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대구가정법원변호사강정한 aka 이혼전문변호사

[변호사강정한]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대구가정법원변호사강정한 aka 이혼전문변호사

부산가정법원 2018. 5. 1. 선고 2016드단8325 이혼 등

📌 핵심 요약

이 사건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가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되었지만,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혼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이는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더라도 다른 사유로 이혼을 인정받은 중요한 판례입니다.

📌 사실관계

1. 혼인관계

• 원고(A)와 피고(B)는 1993년 혼인신고를 했으며, 딸이 성인이 된 상태.

1. 피고의 부정행위 및 범죄 이력

• 피고는 2003년부터 초등학교 동창인 갑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모텔 출입 및 고가 선물을 제공함.

• 원고는 2014년경 갑의 형사고소를 통해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됨.

• 피고는 사기 및 특수상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고, 현재 복역 중.

1. 이혼 소송 경위

• 원고는 2015년 1차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취하됐고, 2016년 다시 소송을 제기.

📌 법률적 쟁점

1. 부정행위에 대한 제척기간 도과

• 민법 제841조에 따르면,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혼 청구를 해야 하나, 원고는 이를 넘겼으므로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청구는 기각.

1. 6호 사유(혼인 관계의 회복 불능 상태)

• 피고의 부정행위뿐만 아니라 반복된 범죄 행위와 그로 인한 복역 등으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

• 이는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

1. 위자료 청구

• 피고의 귀책사유(부정행위 및 반복된 범죄 행위)로 혼인 파탄이 초래되었고,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

📌 법원의 판단

1. 이혼 청구

•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청구는 제척기간이 지났으므로 기각.

• 그러나 피고의 반복된 범죄 행위로 혼인 관계가 회복 불능 상태에 이르렀으므로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라 이혼 청구를 인용.

1. 위자료 청구

• 피고는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으로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 변호사 강정한 법률사무소 안내

💔 "부정행위를 안 지 6개월이 지났다면 이혼 청구는 불가능할까요?" 💔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 이혼 청구가 기각되더라도, 혼인 관계가 회복 불가능한 상태라면 다른 법적 근거로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부산가정법원 판례 요약

•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한 이혼 청구는 제척기간 도과로 기각됐지만,

• 반복된 범죄 행위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민법 제840조 제6호(혼인 지속이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 청구를 인용.

•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 핵심 포인트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혼인 파탄 사유가 있다면 이혼 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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