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김영수]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

- ‘크지 않지만 더 확실하게’, 국민 편의 증진 5개 과제 개선 예정 -

-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등국민체감형 제도개선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발표하였다.

* 지침 개정, 유권해석, 기관 간 협조 등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국민의 일상 속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낸 과제

이번에 선정된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실시로 총 5건이다.

또한,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하여 국민의 납부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개인별 1개월분 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어, 납부 부담이 있음에도 분할납부를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신청 기준을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0,160원) 초과’로 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이 분할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하여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개선한다.

다음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 참여 대상을 확대한다.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아동기 비만 예방과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건강 식생활 교육과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그간에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초등학교 1·2학년만 참여할 수 있었으나, 7월부터는 방과후 돌봄서비스 또는 아동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초등학교 1~4학년까지로 참여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아동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 지역아동센터, 아동전용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먼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체계를 개선한다. 그간 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서 퇴원한 환자의 지역사회 건강관리를 위한 전자적 의뢰·회송은 보건(지)소(1,482개소)를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6월부터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 기능 개선을 통해 의뢰 가능 기관을 보건의료원(16개소)과 건강생활지원센터(131개소)까지 추가 확대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 퇴원환자에 대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건강교육 및 지역사회 재활 연계 등 사후 건강관리 지원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 수행기관: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국립재활원),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17개 시·도)

** 지역보건정보시스템(Public Health Information System): 보건소 등 지역보거의료기관이 건강관리와 진료·의뢰·회송 업무에 활용하는 정보시스템

한약사 대상 행정절차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한다. 먼저,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는 지금까지 직접 대한한약사회에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으며, 신청하지 않을 경우 면제 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있었다. 7월부터는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이 면제 대상 명단을 대한한약사회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개선하여, 대상자가 별도로 면제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한다.

* 신규면허 취득자, 학교에 재직 중인 사람 및 대학원 재학생 등

또한, 한약사는 면허증 발급 후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취업상황 등 실태를 대한한약사회에 신고해야 하나, 별도 안내가 없어 신고가 지연되거나 누락되어 면허 효력이 정지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7월부터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면허신고 시기 알림서비스를 제공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지원해 신고 누락으로 인한 면허 효력 정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6~7월 「보건복지 소확신」 과제 중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을 국민이 직접 선정하는 국민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투표는 6월 1일부터 6월 10일까지 보건복지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ohw2016)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 중 100명을 선정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작은 변화라도 세심하게 살피고 개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2026년 6∼7월 보건의료 소확신 과제 목록

<별첨>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인포그래픽

1. 기업체 장애인 채용안내(2026년 5월 2차).xlsx

27.20KB

2. 2026년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목록(2026.2.5. 기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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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 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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