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순천, 여수, 광양 형사전문변호사 -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변호사 박성호]

명예훼손 무죄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순천, 여수, 광양변호사 박성호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론하여 제1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고,

이에 검사가 항소한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항소기각)을 받는데 성공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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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1.저희 법률사무소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을 변호하여 1심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2. 검사는 피고인의 무죄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하였으며,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다른 공동피고인들은 무죄라고 주장하며 유죄판결에 관하여 항소를 하여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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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진행

1. 본 법률사무소는 1심 재판에서의 변론 주장과 같이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는 A라는 학생의 진술이 유일한 것인데, 위 A의 진술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경이 이루어지고 다른 참고인과의 진술과도 상반된다는 점을 지적하여 여전히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무죄라고 주장하였음.

2. 나아가, 항소심에 이르러 검사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도 없고 특별히 사정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없으므로 원심대로 피고인에 대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하여 달라고 변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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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는 본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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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사건을 맡길 곳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본 변호사에게 전화하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여러명의 공동피고인들 중 본 법률사무소가 변호한 피고인만 유일하게 무죄판결을 선고받고, 나머지 공동피고인들은 1심, 2심 모두 무죄를 주장했지만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사례입니다.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면직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있어 위와같이 무죄주장을 했던 것인데, 피고인만이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자신의 신분의 유지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해당 사건을 꼼꼼히 분석하여 승소의 길로 인도해 드립니다.

다음에는 다른 승소사건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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