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2016년 4월 1일 ~ 4월 8일 교육뉴스

[강정민]

오늘의 뉴스 브리핑 (2016년 4월 1일~4월 8일)

■영유아·초등교육

▶엄마와 함께하는 요리가 즐거운...아이들에게 '딱이야'

2016-04-04 한국경제TV

지난해부터 유명 쉐프들의 활약으로 장래희망으로 요리사를 꿈꾸는 아이들의 비율이 점점 늘어갈 정도로 요리에 대한 아이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다. 학부모들 역시 아이들의 정서발달과 다양한 경험을 위해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쿠킹클래스를 참여하거나 집에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제품들로 아이와 함께 요리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요리를 접할 수 있게 한다. 최근 전문적으로 아이와 요리를 함께 배울 수 있는 쿠킹클래스가 다양해짐에 따라 보다 폭넓은 요리 체험이 가능해졌다. 엄마와 아이 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쿠킹클래스 또한 주목할 만하다. 유아교육 전문기업 에듀챌린지는 4월부터 12월까지 '샘표'와 함께 매월 '호비랑 연두랑 함께 요리해요' 쿠킹 클래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올해로 2년째를 맞는 이번 쿠킹 클래스에선 아이들에게 건강한 식습관을 제공해 줄 요리법 등을 배울 수 있다. 소풍 도시락부터 싫어하는 재료를 감쪽같이 속인 숨바꼭질 반찬 등 재미있는 테마의 요리를 선보이고 전문 강사가 단순히 요리 레시피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설명을 더해 유익한 수업이 될 전망이다. 5월과 9월에는 부모와 아이가 참여해 함께 요리도 만들고 호비와 함께 올바른 식습관도 배울 수 있는 '호비와 함께하는 가족 쿠킹 클래스'로 진행될 예정이다.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604040323

▶[공약 점검]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공약은 풍성, 재원은?

2016-04-06 news1

최근 부천 초등생 시신훼손·유기, 부천 여중생 시신방치, 경기 광주 큰딸 암매장 살해 등 충격적인 사건들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인천 11세 소녀 학대 사건을 계기로 정부의 장기결석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작되면서부터다. 이러한 사건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회적으로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총선을 앞둔 정치권도 관련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다. 6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공약에는 Δ아동복지진흥원 설립 Δ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Δ아동학대 전담경찰관 신설 등이 있다. 우선 아동 학대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지원할 '아동복지진흥원'을 설립하고 아동학대 전담 경찰관을 신설한다. 또 아동치료병원을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출·결석 상황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아이들의 정신건강을 살피기 위해 학교 중심의 '학대트라우마 네트워크'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뤄지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관련 예산을 선진국 수준(0.0047%→0.1%)으로 높인다고 밝혔다. 또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추진한다. 아동학대가 주로 친부모에 의해 일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학대 예방을 위한 가족교육을 강화하고 가해부모 교정치료 프로그램도 운영할 방침이다. 더민주는 아동 학대 근절을 위해 아동보호시설을 강화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구체적으로 학대 아동의 조기 발견을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특별한 이유 없이 3일 이상 결석할 때 시설장이 해당 내용을 관할 경찰청에 통보하도록 한다.

http://news1.kr/articles/?2625116

▶100일 된 아기때부터 교육 걱정, 유아교재 홍보에 불안한 엄마들

2016-04-07 파이낸셜뉴스

이제 막 출산을 한 엄마들 사이에서 유아교재 등 교육상품 마케팅은 흔한 일이다. 아기를 둔 예비 학부모들에게 펼치는 유아교육업체들의 마케팅이 일제히 시작되기 때문이다.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 선점 효과를 노리는 업체들의 공격 마케팅에 엄마들은 유아교육비에만 천만원대를 지출하기도 한다. 5살 짜리 딸을 키우는 한 직장맘은 7일 "사실 유아교육상품 마케팅은 산후조리원에서부터 시작된다"며 "출산 후 자녀에게 유아교재를 시작할 것을 대비해 업체들이 산모들에게 미리 홍보와 안내를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갓 태어난 아기부터 유아교육업체들의 마케팅이 시작되는 셈이다. 그래서 출산 이후 유아를 키우는 예비 학부모들은 유아교재 마케팅에 익숙한 편이다. 특히 아파트 단지 등에서도 아기엄마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은 활발하다. 이를테면 보통 100만원 가량인 유아교재 전집을 두고 경쟁업체끼리 가격 인하 경쟁을 펼친다. 정가의 40%까지 할인하기도 하며 예비 학부모들의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다. 출산율은 낮지만 교육열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교육 수요를 선점하려는 업체들의 고육지책이다. 부모들이 유아 시기에는 가장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감안해 교육업체들도 보다 고급화되고 다양한 학습 교재를 개발해 홍보한다. 3세 이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영어학원도 등장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업체들의 이런 마케팅은 이르지 않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한 교육업체 관계자는 "유아교재의 경우 두뇌발달이나 언어부터 예체능 분야까지 시청각 요소를 겸비한 각종 기술적인 부분들이 추가되면서 다양해지고 있다"며 "교육 욕구가 높은 부모들 사이에서 업체들도 개발에 공을 들이고 마케팅에도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071700415617

▶'유치원 추첨 공뽑기 그만'…온라인 추첨 시스템 개발

2016-04-08 연합뉴스

올 하반기부터 서울 등 일부 시도 교육청에서 유치원 원서접수부터 추첨까지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시스템이 시범 도입된다. 학부모들이 일일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 원서를 내고 추첨에 직접 참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한 것으로, '로또 추첨'에 비유되는 유치원 선발 과정의 혼란이 다소나마 줄어들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서울, 세종, 충북 등 3개 교육청과 공동으로 유치원 원아 모집 선발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이 시스템은 원서 접수부터 추첨, 등록까지 원아 선발 전 과정이 온라인 전용 사이트 한 곳에서 이뤄지도록 한 것이다. 학부모들은 이 사이트에서 공통 양식의 원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희망하는 유치원에 내고, 추첨 결과도 이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유치원에 지원하려면 일일이 여러 유치원을 방문해 서로 다른 양식의 원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고, 추첨일에도 가서 '공 뽑기' 등과 같은 추첨 절차에 직접 참여해야 했다. 따라서 '직장맘'들은 추첨일에 따로 휴가를 내거나, 여러 유치원에 지원했을 경우 온 가족이 동원돼 추첨에 참여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다. 그러나 전용 사이트가 구축되면 클릭 한 번으로 원서 접수와 추첨 확인이 온라인에서 가능해지고, 원서 역시 하나만 작성하면 여러 유치원에 동시에 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학부모의 번거로움이 사라지고 유치원 입장에서도 업무가 대폭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만 온라인 시스템 적용으로 학부모들이 무제한으로 여러 유치원에 원서를 내게 되면 경쟁률이 대폭 치솟는 부작용이 우려되는 만큼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치원 등록은 지금과 같이 1곳에만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7/0200000000AKR20160407146600004.HTML?input=1195m

■중등교육(중·고등학교)

▶초·중교, 수행평가 강화

2016-04-04 서울경제

앞으로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수행평가를 포함한 과정 중심의 평가가 단계적으로 강화된다. 교육부는 4일 학교급 및 과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수행평가를 적용하는 등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과목 특성 및 수업 활동과 연계해 필요한 경우에 지필 평가 대신 수행평가만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고등학교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전문교과의 실기 과목과 보통교과의 체육 및 예술 교과 중 실기 위주로 평가하는 경우에 수행평가만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올 해부터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하는 자유학기제의 ‘자유학기 활동’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관련 기재란도 신설된다. 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이수 상황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 있도록 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직무능력을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평가할 수 있게 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KUWNYD5A8

▶"혁신고 학생들 개인역량 높아져, 자사고는 오히려 하락"

2016-04-04 서울경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서울교육정책 연차보고서 'SEPI 나눔(창간호)'

일반고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로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혁신학교 학생들의 개인 역량은 높아진 반면 자율형사립고 학생들은 오히려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왔다.일반고 위기는 차별적인 고교 체제라는 '외적 요인' 뿐만 아니라 획일적인 학교교육 운영이라는 '내적요인'에도 문제가 있다. 대학진학 위주의 획일적인 운영으로 다른 진로희망을 가진 학생들의 학업동기를 약화시켜 이른바 '잠자는 교실'의 주요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대안으로 '연합형 종합캠퍼스학교'를 제시했다. 교육과정으로는 기존 인문·자연계 과정 이외에 다양한 진로중점과정을 편성 운영하고 학급모형은 '무계열학급'을 제안했다. 기존의 계열 고정적 학급체제가 아니라 학생들의 유연한 진로탐색과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또 학교간 연계협력 모델로는 거점학교에서 운영하는 '거점과정'과 산업정보학교나 문화예술정보학교, 직업학교에서 운영하는 '위탁과정' 등으로 이뤄진 '연합과정'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특히 현재 일반고 교장과 교사들이 제기하는 고교체제 문제의 핵심은 후기 일반고와 전기 학교들 간 불평등 문제라며 '전후기 고교 통합배정'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서울형혁신학교에 대해서는 개인역량과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교육정책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서 자공고, 혁신고, 일반고 보다 높아지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했음에도 학생들의 개인적 역량은 오히려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비해 혁신고의 경우 인지역량과 개인적 역량이 높아졌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업과 평가방식이 살의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고는 대학진학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학생만을 대상으로 입시프로그램이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점이 시교육청이 추진하는 일반고 학생들의 역량변화를 이끌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됐다. 연구소는 "혁신학교가 새로운 교육적 시도를 넘어 진정한 공교육 정상화 모델이 되기 위해서는 입시현실과 혁신학교 교육목표의 조화가 요구된다"고 제안했다.

http://www.fnnews.com/news/201604041050329576

▶고교 입학생 2년간 13만명 줄어든다

2016-04-04 동아일보

학교 현장의 ‘인구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다. 앞으로 2년 동안 고등학교 입학생 수가 13만 명 이상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당국은 대학 입학 정원 감축, 학급 수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고교 입학생 수는 올해 59만6066명(지난해 4월 1일 현재 중학교 3학년생 수 기준)에서 2017년 52만6895명, 2018년에는 46만2990명으로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년 만에 고교 입학자 수가 22.3%(13만3076명) 줄어드는 것이다. 학생 수 감소세는 지속돼 왔지만 지금까지 감소 폭은 연간 1만 명 정도에 그쳤다. 교육당국은 구조개혁을 통해 대학 입학 정원을 줄이고 고교 학급 수를 줄인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사교육업체는 전문성을 버리고 초중고교 과정을 모두 개설하는 형태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교복업체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공지능 개발 등 기술 혁신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폭보다 일자리 감소 폭이 더 커져 향후 취업문이 더욱 좁아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나왔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4/77375462/1

▶초·중·고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 운영

2016-04-05 세계일보

올해 중학교 자유학기제 전면실시로 본격화된 진로교육이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전 학교급으로 확대된다. 특히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올해 지정되는 진로교육 연구학교와 시범학교에서 실시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차 진로교육 5개년(2016∼2020)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1차 계획(2010∼2013)이 초·중·고교생의 체험 위주 진로교육 지원을 늘리는 등 양적인 확대에 초점을 둔 반면 2차 계획은 진로인식(초등교)→진로탐색(중학교)→진로설계(고교)→진로선택(대학) 등 학교급별로 체계적인 진로교육이 이뤄지도록 하는 등 진로교육 내실화에 목표를 두고 있다. 5개년 계획에는 총 2400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초·중·고 중 한 학년 또는 한 학기 동안 집중적으로 진로교육을 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학기제가 운영된다. 특정 학기나 학년에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진로활동을 확대하고, 실과 및 진로와 직업 등의 진로 관련 교과가 집중 편성된다. 사회 교과 시간에 창업과 관련한 교육, 영어 교과 시간에 진로와 관련한 주제를 활용하는 방식의 일반교과와 연계된 수업도 진행된다. 진로활동과 연계한 방과후학교도 운영할 수 있다. 교육부는 올해 연구학교 37곳과 시범학교 37곳 등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한 뒤 2020년까지 시험학교 1000곳과 협력학교 2000곳까지 확대해 방침이다.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6/04/05/20160405003402.html?OutUrl=naver

▶중학교 국·영·수에 수행평가 50% 이상 반영 가능

2016-04-05 세계일보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중·고교에서 학생 성적을 낼 때 체육·음악·미술 과목은 필기시험을 보지 않고 실기 등으로만 평가하는 학교가 생긴다. 중학교에선 국어·영어·수학 등 교과에서도 수업 중 발표·토론을 평가해 점수를 매기는 비율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초·중·고 성적 평가 방식에서 지필 시험(중간·기말고사)보다 수행 평가(실기·발표 평가)의 비중을 늘리는 방식으로 성적 평가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의 '학생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고 "프로젝트 수업 등 수업 방식 변화에 따라 학생들 평가도 선다형 지필고사보다 수행 평가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이번 개정안은 암기력 테스트 중심의 천편일률적인 교과 성적 매기기 방식을 이제 바꿔야 한다는 취지에서 나왔다. 강성철 교육부 교육과정운영과장은 "2017년부터 적용되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토론이나 체험 학습을 강화하는 만큼 평가 방식도 수업시간에 발표하고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 능력으로 평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기존 입시 체제를 흔들 수 없기 때문에 갑자기 성적 산출 방식을 바꾸지 않고 점진적으로 개편하겠다는 입장이다. 고교에선 예체능 과목을 제외한 국·영·수 등 교과 과목 평가는 그대로 유지하며, 중학교에서는 과목별로 수행 평가 비중을 지필고사보다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주요 선진국 학교에서는 우리가 확대하려는 수행 평가 방식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프랑스에선 내신 성적을 산출할 때 구두시험과 필기시험 등의 성적 반영 비율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채택하고 있으며, 캐나다에서도 교내 시험 성적 이외에도 학교 내외 활동 평가 등을 종합 평가한다. 미국은 주(州)별로 다르지만 학생들 성적 향상도나 지적 호기심 등의 과정 평가가 중시되는 곳이 많다. 대전의 한 중학교 교장은 "교육과 수업 패러다임이 바뀌므로 평가만 예전처럼 놔둘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교육 당국 지침이 있으면 국·영·수 과목도 50% 이상 수행 평가 비율을 늘리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 학교는 현재 과목별 수행 평가 비율이 5~20%이다. 서울교육청도 수행 평가 반영 비율을 '45% 이상'으로 제시해 학교에 따라 국·영·수도 50% 넘게 수행 평가로 평가하는 학교가 나올 것이란 게 교육청 설명이다. 하지만 수행 평가 확대 방침에 우려 목소리도 적지 않다. 우선은 평가에 대한 신뢰성 문제다.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04/05/2016040500303.html

▶“일반高 진학생 국영수 학업성취도, 中3 때보다 낮아져”

2016-04-07 동아일보

일반고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반면 자율형사립고와 특수목적고는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의 ‘서울형 혁신학교 성과평가 연구’에 따르면 연구팀이 2012년 중학교 3학년이었다가 2014년 고교 2학년이 된 서울지역 학생 2915명을 대상으로 고교 유형별 학업성취도를 ‘이중차이분석’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 보인 학업성취도 수준이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차이분석은 특정 기간 동안 학생들을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으로 나눠 정책의 효과를 계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석 모형이다. 학생들이 상급 학교에 진학함으로써 변화한 순수한 학교 교육의 효과만 분석하기 위해 연구팀은 학생의 성별, 가구 월평균 소득, 학교에 대한 만족도, 교사와의 관계 등은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했다. 이 결과 일반고로 진학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수준은 중학교 3학년 때보다 낮아진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팀은 서울시교육청의 ‘일반고 살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반고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나 핵심 역량(창의력, 자존감, 대인관계 등)에 대한 교육효과를 보기 어려운 구조적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일반고는 대학 진학 가능성이 있는 소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입시 프로그램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한계 때문에 다수 학생들의 역량 변화를 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자사고와 특목고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진학했을 때 국어 영어 수학 학업성취도가 유의미하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순히 자사고와 특목고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높다는 것이 아니라 이 학교들이 교육을 통해 학생의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학교 유형 중에는 자사고에 비해 특목고가 학교 교육으로 인한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학업성취도 측면에서 자사고와 특목고에 상대적으로 우수한 학생들이 진학할 뿐 아니라 이 학교들은 학생들의 수월성 교육을 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혁신고와 자율형공립고에 진학한 경우에는 학업성취도를 상승시키는 데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학업성취도와 별개로 학생들의 핵심 역량 측면에서는 혁신고가 다른 유형의 학교에 비해 인지역량(학습능력, 창의력)과 개인적 역량(자존감, 자기관리능력, 성장에 대한 욕구)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시교육청이 예산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혁신학교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는 것보다 일반고의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구팀은 “소수의 혁신학교가 성과를 보인다고 해도 교육의 근간인 일반고가 중심으로 자리 잡지 못하면 교육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http://news.donga.com/3/all/20160407/77444320/1

▶"12학년제 없애고 학생수준 맞춘 '무학년제' 도입해야"

2016-04-07 news1

인공지능(AI) 사회에 맞춘 창의인재 개발을 위해 기존 12학년으로 구분된 학제를 통합하고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춘 '무학년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교육학회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지능정보사회 대비 미래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교육정책 포럼에서 정제영 이화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정 교수는 '지능정보사회에 대비한 미래교육정책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에서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등으로 나눈 학교 종류를 통합하는 '12년제 통합형 학교 모형'과 학생 각각의 학습 수준에 맞는 '무학년제' 도입 검토를 주장했다. 무학년제는 학년이나 계열에 상관없이 학생 능력과 흥미에 맞춘 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여러 조건을 마련하는 학제다. '무학년 초등 전·후반기 교육과정' '무학년 중학교 교육과정' 등 학년이 아니라 과정 단위로 학생의 수준을 표시하고 학교급을 통합해 운영하자는 게 정 교수의 구체적인 생각이다. 정 교수는 "현재 학교는 학교급과 학년제를 구분하는 경직된 제도로 운영돼 개인수준과 목표에 따른 자율적인 학제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규격화한 학교시설 역시 학생들의 유연한 사고와 학습방식을 제한시키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화된 교육과정과 경쟁적인 상대평가로 학생들의 성취수준을 측정해 학생 간 격차가 점점 확대된다"고 덧붙이며 무학년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미래교육을 구상하는 '범사회적 미래교육위원회'를 구성하고 대국민토론회를 연 뒤 2020년쯤 시범운영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http://news1.kr/articles/?2628002

■대학입시

▶서울대는 수시 정원 모두 '학생부전형'…연대도 50%가량 늘려

2016-04-02 노컷뉴스

주요 대학들이 1일까지 발표한 '2018학년도 입시안'을 종합해보면, 수시모집의 비중이 거의 절대적이다. 서울대는 전체 정원의 78.4%, 고려대는 85%, 연세대도 70.3%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한다. 2007학년도만 해도 50%를 약간 웃돌던 수시 비중이 이제는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을 차지할 정도가 된 것.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수시 비중도 각각 80%, 이화여대는 83.3%나 되고, 한양대는 72.3%, 숙명여대는 60% 수준이다.

특히 수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서울대의 경우 수시 정원인 2400여명 모두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만 선발하기로 했다. 연세대 역시 680여명이던 해당 모집 인원을 내년엔 1천명 넘게 뽑기로 했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72665

▶[2018 대입]서울 7개大 전형안 분석…수시서 70~80% 선발

2016-04-03 세계일보

3일 고려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등 서울지역 주요 7개 대학의 2018학년도 입학전형계획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이런 특징이 두드러진다. 고려대, 서강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은 수시모집 비중을 80% 이상으로 높였다. ◇고려대, 고교추천전형 확대 ◇서강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절반 선발 ◇서울대, 영어 변별력 거의 없어 ◇성균관대, 수시 비중 80.3%로 확대 ◇연세대, 면접형 학생부종합전형 신설 ◇이화여대, 83.3%를 수시에서 선발 ◇한양대, 학생부교과전형 면접 폐지

http://news1.kr/articles/?2622685

▶한양대, 수능영어 등급점수 문·이과 다르게 반영

2016-04-04 한국경제

한양대가 절대평가 방식 대학 수학능력시험 영어영역 등급 환산점수를 인문·상경계열과 자연계열을 달리 적용키로 했다. 한양대는 지난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대는 등급간 점수차(1~2등급 기준)를 0.5점, 고려대는 1점, 연세대는 5점을 두기로 했다. 한양대의 경우 2018학년도 정시모집에서 영어 1등급과 2등급 점수차를 인문·상경계는 4점, 자연계는 2점으로 설정했다. 2등과 3등급 점수차는 인문·상경계 6점, 자연계 4점씩 두는 등 인문·상경계의 등급간 점수차를 더 많이 뒀다.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4043594g

▶학생부전형 시대, 면접이 당락 좌우

2016-04-04 아시아경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2018학년 입시부터 주요 대학이 정원의 80% 가량을 수시모집으로 뽑는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의 비중이 줄어드는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와 심층면접이 그만큼 중요해진다. 각 대학들이 발표한 '2018학년도 입시안'을 종합해 보면, 서울대는 전체 정원의 78.4%, 고려대는 85%, 연세대는 70.3%를 수시 모집으로 선발하는 등 수시모집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서강대와 성균관대의 수시 비중도 각각 80%, 이화여대는 83.3%나 되고, 한양대는 72.3%, 건국대는 61%, 숙명여대는 60% 수준이다. 주요 대학의 2017학년도 수시모집 비중은 최고 70% 수준이었다. 이처럼 대학들이 수시 비중을 늘리는 것은 정시모집의 주요 기준인 수능의 변별력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2018학년도부터는 영어 과목이 절대평가로 바뀌어 변별력은 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0410015932641

▶[건국대]2017학년도 수시 모집 ‘KU학교추천전형’ 신설… 지역·수능 성적 관계 없이 990명 선발

2016-04-05 경향신문

건국대는 201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 가운데 지역인재전형과 교과우수자전형을 통합해 지역에 관계 없이 학교별로 원하는 인재를 얼마든지 추천할 수 있는 ‘KU학교추천전형’을 신설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의 비중을 높여 총 990명을 선발하고 수시모집의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하는 등 공교육을 통한 입학문을 넓히고 수험생들의 부담도 완화하기로 했다. 건국대는 대표적 학생부종합전형인 ‘KU자기추천전형’의 모집인원을 612명으로 늘리고 기존 KU교과우수자전형(186명)과 지방 소재 학교 학생들만 지원이 가능했던 지역인재전형인 KU고른기회전형-지역인재(133명)를 통합해 ‘KU학교추천전형’으로 378명을 선발하는 등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선발인원을 990명으로 대폭 확대했다. KU학교추천전형은 고교 출신 지역에 관계 없이 지원할 수 있으며 학교별 추천 인원 제한도 없다. 인성과 학업역량이 우수해 고교 추천을 받은 2016년 2월 이후 졸업(예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고사 없이 학생부(교과) 60%와 서류평가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이에 따라 2017학년도 건국대 입시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모집인원이 확대되는 등 수시 전형 선발인원을 늘려 전체 모집인원 3328명(정원외 포함)의 56.7%인 1889명을 수시에서 뽑는다. 수시모집 비중이 2016학년도(53.3%)보다 높아졌고 수시 선발인원도 정시(1439명, 43.3%)보다 많아졌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51957035&code=940401

▶동국대, 2018학년도 수시 50%…학생부교과전형 폐지

2016-04-05 뉴스1

동국대학교는 2018학년도 입시에서 전체 모집인원의 50%를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모집하고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한 안을 담은 ‘2018 대입 전형 기본계획’을 5일 발표했다. 동국대는 2018학년도 전체 모집인원 2943명 중 71%인 2098명을 수시전형으로 모집하고 그중 1472명을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선발한다. 특히 대표적인 학생부종합전형인 'Do Dream 전형'에서는 최초로 경찰행정학부와 연극학부 신입생을 모집한다. 또한 학생부교과전형을 폐지하고 학교장 추천인재전형을 신설했다. 학교장 추천인재전형은 서류 종합평가만으로 학생을 선발한다. 아울러 일부 학과를 대상으로 SW 설계나 프로그래밍 실기고사를 60% 반영하는 SW특기자 전형도 신설했다.

http://news1.kr/articles/?2625372

▶2017학년도 대입 도내 의학계열 4곳 수시 지역인재전형 축소

2016-04-06 강원일보

2017학년도 대입에서 도내 대학 의학계열 수시 지역인재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든다. 5일 유웨이중앙교육이 발표한 `2017학년도 의학계열 대입전형 변동사항'에 따르면 도내 가톨릭관동대, 연세대원주, 한림대 의예과와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등 4곳은 지역인재전형을 올해 42명에서 내년에 39명으로 줄였다. 학교별로는 가톨릭관동대 의예과 7명, 연세대원주 의예과 14명, 한림대 의예과 12명, 강릉원주대 치의예과 6명 등을 선발한다.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16040500131

■대학체제

▶D·E등급 대학 “하루아침에 A등급 수준 맞추라고?”

2016-04-03 한국대학신문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 D, E 등급을 받은 하위 대학 66곳에 컨설팅 이행 과제가 마련된 가운데 대학가에서는 대학 특성에 맞춘 컨설팅이 아니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D, E 등급에서 A등급 수준으로 각종 지표를 끌어올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가 결과 및 대학 여건 등을 분석해 대학 유형에 적합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기본 방향을 발표하고 개별 대학 컨설팅에 들어갔다. 그러나 각 대학의 사정은 고려하지 않고 정량지표를 일괄적으로 맞추라고 제시하면서 ‘대학 맞춤형 컨설팅’이 아닌 ‘교육부 정책 맞춤형 컨설팅’이었다는 지적이다.

■ 재정 투입 더 많이… 결국 ‘재정 확보’ 주문 =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일부 정량지표의 만점 기준은 전국대학평균이었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이 대부분의 지표에서 만점을 받았다. 이번 컨설팅에서도 역시 기준은 전국대학평균 수준, 즉 A등급만큼 지표를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대학 관계자들은 이번 컨설팅의 핵심은 결국 ‘재정 확보’에 달려있다고 입을 모은다. 컨설팅에서 도출한 이행과제들을 보면 재정을 투입해야만 가능한 지표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교육비 환원율을 두고 대부분의 하위 대학에서 어려움을 토로했다. E등급을 받은 대학 기획팀 관계자는 “교육비 환원율 이행과제를 받아들고 깜짝 놀랐다. 이건 우리 대학 수준에서 도저히 할 수 없는 목표라고 판단했다”면서 “학생 정원은 매년 5%씩 감축하면서 등록금 수입도 줄고 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목표”라고 울상을 지었다. D등급을 받은 대학 관계자 역시 “교육부에서 지난 구조개혁평가 당시 '교육비 환원율' 지표의 만점을 주는 기준을 전국 대학평균으로 잡았다. 만점을 받은 대학들은 대부분 A등급 대학이라 하루아침에 A등급 기준을 맞춰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에서 제시한 학사구조개편도 결국 ‘재정 확보’로 이어진다. 경쟁력 있는 학과를 밀고 가되 경쟁력이 없는 학과는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학과 교수와 직원을 줄이라는 주문으로 대학 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컨설팅이 진행되는 셈이다. D+ 등급을 맞은 모 대학 관계자는 “모든 컨설팅이 ‘돈’에 초점이 맞춰있다. 사실 학사구조개편도 재정 문제다. 학사구조를 개편해서 ‘교원’을 줄여 인건비를 확보하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 대학들 울며 겨자 먹기…“선택의 여지 없다” = 교육부와 교육개발원은 8월 말까지 대학들이 제출한 이행 계획서와 이행 실적을 평가해 재정지원제한대학 해제 여부를 결정한다. 과제별 목표와 이행 완료 시점이 달라 하위 대학들은 8월 말에 재정지원제한대학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부출혈도 마다치 않고 있다. D+ 등급을 받은 전문대학 관계자는 “컨설팅단이 왔는데 교육부가 각종 정량지표를 전국대학 평균에 맞추라고 했으니 그렇게 해야 한다”면서 “어차피 대학에서 안 하면 할 때까지 수시로 컨설팅을 받게 되니 우선 평균 수준에 맞춘다는 보고서를 내라고 하더라”며 컨설팅 당시 분위기를 전했다. D- 등급을 받은 다른 전문대학 관계자도 “재정지원제한대학이면 국가장학금은 물론 정부의 대학지원사업들에서 받는 패널티가 있다”면서 “교직원 임금까지 삭감하면서 컨설팅단이 제시한 목표에 맞추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E등급을 받은 모 대학은 “우리 대학은 선택의 여지가 없는 상황이다. 컨설팅 과제를 거부할 수도 없어 일단 최대한 맞춰 해야 하긴 할 텐데, 방법은 없다”고 털어놨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744

▶대학들 여건따라 ‘코어’ ‘프라임’ … 생존전략 나뉘었다

2016-04-04 교수신문

교육부 ‘프라임사업(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 사업)’ 지원접수가 마감되면서 각 대학들의 생존전략이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재학생 규모가 크고 학문단위별로 고르고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대규모 대학들은 프라임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1일 한국대학신문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접수를 마감한 프라임사업에는 약 65개 대학이 지원했다.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는 약 20여개 대학이 도전장을 냈다. 수도권에서는 가천대와 건국대, 경희대, 숙명여대, 중앙대 등이 ‘사회수요 선도대학(대형)’에 지원했다. 비수도권에서는 경운대와 경성대, 광주대, 동서대, 선문대, 영산대, 인제대, 조선대 등이 사회수요 선도대학에 출사표를 던졌다.

이들 대학의 특징은 재학생 1만명 이상의 중규모 대학이면서 대학구조개혁 평가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대학의 생존전략으로 ‘공대발전’을 꼽은 대학들이 대거 프라임사업에 몰렸다. 이 같은 지원대학의 면면은 대학 인문역량 강화사업(코어사업)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지난달 18일 교육부가 발표한 코어사업 선정명단에 따르면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이른바 ‘SKY' 대학을 비롯해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등 수도권의 유명 사립대들이 다수 포함됐다. 이밖에도 국내 고등교육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지역거점국립대도 코어사업 지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대학가에서는 대학서열상 상위구조를 형성한 대학들이 ‘현상유지’를 택한 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안정적인 평가를 받은 중상위권 대학들이 프라임사업을 통한 ‘대학서열 뒤집기’를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 사립대 관계자 A씨는 “이른바 ‘SKY'대학은 대학 규모와 조직이 커 정원을 조정하는 등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프라임사업에 지원하지 않았다. 교수나 학생들의 반발을 이겨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프라임사업에 선정되지 않아도 대학운영에 타격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반면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안정적인 점수를 확보해온 대학들은 대학서열구조를 뛰어넘기 위해 프라임사업을 통한 구조개혁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가천대를 비롯해 프라임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은 대학운영구조가 일원화돼 있고 상위권대학에 비해 운신의 폭이 넓다는 특징이 있다. 대학의 공대비중을 높여 각종 대학지표에서 높은 성적을 낼 여지가 남아있다는 뜻이다. A씨는 “재원의 투입과 산출 구조를 보면 지금 공대에 힘을 싣지 않을 경우 이후 대학운영에 큰 타격이 올 수 있다. 프라임사업은 교육부 지원을 받아서 공대를 지원할 수 있는 막차인 셈이다”고 말했다.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은 교육부가 공언한 1주기 대학평가의 마지막 대규모 재정지원사업이다. 학부교육 선도대학 육성사업과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사업 등 지원사업이 남아있지만 현상유지에 기존 선정 대학들을 ‘질 관리’하는 방향으로 후속사업들이 계획되고 있다. 교육부 역시 프라임사업과 코어사업의 중복지원을 막고 둘중 하나를 대학의 발전방향으로 택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프라임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약 6천억원을 지원해 산업수요에 맞춘 대학의 정원조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사업에 지원한 대학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4월말까지 약 19개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http://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32339

▶고교 학급 감축-대학 구조조정 회오리

2016-04-04 동아일보

‘인구절벽’ 현상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생 급감은 2000년대 신생아 수가 가파르게 줄어들면서 진작부터 예상됐다. 2000년 63만6780명이던 신생아 수는 2001년 55만7228명(2017년 고교 입학), 2002년 49만4625명으로 뚝 떨어졌다. 2007년 황금돼지띠 해, 2012년 용띠 해 등 출산 선호현상이 빚어졌던 해에도 신생아 수는 50만 명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저출산 여파로 2008년과 2009년 초등학교 취학 아동이 급감한 ‘인구절벽’ 현상이 중학교를 거쳐 고등학교에 이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 대학 구조조정 필수 = 2013년 기준으로 고교 졸업자 수는 63만1000여 명으로 대학 입학 정원(약 56만 명)보다 약간 많은 수준이다. 하지만 고교 졸업생 수는 2018년 54만9000여 명, 2023년에는 40만 명 정도로 예상된다. 대학 정원이 2013년 수준으로 유지되면 내년 입학생 52만6895명이 졸업하는 2020년에도 고교 졸업자보다 대학 입학 정원이 더 많은 역전현상이 펼쳐진다. 2013학년도에 각 대학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의 96%가 지방대 몫이었고, 그중 절반 정도를 지방 전문대가 차지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는 2014년부터 대학 구조개혁 평가를 거쳐 입학 정원 감축에 나서고 있다. 1기 사업(2014∼2016년)을 통해 4만7000여 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했고, 2022년까지 총 16만 명을 줄일 계획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고교에서도 학급 수 감축 등으로 대비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초 2018학년도까지 약 700개의 학급을 줄인다는 계획을 일선 학교에 통보했다. 2015학년도에 6981개였던 서울 후기 고등학교의 학급 수는 2018학년도에 6224개로 757개 학급이 줄어든다.

http://news.donga.com/Main/3/all/20160404/77375204/1

▶프라임 떨어져도 개혁은 ‘GO’… 대학가 지각변동 전망

2016-04-06 한국대학신문

프라임 사업에 신청한 대학 중 대다수가 사업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구조개혁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공학계열로의 정원이동과 융복합을 추진하는 대학은 프라임 사업에 선정되는 19개 대학에만 그치지 않고 상당수 대학으로 파급될 것으로 보인다. 선정여부와 별도로 구조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대학들은 현 학제로는 대학이 생존할 수 없다는 위기론을 내세운다. 한편 대학가에선 학문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도 팽배해서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프라임 대형에 신청하는 영산대는 458명의 계열이동을 진행한다. 공대 정원을 150명 늘리는 한편 전교생에 ‘스타트업’ 교육을 적용하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 학과에 도입하는 등 대대적 개혁을 추진한다. 특히 간호 계열은 전공의 12%, 인문사회계열은 전공의 30%, 예술계열은 전공의 51% 이상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을 도입한다. 이운룡 영산대 기획처장은 “우리 대학의 키워드는 ‘스타트업’과 ‘스프트웨어’”라며 “프라임 사업과 관계없이 전교생에 스타트업 교육을 실시하고, 전 학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을 전공으로 도입한다. 특히 364명에 해당하는 인문사회 학생들에게 빅데이터 관련 교육을 전공의 30%나 교과목에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프라임 소형에 도전하는 대진대는 휴먼IT공대를 신설, 180명을 이동할 계획이다. 대진대는 프라임 사업에 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휴먼IT공대 신설을 추진할 방침이다. 공명수 대진대 기획처장은 “대학 경쟁력 강화와 체질 개선을 위해 휴먼IT공대를 신설하고 의료IT융합전공, 휴먼로봇전공, 소프트융합전공을 운영하기로 했다”며 “사업선정 여부와 관계없이 휴먼IT공대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국민대도 사업선정 여부와는 별도로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을 신설해 운영할 예정이다. 대학들이 이렇듯 개혁 추진에 의지를 다지는 데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취업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모 대학 기획처장은 “사실상 지방대학은 사업수요와 맞지 않는 학과들의 정원모집이 어렵다. 대학에서 자구 노력을 통해 구조개혁 하는 과정에 있다. 등록금 의존도가 큰 사립대는 학생 충원도 대학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 아니겠나. (미충원)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사회변화에 맞춰 대학 학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이운룡 기획처장은 “현 교육체제로 교육해서는 학생들이 졸업하더라도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며 “산업시대 대학의 학업체제를 가지고는 미래 대응이 불가능하다. 미래에는 한 사람이 직장을 10번 바꾸는 환경이 돼 창업의 중요성이 커진다. 또 소프트웨어를 배우지 않고서는 학생들이 사회에 적응할 수 없다. 이러한 미래 수요에 맞춰 과감한 개혁을 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대적 개혁이 추진되는 만큼 대학가의 우려도 팽배하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영산대 모 교수는 “소프트웨어 분야 교수들을 신규 채용해야 할텐데 프라임 사업비를 받지 않고서 가능하겠는가”라며 의문을 표했다.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의 교육부 정책에 부응해 대학이 성급하게 마련한 계획이 얼마나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미심쩍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학들은 프라임 사업 기본계획을 불과 서너 달 만에 결정했으며, 신청 대학들은 이달 안에 서면-현장평가를 마쳐야 한다. 준비 기간과 평가기간이 촉박하기만 하다. 유원준 경희대 교수의회 의장은 “융합교육이나 소프트웨어 교육에 대해 대학이 아무 준비도 되지 않은 상황이다. 5월 확정해서 어떻게 내년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얘기인가”라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이 지방대의 위기를 가속화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섣부른 구조개혁은 충원에 타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7947

■채용·진로

▶[취재후] '능력 중심' NCS? 짐만 하나 더..

2016-04-03 kbs

정부는 NCS가 직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부문별, 수준별로 체계화한 시스템이라며, 내년부터 전 공공기관에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에 NCS를 검색해보니 전문 학원들이 넘쳐났습니다. 서울 종로에 있는 한 학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취업 시즌이 아닌데도 학생들 수십 명이 모여 NCS 강의를 듣고 있었습니다. NCS 시험에 포함된 인지, 추리, 기술 능력을 대비하는 강좌였습니다. 국제분쟁 지역의 위치를 지도에서 고르거나, 경영학 상식을 묻는 등 기존 대기업이나 공기업들의 인·적성 시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 시험들과 한 가지 차이가 있기는 했습니다. 바로 직장에서의 의사 소통 능력을 묻는 문항이었습니다. 회사에서 문서를 결재하는 방법, 사번을 부여하는 시스템을 익히고 있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NCS 제도만 도입하다보니 실무 능력을 점검할 내실을 갖추지 못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문제은행식 상식 퀴즈나 글로 배우는 인성 시험부터 하나씩 사라지고, 고등학교 때부터 적성을 찾아 실무 훈련을 시키는 과정들이 유기적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된 능력 중심의 채용 NCS가 정착될 것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8384&ref=A

▶학벌 입은 과잠 ‘서열 패션’ vs ‘개성의 일환’

2016-04-04 경기일보

대학교 재학생들의 동일성과 소속감을 높이기 위해 과마다 맞춰 입는 일명 ‘과잠’(학교 점퍼)에 출신 고등학교의 이름까지 새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대학생들은 ‘학벌을 드러내려는 과시 수단 아니냐’며 이 같은 현상에 대해 학교 간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소셜 네트워크와 같은 공유 문화와 학벌주의가 빚어낸 현상으로, 대학생들이 표면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심리를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창순 경희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SNS와 같은 공유 문화를 접하고 있는 학생들은 무엇인가를 외부로 드러내려는 성향이 강하다”며 “출신 고등학교 등이 새겨진 점퍼는 이러한 문화와 함께 학벌주의라는 두가지 현상이 만들어낸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같은 출신끼리 동류의식을 공유하는 끼리끼리 문화로도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http://www.kyeonggi.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155675

▶공무원 면접 때 "연애는 해보셨죠?" 물으면 차별

2016-04-05 연합뉴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5일 임기제 공무원 면접시험에서 면접위원이 결혼과 연애 여부 등 업무능력과 무관한 질문을 해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결혼 여부를 질문할 때 차별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자칫 기혼여성은 업무에 부적절하다는 편견을 가진 다른 면접위원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직무와 관련없는 질문으로 피면접자를 당황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079800004.HTML?input=1195m

▶이준식 부총리 "학벌·스펙 위주에서 능력 중심 사회로 전환해야"

2016-04-05 브릿지경제

이 부총리는 5일 전북 군산 군장대학교에서 취업보장형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유니테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사회수요 맞춤형 인력양성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추진하는 유니테크는 고등학교 3년과 전문대학 2년의 교육과정을 통합, 졸업 후 바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중·고급 숙련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한 정부 사업이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05010001172

▶한전 등 발전공기업, 올해 인력채용 늘려

2016-04-06 에너지경제

5일 한전 및 발전 공기업(한국수력원자력, 남동·서부·중부·남부·동서발전)들에 따르면 올해 신규 채용 인원(정규직 기준, 계약직 포함)은 총 2199명이며 이중 고졸 채용은 599명으로 예상돼 지난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인턴 역시 1802명으로 늘어났다. 특히, 이들 기업들은 채용인원 대부분을 국가직무능력표준(NCS) 방식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구직자의 과도한 스펙 쌓기 부담을 줄여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고 지방인재 가점을 적용해 국가 인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규 채용 외에도 서부·중부·남부·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4사는 최근 ‘발전회사 고용디딜돌 프로그램’ 참가자를 공동으로 모집, 마감했다.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211366

▶대학생들 취업안돼 발 동동 구르는데 대학 지원은 지지부진

2016-04-06 충청투데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취업에 대학생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는 대학의 취업지원부서 역량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지난해 4년제 대학 101개교와 전문대 80개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센터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학의 학생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인력은 평균 3~5명에 그치고 있다. 정규직 비율도 낮아 4년제 대학은 46.6%, 전문대는 50.0%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같은 고용구조에 전담직원이 소속 대학 학생들의 취업특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최근 취업지원부서가 학생들의 진로선택과 취업준비를 지원하는 핵심부서로 꼽히며 중요성과 역할이 강조되는데 비해 실제 지원은 태부족한 셈이다. 더욱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들의 접근성을 높일뿐 아니라 양질의 프로그램 제공, 절차 간편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제기된다.

http://www.cc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968277

▶[왜냐면] 로스쿨 독점체제가 문제의 핵심

2016-04-06 한겨레

시험이 아닌 교육을 통한 양성을 표방한 로스쿨은 기본적으로 속칭 각종 스펙이라는 정성적 요소로서 학생을 선발한다. 손 교수가 정량요소라고 주장하는 학점의 경우만 보더라도 객관적 전형요소가 아니라 개별성이 강한 정성요소이다. 대학 간 서열이 엄존하는 현실 때문이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의 경우 2009~2013년 이른바 ‘스카이’와 경찰대 등 특수목적대 출신이 전체 입학자의 94%를 차지한다. 지방대 출신은 단 4명(0.5%)에 불과했다. 나아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의 지난 5년간 입학자 중 30살 이상이 3% 미만으로, 연령 차별까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다양한 전공과 사회경력을 갖춘 개방적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는 결국 허언에 불과하다. 손 교수도 인정하다시피 로스쿨 입시는 명문대학 입학과 함께 착실하게 학점과 스펙을 준비해서 갓 졸업한 모범학생에게 결정적으로 유리하다. 경찰대 출신 경찰간부 수십명이 규정을 어기고 편법으로 로스쿨을 다니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로스쿨은 ‘만인에게 열린 체제’가 아니라 학벌과 경력이 마련된 엄친아를 ‘골라서 키우려는 리그’는 아닌지 의심스럽다.

http://www.hani.co.kr/arti/opinion/because/738551.html

▶NCS 최고예요! …NCS SONG 페스티벌 강원도 내 13개팀 참가 열띤 경연

2016-04-08 아주경제

2016 강원도 기능경기대회 이틀째인 7일 원주공업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NCS SONG 페스티벌에 강원도 전역에서 참가한 특성화고등학교 13개 팀이 열띤 경연을 벌이며 NCS에 대한 소개와 필요를 자신들의 끼와 노래를 통해 알리는 경연을 치췄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강릉중앙고등학교 관계자는 "자칫 무료할수 있는 강원도 기능경기대회가 학생들의 NCS SONG 페스티벌을 통해 활기가 넘치며 축제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 되어다며 다음에는 NCS 행사를 더욱 확대해 모든 참가자와 시민들까지 참가하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ttp://www.ajunews.com/view/20160408081419921

■사교육시장

▶[검증! 총선 공약] ‘사교육 경감’ 공약…공짜 앞세운 공수표 남발 ISSUE

2016-04-02 KBS 뉴스 9

한국정책학회와 KBS가 20대 총선 교육 정책공약 분석한 결과 여야 여야 모두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은 고교 무상교육의 단계적 실시와 EBS-2TV 본방송 조기 실시를 더민주는 고교 무상 교육 실현과 통합적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수시모집 정원을 20%로 축소해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혁신초등학교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대학 등록금과 관련해 새누리당은 기존의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정책에 더해 학자금 대출 이자를 줄여주겠다, 더민주는 국공립대 등록금을 사립대의 3분의 1로 인하하고 학자금 대출 이자도 무이자로 전환하겠다, 국민의당은 국공립대 등록금 동결을, 정의당은 실질적인 반값 등록금을 실현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공약들이 시간 계획이라든지 재원조달 계획이 상당히 약해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입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8289

▶성적이 안오르는 사람은 똥.대.가.리?

2016-04-03 단디뉴스

학원들의 과열경쟁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나눠주는 학원 광고물의 내용이 학생들의 눈길을 끌기 위해 갈수록 자극적이고 과장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다. 더군다나 상식밖의 마케팅을 펼치는 학원들도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장동에 위치한 E학원은 광고에 “성적이 안 오르면 똥 대가리입니다.”라는 자극적인 문구를 썼고, 마케팅의 일환으로 과제 수행 시 돈을 일정 금액 지급한다는 것을 내세웠다. 학생들을 똥대가리라는 표현으로 지칭했다는 것 자체가 상식 밖일 뿐 아니라 용돈으로 학생을 유혹하는 비교육적 행태까지 보이는 광고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과장광고도 거침이 없다. 대부분의 학원들이 내세우는 것은 바로 학교 시험 문제 100% 적중이다. 학교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학교 시험 문제를 100% 적중시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렇다면 시험을 치를 이유가 없다. 이미 시험 문제가 다 유출된 꼴이니 말이다. 아무리 내신이 중요하고 학생들 성적을 올리는 것이 목표인 학원들이라지만 시험문제를 알려준다는 식, 어느학교 중간고사 1등을 배출했다는 식의 광고는 문제가 있다. http://www.dand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05

▶더민주 비례1번 박경미 "배신의 교육 심판해야" 눈길

2016-04-05 머니투데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1번인 박경미 홍익대 교수가 연일 유세현장에서 교육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정부여당의 교육정책을 '배신의 교육'으로 규정하고 '더불어 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교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8년 동안 고등학교 서열화가 더욱 굳어졌다"며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학원에 내몰리고 학부모들은 폭증하는 사교육비에 허덕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그렇게 특목고와 자사고를 가면 일류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이 된다"며 "교육이 신분의 이동을 촉진하는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 되물림을 만들어 내고 있다. 더민주에서는 사라진 교육 사다리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모든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국가가 보장하고 낙오자없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교육제도를 만들겠다"며 "소득수준에 따른 교육격차 없는 정의로운 교육, 공정한 교육을 이뤄가겠다"고 교육개혁의 방향도 제시했다. "부의 분배가 왜곡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된 것이 배신의 경제라면 교육에 있어서도 배신의 교육이 이뤄졌다. 박근혜 정부는 대선공약이었던 누리과정 예산을 파기했다. 고교 무상교육 역시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교육도 줄이겠다고 했지만 박근혜 정부 3년 내내 사교육이 늘기만 했다. 이런 배신의 교육을 심판해야 한다"고 밝혔다.

http://news.mt.co.kr/mtview.php?no=2016040511287623322

▶공부에 지친 청소년, 비만·스트레스 늘었다

2016-04-06 중부매일

충청지방통계청이 6일 발표한 '충청지역 2016년 청소년 통계'는 한마디로 암울했다. 사교육비도 증가하고 술 마시고 밥을 굶은 경우도 늘고 있다. 알레르기비염도 늘어나고 청소년 사망원인의 1위는 자살이었다. 통계청은 0∼24세 인구를 대상으로 2004년 이후부터 청소년의 모습을 조명하기위해 인구, 교육, 노동, 보건분야로 나눠 조사를 해오고 있다. 총인구에서 청소년(9세∼24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0년 이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충청권 모든 지역에서 전년보다 적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사교육 비율은 낮아지지 않았다. 청소년의 사망원인은 자살과 교통사고가 가장 많았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전년보다 약간 감소하거나 약간 증가하는 등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청소년 비만율과 알레르기비염 진단율 모두 전년보다 증가하였으며, 우울감을 경험하거나 자신의 신체 이미지에 대한 왜곡된 생각, 앞좌석 안전벨트 미착용률 등 문항에 대해 30% 안팎으로 나타났다.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26438

▶사교육 이기는 버팀목, 경북사이버학습으로 새로운 교실 수업을 꽃 피워요!

2016-04-06 시사매거진

4월 6일(수) 오후 2시 경상북도교육연구원은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교육연구관 제1회의실에서 2016학년도 1학기 도단위 사이버학급 담당교사 연수회를 실시했다. 도 단위 사이버학급은 각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8,000여 사이버학급 중 경북사이버학습을 선도하고 모범적으로 운영할 사이버 선도학급 운영 교사 100명, 토요멘토링 학급 운영 교사 20명 총 120명을 선정했다. 이날 연수회에서는 경북사이버학습에서 적극 실시하고 있는 거꾸로 수업(Flipped Learning)과 하브루타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 전국 최고의 경북사이버학습을 선도적으로 이끌어가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됐다. 경상북도교육연구원 김영우 원장은 타시도와 달리 도 차원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이버학급의 표본을 제시해줌으로써 경북사이버학습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공교육 내실화 및 사교육비 경감에 큰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면서 도 단위 사이버교사들이 다양한 연구 과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경북사이버학습을 한 단계 더 향상시켜 줄 것을 당부했다.

http://www.sisamagazi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957

▶'개천 용'을 키우는 모델은 그만!

2016-04-07 오마이뉴스

한국 사회에서 자수성가한 자영업자나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여 영웅이 된 인물들의 이야기는 어디에서나 쉽게 들을 수 있다. 자신의 노력 여하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는 조언은 자신의 상황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힘을 심어준다. 때문에 한국이 점점 개천에서 용이 나기 힘든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말들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면을 보여주고 희망이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 같아 바꿔야 하는 사회 문제로 간주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저서 <개천에서 용나면 안된다>에서 개인의 성공 모델과 사회적 성공 모델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런 개천용을 키우는 모델이 갖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비판한다. 개천에서 용이 되는 경쟁은 기본적으로 승자독식 게임이다. 개천을 나온 용은 사회적으로 대접받는 주류에 속하게 된다. 인정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이런 개천 용에게 개천은 더 이상 생활 공간이 아니다. 용이 되지 못한 존재는 용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서열화와 빈부격차, 지역주의 등의 핵심 원인이기 때문에 개천에서 용 나는 모델을 이제 그만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197211

▶올해 7월부터 학원비 공개...외부 표시 의무화

2016-04-07 국제신문

오는 7월부터 부산지역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학원비와 반환 조건을 건물 내부와 외부에 게시해야 한다고 부산시교육청에서 일부 개정규칙안의 입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부산의 학원·교습소는 교습비 등 관련 정보와 학원비 반환에 관한 사항을 건물 내부와 외부에 게시해 학습자가 두루 볼 수 있게 해야 한다. 건물에 입주한 경우엔 학원 출입문 바깥 또는 창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이는 교육부가 지난 2014년 12월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중 하나인 '옥외가격표시제'에 따른 조치다. 현재 충북교육청이 이를 시행하고 있고, 서울과 대구 등이 입법 완료 또는 전면 시행을 앞둔 상태다. 현행법률상 교습비 게시 장소가 모호하다는 점도 개정안을 마련한 이유의 하나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을 보면, '교습비는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해야 한다'고만 나와 있다. 게시 장소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동안 학원·교습소들은 주로 건물 내부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부착했다. 시교육청은 약 4개월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1일부터 전면시행한다. 이후 교습비 정보를 게시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정안이 전면시행되면 교육 소비자들은 더욱 정확한 교습비를 확인할 수 있고 학원비 반환에 관한 민원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60407.99002192906

■교육통계

▶사교육 시장, 향후 전망은

2016-04-05 아시아타임즈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초·중·고등학생의 전체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17조 8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4천억 원(2.2%) 감소했다. 같은 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 4천원이었다. 또한 교육부와 한국교육연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국내 유·초·중등(고등학교 포함) 전체 학생 수는 681만 9927명으로 지난해보다 16만 1889명(2.4%) 감소했다. 어린이와 청소년을 중심으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화세상에듀코의 입장에서는 소비자가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난 해 유치원생이 68만 2553명으로 전년보다 3만 7명(4.6%) 늘었다. 이들이 향후 초·중·고등학교에 들어간 후 시장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인 요소다. 국제결혼 가정과 외국인 가정에서 태어난 외국인 학생과 다문화 학생의 수는 8만 2536명으로 지난해보다 1만 4730명(21.7%) 증가했다.

http://www.asiatime.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3971

▶[고교생 설문] 희망 학과는 있지만 뭘 배우는지는 몰라요

2016-04-06 중앙일보

중앙일보 열려라공부가 이투스교육에 의뢰해 고등학생 520명을 대상으로 희망 진로와 학과 등에 대해 물어 보니 85명, 즉 6명 중 1명(16.3%)이 제대로 답을 하지 못했다. 희망 진로만 답한 사람은 15명(2.9%), 학과만 답한 사람은 31명(5.9%)이었고, 둘 다 ‘모르겠다’고 한 사람은 39명(7.5%)이었다. 이효남 한국고용정보원 전임연구원은 “현재 우리나라 학생들은 어렸을 때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에 대해 고민해볼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대학에 진학할 때도 자신의 적성이나 흥미보다 대학 간판이나 성적 위주로 학과를 선택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방황하는 사람이 많다”고 말했다. 설문조사 결과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직업은 문과 계열은 초등교사(23명), 이과 계열은 의사(33명)였고, 선호 학과는 초등교육과(22명)와 기계공학과(50명)였다. 초등교육과와 기계공학과는 상대적으로 취업이 보장된 대표학과라는 점에서 최근의 취업난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교육대학의 경쟁률은 매년 높아지고 있다. 2013학년도에 2.51대 1이었던 서울교대, 경인교대, 공주교대 등 10개 교대의 올해 입학 경쟁률은 2.89대 1이었다. 초등교육과가 개설된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 3곳의 경쟁률을 합하면 4대 1로 껑충 뛴다. 기계공학과의 인기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관계기사 4, 5면> 이 역시 높은 취업률 덕분이다.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년 발표한 취업통계연보에 따르면 기계공학과 취업률은 71.7%로 물리학과(51.5%), 수학과(37.9%) 등보다 훨씬 높다. 성균관대 기계공학과 황성호 교수는 “공학계열로 입학해 세부 전공을 정할 때도 기계공학과 경쟁률이 가장 높다”며 “지난해 학점 커트라인은 4.5점 만점에 3.4점이었다”고 말했다.

http://news.joins.com/article/19844447

▶'현대판 콩쥐' 속출…재혼가정 지키려 아빠는 모른척

2016-04-06 연합뉴스

아동 학대 주요 범인으로 계부모가 꼽히고 있으나 이는 편견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 아동학대의 10건 중 8건은 친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다는 통계 수치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러나 애써 꾸린 재혼 가정을 지키려는 몸부림과 이질감에서 오는 구성원 간의 갈등이 아동학대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있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책으로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예방 교육'과 '조기발견'을 꼽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2014년 기준)'를 살펴보면 전체 학대 피해 아동 1만27명의 가정유형으로는 친부모 가정이 44.5％로 가장 많았다. 한 부모 가정이 32.9％(부자가정 18.8％·모자가정 14.1％)로 두 번째로 많았다. 재혼가정은 7.5％에 그쳤다. 그 때문에 학대 가해자도 친부모인 경우가 77.2％(친부 45.2％·친모 32％)에 달한다. 그러나 계모와 계부는 각 2.4％, 1.9％였다. 재혼가정 수가 적다는 점을 고려해도 오히려 친부모에게 학대받는 아동이 많은 게 현실이다. 다만, 재혼가정과 계모와 계부에 의한 학대 비율은 미세하나마 증가하는 추세다. 2010년 학대가정 중 재혼가정 비율 6.7％, 가해자 중 계모와 계부 비율 각 1.9％와 1.3％이던 것이 4년 만에 모두 0.6∼0.8％ 포인트 증가했다. 문제는 터부시 돼온 이혼·재혼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면서 재혼가정에서 빚어지는 이질적인 갈등이 아동학대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4/05/0200000000AKR20160405179400062.HTML?input=1179m

■법률

▶'결원 생기면 수시로 연락'…서대문 '자사고' 편입절차 위반

2016-04-06 노컷뉴스

서울시 교육청은 6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A자사고에 대한 특별 장학에 나선 결과, A고가 '2016학년도 고등학교 전·편입학 시행계획'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고는 2월 말 편입학생 모집에 지원한 40명 중 추첨을 통해 결원 2명을 뽑고 나서 나머지 38명에게 예비번호를 나눠 준 뒤 결원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연락해 현재 11명을 충원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결원시 편입학 모집 공고를 낸 뒤 지원자 전원을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통해 결원을 충원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74659

▶교습비 환불 못받는 학원생들만 '봉'…4.5배 올려받기도

2016-04-06 노컷뉴스

서울 강남의 한 보습학원은 15명의 수강생에게 월 12시간짜리 강의의 분당 교습단가를 269원으로 신고한 뒤 실제로는 333원으로 24%나 올려받다 지난달 16일 적발됐다. 19만 3680원 짜리를 23만 9760원으로 4만 6080원씩 올려받은 것이다. 이 학원이 학생들로부터 부당하게 챙긴 돈은 69만원에 이른다. 지난 1월 단속에 적발된 또 다른 보습학원은 30명의 수강생들에게 총 8주짜리 겨울방학 특강으로 28시간 강의를 하는 것처럼 신고하고는 실제 강의시간은 24시간으로 줄였다. 분당단가를 237원으로 신고한 이 학원은 시간을 줄이는 수법으로 단가를 277원으로 올려받은 셈이다. 결국 40만원씩을 지불한 수강생들은 5만 6천원씩 손해를 봤다. 특히 교습생이 2명인 한 무용학원은 38.5시간에 53만원을 받겠다고 신고한 뒤 8시간만 가르치고 60만원을 받아 챙기다 올초 적발됐다. 교습비를 무려 4.5배나 올려받은 것이다. 하지만 관할교육지원청은 이들 학원들에 대해 벌점이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처분만 내렸을 뿐 환불하도록 조치하지는 않았다. 관할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과징수한 경우 과태료나 벌점을 매기도록 한 규정은 있는데,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환불 해주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교육청 관내에서는 학원들이 교습비를 올려받다 단속에 걸린 경우는 39건, 수강 과목을 개설하고도 신고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적발된 경우는 421건에 달했다. 교육부는 이제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상으로는 교습비 환불 규정은 없다"면서 "내부적으로 학원법 개정 작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http://www.nocutnews.co.kr/news/4574250

▶‘학원비 옥외 표시 의무화’ 전국으로 확산

2016-04-07 경향신문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는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비의 투명성을 위해 충북도교육청이 2013년 전국에서 처음 조례를 마련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와 벌점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당시 이 제도의 도입을 두고 학원계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개한 뒤 현금이나 교재비 등으로 학원비를 대신 받는 곳이 많을 것”이라고 반대했다. 3년이 지난 3월 말 충북에서는 3296곳의 학원 모두 내·외부에 학원비를 공개하고 있다. 학부모와 학원장의 반응도 대부분 긍정적이다. 학부모 조모씨(48)는 “예전에는 아이의 학원비를 내면 터무니없이 비싼 금액에 찝찝한 마음이 있었다”면서 “공개 이후 학원을 믿을 수 있게 되고 몇몇 학원은 경쟁심리 때문인지 수업비를 내려 사교육비 절감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청주시에서 미술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기만 원장(33)은 “예전엔 다른 학원과 비용이 다르면 학부모와 학생들이 의심을 했는데 학원비를 공개한 뒤 신뢰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교육청은 지난달부터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위반업소에 대한 본격 단속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부산시에서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20일 공포할 예정이다. 7월1일 시행되는 개정안에는 교습비 정보를 건물 내부와 옥외에 게시해 학습자가 두루 볼 수 있게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산시교육청도 7월1일 시행을 목표로 지난 5일 관련 규제심의를 했으며 오는 20일 법제 관련 심의를 할 예정이다. 충남도교육청도 최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광주·울산·세종·경북·경남·대전도 ‘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04072308015&code=940401

■우리 단체

▶우리가 속아온 뇌과학의 신화

2016-04-01 시사인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국 이후 잠을 잘 이루지 못했다”라고 신성욱씨는 말했다. 인공지능의 진화를 꾸준히 다뤄온 과학 저널리스트지만 이를 현실에서 직접 목격하는 충격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 부모들이 지금처럼 인지교육·조기교육에 매달린다고 그 미래에 대처할 수 있는 걸까? 신씨가 4회 연속으로 진행하는 뇌과학 강좌는 이 같은 의문에서 출발한다. 3월8일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서 열린 첫 번째 강좌를 지상 중계한다. 오늘날 많은 뇌과학자들은 우리가 시장에서 흔히 듣던 얘기와는 전혀 다른 얘기를 들려준다. 열두 살이 되기 전까지 아이들의 뇌는 온전한 인간의 뇌가 아니라고 이들은 말한다. 이 시기 아이들의 뇌는 공사 중이다. 인간이라는 집을 잘 짓기 위해서다. 열두 살이 지났다고 뇌의 준공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사춘기부터는 뇌가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가면서 한 차례 뒤집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그 바람에 사춘기의 ‘발광’이 나타나긴 하지만, ‘나는 어디서 왔을까?’처럼 이전에 없던 질문을 하는 것도 이때부터다. 이때부터 우리의 뇌는 인간의 뇌로 본격 도약하기 시작한다. 이성에 대한 생각을 비롯해 세계관·인간관·종교관 등 인간만이 갖는 특질들이 이 시기 이후 발달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자아가 본격적으로 생겨나는 것이다. 이를 두고 뇌과학에서는 ‘전두엽이 발달한다’고 표현한다.

http://www.sisainlive.com/news/articleView.html?idxno=25688

▶[정리뉴스]서울 자사고 1단계 전형 자소서 폐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6-04-05 경향신문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자사고 입시에서 면접 대상자만 자기소개서를 내도록 한 ‘2017 고입 전형계획’에 대해 자사고들이 “수용 불가”를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자율형사립고교장협의회는 지난달 31일 “면접 대상자만 자기소개서를 제출토록 한 교육청의 방침은 자사고 학생 선발권 축소를 통한 자사고 고사 정책의 일환”이라며 “자사고의 학생 선발권은 학교장에게 있으므로 교육청의 일방적인 전형계획 발표는 부당하다. 서울 자사고들은 교육청의 방침을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5일 성명을 내고 “자사고는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거부했다”며 “1단계 추첨 전형에서 떨어질 학생을 포함한 모든 학생에게 자소서를 제출하라는 것은 불필요한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특히 중학교 3학년 교실은 2학기 내내 원서 작성과의 전쟁”이라며 “자사고·특성화고·특목고·영재학교까지 고교 입시로 중학교 3학년 교실은 파행이 비일비재한데 불필요한 자사고 자소서 작성 부담을 줄여주는 것은 바람직한 개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들은 “2단계 면접의 당락에서 중요한 자소서에 대비하기 위한 각종 단기 특강 등 사교육 시장에서의 과열 양상은 매년 반복되고 정도를 더해가고 있다”며 “사교육 컨설팅도 작성 학생 대상이 줄어 감소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http://h2.khan.co.kr/201604051620231

▶[총선 공약 점검] 20대 총선에 바란다 - 공교육 정상화

2016-04-06 EBS뉴스

새누리당은 사교육비 절감이나 입시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특별한 공약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조금이나마 관련된 공약을 찾아보면 첫째로 'EBS 2TV의 본방송을 조기에 실시해 연간 1천8백억 원의 사교육비를 절감한다'입니다. EBS 2TV 활성화는 사교육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구요. 둘째로 '아이들의 창의력을 키우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수학 및 소프트웨어 체험관 설치'가 있는데요. 이것도 좋은 공약이지만, 이미 교육부에서 유사한 계획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가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두 가지 관련 공약을 내놓았습니다 첫째는 고교수강 신청제인데요. 고등학생도 대학생처럼 과목을 수강 신청하는 겁니다. 수강신청제가 잘 이루어지면, 일반고 안에서도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을 자유롭게 합니다. 그러면 사실 특목고나 자사고를 대체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공약은 대입전형 개선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비교과 영역 반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비교과 영역이라고 함은 체험활동이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독서활동, 각종 인증 등 교과수업 이외의 활동을 뜻합니다.

http://home.ebs.co.kr/ebsnews/allView/10492032/N

▶[청년리포트] ⑱ “말만 청년, 청년 하지말고 기부터 살려주세요”

2016-04-06 KBS뉴스

KBS 디지털뉴스부가 지난 두 달 간 청년 시리즈를 통해 만난 많은 청년들은 “희망을 갖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저 성장의 굴레 속에 줄어든 일자리, 높은 등록금과 치솟는 전세 값 속에서 좀처럼 탈출구를 찾기 쉽지 않다는 호소였다. 청년들은 요구는 간단했다. 희망을 갖게 해달라는 것, 청년에 대한 투자를 미래투자로 생각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을 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하고 있다. 교육관련 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 세상'이 대기업 22곳, 공기업 30곳을 대상으로 신규 채용을 분석한 결과 대기업 22개 민간 대기업 중 20개사(90.9%)가 대졸(예정)자로 학력을 제한해 채용하고 있었다. 나머지 2곳도 공고상 학력 제한은 없지만 입사 지원서에 학력 가입란을 둬 사실상 학력 제한을 두고 있다. 공기업 채용 방식도 사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일부 공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스펙을 요구하거나 까다로운 방식으로 채용한다. 공기업은 29개 사 중 4개사(지역난방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동부발전) 정도만 채용공고와 입사 지원서에 학력 기입란을 아예 없앴다. 공기업들은 대체로 전공, 시사상식, 한국사 시험, 논술과 같은 단답형 문제나 서술형 고사로 필기시험을 치르고 있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59891&ref=A

▶또 다른 스펙, ‘학생부종합전형’… 교과중심으로 변화 절실

2016-04-07 브릿지경제

자아개발과 인성 및 사회성 함양을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을 채우기 위한 요소들로 또 다른 ‘스펙쌓기’ 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활동들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부담을 안겨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7일 교육계에 따르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란 고교성적만으로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아닌 비교과부분도 함께 평가하는 것으로 교내수상, 심화활동, 세부능력특기사항 등이 포함된다. 영어를 비롯한 일반 교과목의 사교육비는 월평균 19만원으로 전년대비 0.3% 줄어든 반면, 체육과 미술 등 예체능 사교육비는 5만3000원으로 5.4% 증가했다. 특히 저소득층 사교육 비용은 최상위층에 비해 6.4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면서 일반 교과목 외 예체능 사교육의 이동은 교육의 양극화를 더 확대시키고 있다. 때문에 제대로 된 학생부 종합전형이 되려면 비교과를 빼고 ‘교과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사교육 걱정없는 세상 구본창 팀장은 “비교과 활동이 강조되다 보니 학생들이 봉사·동아리 활동 등도 다 계산을 하며 하는 변질되는 측면 있다”며 “국어의 경우 발표력이 있는지 독해력이 뛰어난지, 문장을 잘 쓰는지 등 장·단점을 세밀하게 파악하는 교과중심 평가가 중점적을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www.viva100.com/main/view.php?key=20160407010001868

20160401-040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