을 설치운영해서 오지, 낙도, 농촌, 산간지역의 국민전체가 똑같이 국민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반드시 이 법에 대해서는 민생의 최우선법으로 각별하게 도와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린다.

<김정훈 정책위의장>

  현재 이 자리에는 우리 새누리당 소속 농어촌지역 의원님들이 농어촌지역구를 사수하기 위해 이 자리에 와 계시다. 얼마나 답답하면 여기까지 오셨겠는가. 참 안타까운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농어촌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합리적인 안을 야당에게 제안하고 협상했는데 야당에서는 똑같은 주장만하면서 협상이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깝다. 우리 농어촌 지역구가 잘 지켜지게 되길 바란다. 현재 여야는 선거구획정 마감시간에 쫓겨 협상을 서두르고 있지만 입장차가 커서 쉬이 결론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된 데에는 독립적으로 선거구 획정을 해야 할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결정을 국회로 떠넘기면서 발생된 것이다. 지난 6월 19일,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은 완전히 객관적이고 독립적 으로 하기 위해서 이를 선관위에 일임하는 공직선거법을 개정했다. 그런데 획정위원 9인중 8인을 정개특위에서 추천을 하게 하여, 여야가 각 4명씩 추천하고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으로 하게 하여 획정위가 국회 정개특위의 연장선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 더군다나 국회선진화법의 폐해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획정위원회 의결을 재적 과반수가 아닌 3분의 2로 해 여야가 완전히 합의하지 않으면 아무 결정도 할 수 없도록 식물획정위원회를 만들었다. 지난번까지는 국회의장이 추천해서 획정위를 운영했으나 이번에는 독립적으로 한다면서 더 개악을 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국회 정개특위의 소위원회 정도로 만들어버렸다. 선거구획정위원회로 식물위원회로 만든 공직선거법 24조는 개정되어야 마땅하고 내일까지 국회에서 선거구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정개특위는 획정위원들을 각 정당의 영향을 받지 않는 중립적 인사로 다시 추천해 국회의원 선거구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빨리 결정해야 할 것이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음 주 월요일, 노동개혁법이 전체회의에 상정되고 본격적으로 논의가 개시될 예정이다. 지금 우리나라 전체가 고용불안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조기퇴직으로 불안 장년고용과 신규일자리가 부족한 청년고용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이 노동개혁이다. 사또가 지나간 뒤 나팔을 불어봤자 소용없다. 개혁은 시기가 중요하다. 노동개혁에 대한 공론화가 충분히 이뤄졌고 여야도 노동개혁 법안에 대한 각자의 검토가 끝난 만큼 반드시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가 되어야한다. 만일 이번 정기국회를 놓친다면 총선모드에 휩쓸리게 되고 자칫 19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가 노동개혁을 가로막았다는 비난과 시대의 죄인이 되지 않도록 야당이 적극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어제 법사위에서 그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은 일몰연장을 애타게 기다려온 유통산업발전법이 통과되었다. 이현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이다. 이번 달 23일까지인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존속 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9월 민생 119본부에서 당 대표를 모시고 관악 신사 전통시장을 방문한 바 있었고 그 자리에서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기로 약속드린바 있다. 일몰 전에 유통산업법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되어 보람을 느낀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문제없이 통과되어 전통시장 상인 여러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길 바란다. 민생 119본부는 앞으로도 사회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으로 충돌해서 실천가능한 약속을 드리고 든든한 민생 동반자가 되겠다.

  어제 여야 원내지도부 3+3 회동이 야당의 무성의한 태도로 또 다시 무산되었다. 오늘 지난번에 했던 본회의는 다시 열리기로 했지만 다른 주요 정치현안들은 전혀 진척이 없었다. 야당은 초반부터 누리과정 예산과 임대차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부적이고 즉석에서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을 협상테이블 에 올려놓고 그 자리에서 당장 결론을 내자고 무리한 요구를 했다. 위 사안들은 상임위에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들이다. 국회 운영은 상임위와 특위의 논의가 우선되어야 하고 그것이 쉽지 않을 경우에 한하여 원내지도부가 윤활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다. 상임위와 특위를 제치고 결론을 내는 것은 비민주적이고 월권이라는 비난을 초래할 수 있다.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정부와 지자체, 교육감 간의 입장차이가 있을 수 있고, 여당소속이냐 야당소속이냐에 따라서도 관점차이가 크다. 지원이 필요하다면 정확한 금액도 산출해봐야 할 문제다. 또한 만일 국비로 누리과정을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결론이 난다면 혈세 사용에 대한 국민의 충분한 동의도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일부 야당 교육감의 견해만 듣고 여야 원내지도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임대차계약갱신 청구권 문제 역시 우리 새누리당도 세입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절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치밀한 시뮬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성숙된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섣부른 법 개정이 세입자들의 전세금만 올리는 독이 될까 우려스러워 신중히 하자는 것이다. 총선을 의식하는 야당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국민의 혈세와 부작용이 우려되는 민생현안을 표와 바꾸려 해서는 안 된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총선에 대한 성급함이 민생에 대한 화를 가져오지 않도록 야당은 민생현안들을 신중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길 바란다. 아울러 불발된 의사일정까지 만회하려면 시간이 촉박하다. 야당이 민생을 살리겠다고 국회로 돌아온 만큼 남은 정기국회 기간 민생우선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동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 책상위에 보시면 복지정책 가이드북인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가 놓여있다. 이 가이드북에는 우리 어르신들, 장애인, 아이들, 여성, 국가유공자 또 기초생활보장 제도 등 각 복지제도의 지원대상이나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의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다. 우리 의원들께서 의정보고서를 만들거나 지역 활동 시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정리를 잘 해놓은 책이다. 그리고 내년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 변경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다시 제작해서 배포해 드릴 예정이다. 정책위원회는 앞으로도 국민에게 힘이 되는 복지정책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 수능시험을 치르는 수험생 여러분 모두 시험 잘 치르시기 바란다.

<황진하 사무총장>

  최근 야당이 대통령 말씀마다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로 비난을 하면서 정쟁을 수단으로 삼는 등 막말병이 도지고 있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이번에 통과되지 못한 법안들은 19대 국회 임기 완료와 함께 자동폐기 될 가능성이 높다. 국무회의 때마다 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사정하는 것도 단지 메아리뿐인 것 같아 통탄스럽다”고 밝혔다. 정쟁을 중단하고 오로지 민생법안 처리에 힘써달라는 대통령의 호소는 비단 대통령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다. 이는 국민전체가 국회를 향해 던지는 엄중한 목소리와 다름없다. 야당이 진정 민생을 아끼고 걱정하는 정당이라면 대통령의 진심어린 호소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본인들의 행태를 돌이켜보는 것이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총선 심판론이니 선거개입이니 운운하며 이를 정쟁수단으로 삼기위해 확대 재생산을 하고 있다. 특히, 자당의원들의 언행을 지도하고 모범을 보여야할 야당 지도부가 오히려 나서서 입에 담기도 힘든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의 명예훼손은 물론 대통령을 선택한 국민에 대한 모독이며 나아가 대한민국 위신을 추락시키는 언행이다. 민생을 챙기라는 국회본연의 책무는 나몰라라 외면하면서 저급한 언행으로 국민분열과 정쟁에만 앞장서는 야당 지도부의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감과 분노를 느낄 수  밖에 없다. 야당은 계속되는 막말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국가원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킬 것을 촉구한다. 막말 정치, 저질 정치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길 바란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야당의 어처구니없는 행동에 대해 말씀드린다. 어제 법사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도 벌써 법안제2소위에서 통과한 12개의 법안을, 법안 통과한지  한 달 가까이 된다.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 안 시켰다. 유일하게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통과 1건했다. 오늘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법안통과를 못한다고 한다. 그동안에 본회의가 있기 전에는 법안통과가 안되겠다는 것이 이상민 위원장의 뜻인데 그 통과 이후 그 많은 시간동안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도 않고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안 통과된 안건도 통과시키지 않고 한건을 통과시키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다. 오늘도 본회의가 있는데 본회의 있는 날은 전체회의를 하지 않겠다고 자꾸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한다. 지금 또 법안 심사 중인 법안이 많이 있는데도 법안통과에 대한 관심이 없다.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각 상임위에서 각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하고 각 상임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법안을 법사위에서 모든 법안을 다 묶어서 통과를 한다 안한다 이런 입장을 하고 있으니 참 어처구니가 없다.

  두 번째 어처구니없는 일을 말씀드린다. 지금 진보교육감 특히, 경기도교육감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누리과정예산을 내놓으라고 한다. 어제 이틀 동안 정부 측에서 충분하게 야당원내지도부에 설명했다. 정부 측의 설명이 맞다. 그런데 진보교육감 측의 일방적인 얘기를 듣고 누리과정 예산을 해주지 않으면 전체일정을 보이콧한다. 경제활성화법안 못 다루겠다. 청년일자리 창출법안 못 다루겠다. 이것이 지금 야당의 입장이다. 이제는 시각을 한쪽시각에서 양쪽을 볼 수 있는 양 눈을 다 떠야한다. 한쪽 눈만 가지고 계속 주장하고 파행시키면 이것의 피해는 고스란히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에게 간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전·월세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 전·월세 관련 기간연장, 계약기간 2년에서 3년하는 연장에 대해서 여야 간에 합의를 못했다. 합의 5건 중에서 3건은 합의하고 2건을 못했으면 그것은 정책위에서 새롭게 논의하면 된다. 논의를 하지 않고 무조건 전세대란이 나든 전세가가 폭등하든 무조건 3년 받아주지 않으면 안하겠다. 서민주거복지특위에서도 용역의뢰 했다.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폭등을 하는지 않는지 이런 부분을 구분해 계약기간 연장을 하더라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어제 이틀 회의장에서 이것을 합의하지 않으면 못 하겠다는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는가. 이런 억지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야당이다. 그래서 전월세 부분에 대해서도 야당이 합리적 문제점 있으면 고칠 의향이 있다. 정부에서 폭등한다는데, 가격 폭등이 12%이상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야당이 이 자리에서 합의하자고 억지를 부리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야당의 행태는 이제는 좀 접어야 한다.

2015. 11. 12.
새누리당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