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다"

[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대법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출제오류, 국가 배상책임 없다"

김종훈 기자 입력 2022. 05. 15. 14:13 머니투데이

[theL] 평가원, 행정소송 끝에 출제오류 인정..수험생들 "오류 알고도 인정 안 해" 배상 청구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 출제 오류 사건에 대해 국가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014학년도 수능 응시생 94명이 수능 출제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당시 평가원이 출제 오류를 인정하지 않자 수험생들이 행정소송에 나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평가원은 그제서야 오류를 인정하고 문항을 복수정답 처리했다. 이 조치로 점수가 조정된 수험생 633명이 대학에 추가 합격했다.

이후 일부 수험생은 평가원과 국가가 출제 오류를 인식하고도 곧바로 인정하지 않아 상당한 피해를 받았다면서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출제 오류가 인정됐다"면서도 "문제의 출제 및 정답 결정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할 정도로 잘못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반면 2심은 "평가원이 부적절한 문제가 출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하고 이의가 신청됐다면 받아들여 시정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않아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며 수험생들이 200만~1000만원씩 배상받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대법원은 수능시험 출제과정과 정답오류 인정 이후 구제과정 등에 비춰볼 때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만큼의 위법행위는 없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어떠한 행정처분이 항고소송에서 취소되더라도 곧바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없다"며 "해당 시험이 사회적 제도로서 공익성을 가지는지, 시험문제 출제와 정답결정에 관한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정답 결정의 오류가 사후 정정됐는지, 적절한 구제조치가 이뤄졌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문제 출제부터 응시생 구제조치에 이르기까지 평가원과 국가의 행위가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큼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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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로 읽는 영한대역 세계 명작 칼라 만화]

80일간의 세계 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 80일간의 세계 일주 개요[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 八十日間─世界一周 ]

저자 : 프랑스 작가 J.베른

장르 : 소설

발표 년도 : 1873년

《80일간의 세계 일주》(80日間의 世界 一周, 프랑스어: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영어: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는 프랑스 작가 쥘 베른이 1873년에 쓴 고전 과학, 모험 소설이다.

1873년 발표. 영국 신사 필리어스 포그는 클럽의 친구들과 80일간의 세계일주에 2만 파운드 내기를 걸고 프랑스인 하인을 데리고 동쪽을 향하여 런던을 출발한다. 각종 교통수단을 동원하고 천재(天災)·인재(人災)를 물리치며 정력적으로 뚫고 나간다. 인도에서는 추장의 젊은 부인을 화형대에서 구출하고, 미국에서는 인디언의 습격을 받고, 대서양에서는 배를 부수어 연료로 하는 등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사건이 속출한다.

세계 각지의 인정과 풍물의 소개와 더불어 여러 민족의 성격이 풍자적으로 묘사되었다.

(2)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줄거리 / 쥴 베른(Jules Verne)

① 내기

때는 1872년, 영국 런던에서 사는 필리어스 포그는 참 이상한 사람이다. 그는 계획적인 생활을 지낸다. 매일 같은 시간에 치과에 가서 항상 같은 자리에서 점심밥을 먹고, 이상한 곳을 치료한 뒤에 다시 같은 자리에서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밤 12시까지 카드놀이를 하고 나서 집으로 돌아오는 생활이다. 심지어 그는 면도할 물의 온도가 평소와 1도만 달라도 하인을 해고할 정도로 정확한 사람이다.

그런 그가 클럽 사람들과 내기를 하고는, 새로 들어온 하인 파스파르투와 함께 느닷없이 세계 일주 여행을 떠난다. 신문에서 인도에 전 구간 철도가 개통되어서 80일이면 세계를 일주할 수 있다는 기사를 본 포그가 세계를 정확히 80일 만에 한 바퀴 돌아올수 있다고 장담한 것이다. 그래서 포그는 전 재산의 절반인 2만 파운드를 내기에 걸고, 나머지 절반인 2만 파운드를 여행 경비로 하여 떠난다.

포그가 계획한 세계 일주는 영국의 런던을 출발하여 프랑스의 파리, 이집트의 수에즈, 예멘의 아덴, 인도의 뭄바이와 콜카타를 거치고, 싱가포르와 홍콩, 일본의 요코하마,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와 뉴욕, 영국의 리버풀을 지나 다시 런던으로 돌아오는 긴 여행 포그는 이 긴 여행에서 그들이 사용할 모든 교통수단의 출발과 도착 시각을 기록해서, 그들이 사용하는 가장 짧은 시간을 계산해 두었다. 80일이라는 것도 이 계산의 결과이다.

② 여행

인도

하지만 그들의 여행에는 초기부터 뜻밖의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한다. 맨 먼저 나타난 뜻밖의 변수는 포그를 은행 절도범으로 오해한 픽스 형사이다. 픽스는 수에즈에서부터 포그 일행에게 접근하여 여행의 거의 전 구간을 함께 다니게 된다. 그는 파스파르투에게 아편을 피우게 하여 요코하마로 가는 배를 놓치게 하기도 하고, 포그를 절도범으로 체포하여 리버풀에서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놓치게 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일어난 뜻밖의 사태는 인도 횡단 철도가 아직 완공 전이었다는 것이다. 애초에 이 여행의 발단이 되었던 신문 기사는 잘못 보도되었던 것이었다. 이 때문에 현지 안내인이 모는 코끼리를 타고 정글을 지나게 된 포그 일행은 남편이었던 늙은 추장의 장례에서 산 채로 함께 화장을 당하게 된 여인 아우다를 구해 준다. 그리고 그녀는 위험한 인도 땅을 벗어나기 위해 포그 일행을 따라가게 된다.

미국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다. 미국횡단 중에는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자신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미국정부의 대륙횡단 철도 건설에 저항하기 위해 기차를 습격해서 파스파르투가 잡혀 간다. 포그가 기병대와 함께 파스파르투를 구출하지만, 그 사이에 기차가 떠나 버렸기 때문에 돛 달린 썰매를 타고 다음 행선지로 이동한다. 또 그들은 리버풀로 가는 배를 놓쳐서 화물선에 타고, 화물선 선장을 감금하고 행선지를 바꾸었으며, 선장에게 선체를 제외하고 배를 통째로 사서 나무로 된 부분을 모두 석탄 대신 때면서 겨우 아일랜드의 항구인 퀸스타운에 도착한다.

영국 도착

이런 우여곡절 끝에 리버풀에 도착하지만 런던으로 가는 기차를 타려 할 때 픽스 형사가 포그를 은행강도 혐의로 체포한다. 잠시 후 진범 은행강도가 3일 전에 이미 잡힌 것으로 밝혀져으로써 결국 포그가 풀려나지만 기차를 놓치는 바람에 런던에 5분 늦게 도착한다. 포그는 이것으로 모든 전 재산을 거의 다 잃게 되었다.

한편 아우다는 포그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을 하고 포그와 아우다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다. 파스파르투가 목사에게 포그와 아우다의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러 갔을 때, 목사는 다음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주례를 해줄 수 없다고 말한다. 파스파르투는 자신들이 동쪽으로 날짜 변경선을 넘어오는 덕분에 하루를 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포그는 약속 시간을 3초 남겨 놓고 겨우 리폼 클럽으로 돌아간다. 그는 80일간의 세계 일주 덕분에 은행에 있던 재산과 여행 경비를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인까지 얻게 되었다.

(3)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French: Le tour du monde en quatre-vingts jours) is an adventure novel by the French writer Jules Verne, first published in French in 1872. In the story, Phileas Fogg of London and his newly employed French valet Passepartout attempt to circumnavigate the world in 80 days on a wager of £20,000 set by his friends at the Reform Club. It is one of Verne's most acclaimed wo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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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돈키호테 Don Quixote / 세르반테스 (Miguel de Cervantes)
(2) 걸리버 여행기 Gulliver's Travels / 조나단 스위프트 (Jonathan Swift)
(3) 우주 전쟁 The War of The Worlds / H.G. 웰즈(H.G. Wells)

(4) 폭풍의 언덕 Wuthering Heights / 에밀리 브론테(Emily Bronte)
(5) 로빈슨 크루소 Robinson Crusoe / 다니엘디포우(Daniel Defoe)
(6) 파우스트 Faust / 괴테(Goethe)
(7) 로미오와 줄리엣 Romeo and Juliet / 윌리엄 셰익스피어(William Shakespeare)
(8) 왕자와 거지 The Prince and the Pauper / 마크 트웨인(Mark Twain) - 사무엘 클레멘스(Samuel Clemens)
(9) 보물섬 Treasure Island / 스티븐슨(R.L. Stevenson)
(10) 백경(白鯨) Moby Dick 모비 딕 / 허만 멜빌(Herman Melville)
(11) 슬리피 해로우의 전설 The Legend of Sleepy Hollow / 워싱톤 어빙(Washington Irving)
(12) 노트르담의 꼽추 The Hunchback of Notre Dame / 빅토르 위고(Victor Hugo)
(13) 정글 북 The Jungle Book / 루드야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4) 지킬박사와 하이드씨 Dr. Jekyll and Mr. Hyde / 스티븐슨(R.L. Stevenson)
(15) 크리스마스 캐롤 A Christmas Carol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6) 80일간의 세계일주 Around The World in Eighty Days / 쥴 베른(Jules Verne)
(17) 해저 2만리 20,000 Leagues Under the Sea / 쥴 베른(Jules Verne)
(18) 위대한 유산 Great Expectations / 촬스 디킨즈(Charles Dickens)

(19) 모히칸족의 최후 The Last of the Mohicans / 제임스 페니모어 쿠퍼(James Fenimore Cooper)
(20) 죄와 벌 Crime And Punishment /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Fyodor Dostoevsk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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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영한대역 칼라만화 삼국지(Romance of the Three Kingdoms) / 나관중 / 20권 / 할인가 10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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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도서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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