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얀마/국제제재 효과무용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2021.2.1) 이후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   o 미국, EU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제재 지속     - 미얀마 국가비상사태 선포 3주년 계기,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들은 對미얀마 신규 경제제재 조치(fresh round sanction)를 발표하면서 미얀마 군정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구체적으로 군정과 연계된 2개 기관 및 4명의 관련 인사에 대한 표적제재(targetted sanction)*를 시행하고, 민간인에 대한 폭압적 행위를 지속하는 군정에 대한 제재를 지속해나가고 있다. 브라이언 넬슨(Brian Nelson) 美 재무부 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 차관은 미얀마 군정의 민간인 공격을 중단시키기 위한 미국 정부의 노력이 담겨있음을 강조하였으며, 국무부는 대변인 성명을 통해 군정이 민주주의를 복원하고, 포용적인 대화에 나설 것을 재차 촉구하고 있다.      * 셰바인퓨그룹(Shwe Byain Phyu Group), 파이브스타 라인(Myanmar Five Star Line)이 해당되며, 이들은 군정 소유 기업인 미얀마경제지주공사(MEHL: Myanmar Economic Holdings Limited)와의 연계를 통해 군정에 외화제공, 석유 수입 등을 가능하도록 협조          - 호주는 미얀마 군정 연계 5개 신규 기관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를 발표하고, 특히 국제사회와 함께 민간인 공습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항공유(jet fuel) 수입 제재 조치를 적극 강화해나가고 있다. 호주의 금번 제재 조치는 그간 (對미얀마 공동 제재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아세안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특별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 최근 미국 등을 중심으로 한 서방국의 對미얀마 제재는 과거 미얀마 군정에 부과된 포괄적 제재와는 달리 군 인사 및 관련 기관에게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표적제재의 방식으로 달라지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미얀마 주요 산업(봉제, 농업 등)의 수출을 전면 제한하는 제재를 부과하여, 서민들에게도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현재의 제재는 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보다 정밀한 제재가 시행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국제사회의 對미얀마 제재 무용론 확산 o UN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제재 불가         - 국제사회가 협동하여 미얀마 군정에 대한 제재를 시행하고는 있으나, 군정은 여전히 제재를 회피하여 민간인 공습 등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 (북한, 이란 문제와는 달리) UN안보리 차원의 단합된 제재가 시행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미얀마와의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국,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는 미얀마 군정이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 여전히 건재함을 과시할 수 있는 힘이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미얀마 사태에 대한 분열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서방국이 미얀마를 고립시키고 있는 반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군정과 외교/경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o 미얀마 경제에서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적은 서방국    -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제재는 상대적으로 미얀마 경제에 대한 레버리지(leverage)가 적은 미국의 상황을 감안할 때, 크게 성공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 미얀마 경제에 레버리지가 큰 인접국들은 미얀마 제재 부과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 국제사회의 노력에 한계를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가령, 미국은 군정의 민간인 공습 등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항공유 거래 제재를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추진하고 있는데, 군정은 여전히 충분한 분량의 항공유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는 현재 미얀마 정제유의 95% 이상이 중국, 태국, 싱가포르, 러시아 등 인접국으로부터 조달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o 향후 전망     - 미얀마 군정은 과거부터 이어온 국제사회의 제재에 익숙하다고 할 수 있는데, 현재 미얀마 민주주의 후퇴 및 인권침해에 대한 심각한 위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대응이 양분되어 있으며, 서방국가들이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미얀마를 고립시키는 반면, 인접국들은 외교 및 무역 관계를 강화시켜나가고 있다. 향후 중국, 일본, 아세안(ASEAN) 과 같이 미얀마와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미얀마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변화를 도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 감수 : 윤진표 성신여대 교수> * 참고자료Nikkei Asia, Myanmar regime’s options narrow as U.S. bolsters jet fuel sanctions, 2024.2.13.Asia Times, US, EU sanctions aren’t working in Myanmar, 2024.2.5The Irrawaddy, US imposes more sanctions targeting associate of Myanmar Junta, 2024.2.1.VOA, US marks anniversary of Myanmar Coup with new sanctions, 2024.1.31.Human Rights Watch, Australia’s Myanmar Sanction, a step forward, 202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