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로 상가점포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차인이 현재 치킨호프(일반음식점)으로 인테리어비용 약2500만원을 들여 대형
체인점브랜드로 오픈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 점포가 불법증축으로 일반음식점 허가가 나지않아 영업을 못하는 상태입니다.
중개당시 건물주가 알려준 번지로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계약하였고, 대장상 주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서
동일하게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한 필지내에 건물이 두채로 한채는 근린생활이나 한채는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걸 추후에 알게 되었고,
이에 대한 어떠한 말도 또한 불법 증축에 관한 부분도 건물주로 부터 듣지 못했습니다.
근린생활건물은 현재 점포2칸으로 모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계약한 건물은 주택으로 되어 있다는걸
나중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계약한 건물은 5년전부터 계속해서 음식점,부동산등 근린생활시설로 정식사업자등록을 내서
사용 되어왔었다는걸 전임차인들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임대인의 고지대로 근생으로 쌍방이 알고 계약을 하였는데 사실은 등기상 주택으로 되어있으며 여러곳 건축사무소에 용도변경 신청을 해 보았으나
금액이 상당하여 사실상 불가합니다.
이런상황에서 지금 중개사고에 해당되어 인테리어비용등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제가 알기로 인.허가사항은 임차인에게 있는걸로
아는데 잘 알아보지도 않고
인테리어 먼저 덜컥 해버린 임차인 책임인지 궁금합니다.
또 체인점 브랜드측에서는 허가여부확인없이 인테리어 먼저 했는데 여기엔
책임소재가 전혀 없는지요.....
두서없는 글이나 답변좀 꼭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