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희의 커피하우스] ‘선동 정치’에 춤추는 양평 고속도로

[누구도]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선동 정치’에 춤추는 양평 고속도로

박성희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
입력 2023.08.04. 03:00
일러스트=이철원
일러스트=이철원

영국의 20세기 수사학자 스티븐 툴민은 고대 삼단논법을 보완한 ‘툴민의 논증 모델’로 유명하다. 대전제-소전제-결론으로 구성된 삼단논법이 다소 거칠다고 생각한 그는 전제와 결론을 이어주는 또 다른 장치인 ‘보증(warrant)’이라는 단계를 주목했는데, 가령 이런 것이다. ‘말기 암 환자는 죽는다’는 대전제와 ‘고로 A는 죽는다’는 결론이 있다고 할 때, 그 논리가 성립하려면 전제를 ‘보증’하는 상식과 믿음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즉 암이 곧 죽을병이라고 믿는 사회에서 통하는 논리라는 뜻이다. 눈부신 의학의 발달로 말기 암이 극복되고 생명 연장이 가능해진 사회에서는 ‘말기 암=죽음’ 논증이 통하지 않는다. 상식과 믿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대통령 처가 일가의 땅값을 올려주려고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야당의 공세가 놀라운 건, 그런 주장을 펼 수 있는 ‘그들의 상식’ 체계다.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전제는 ‘정부는 대통령 일가의 재산 증식을 위해 고속도로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인데, 그건 전근대적 왕조 체제에서나 통할 논리다. 아마 그들은 집권 당시 그렇게 국가 재산을 이해하고 관리했나 보다. 세종시 부근에 ‘이해찬 나들목’이 있다고 알려진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는 ‘이해찬다운 상상력’을 동원해 의혹을 제기했고, 그걸 현 대표가 ‘이재명식 정치 게임’으로 전환했다.

이해찬 전 대표가 과거 어느 인터뷰에서 우파를 겨냥해 “지난 70년 동안 해 먹었으니 이제 우리 차례”라는 취지의 말을 한 기억이 난다. 그에게 권력이란 ‘뭔가 해 먹는 일’임을 드러낸 말이다. 지난 정부가 남긴 금전출납부를 보면 그게 그들의 상식이었음이 분명하다. 사회 각 분야에서 마치 넘어진 사탕 트럭에 사탕을 주우러 달려드는 어린아이들처럼 곳간을 퍼내고 나눠 먹기 바빴으니 말이다. 사탕을 만들어 본 적도, 사탕을 내다 팔기 위해 트럭에 싣고 운반한 적도 없는 그들이 사탕 공장 사장의 세계를 이해할 수는 없다. 그렇게 70년 동안 권력자 재산을 불려주기 위해 고속도로를 놓고 개발을 해왔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은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다.

난데없이 대통령 처가 땅지기로 공격받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황당할 것이다. 민주당 소속 전 양평군수처럼 자기 땅도 아니고, 자기 처가 땅도 아니고, 대통령 땅도 아니고, 기껏해야 대통령 처가 문중 땅인데, 그게 설령 오른다 해도 그게 장관에게 무슨 실익이 될 것인가. 조금만 상식을 동원해도 가려낼 수 있는 억지 주장에 온 나라가 시끄러운 건 너무 다른 상식의 세계와 물불 안가리는 정쟁이 뒤엉켜 만들어낸 파노라마다.

통상 상식이 다른 사람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 서로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가 재산을 권력자가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된다고 믿는 사람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예산을 짤 수 있겠는가. 그렇다고 아예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가치관이 달라도 합리적인 사람과는 얼마든지 대화와 소통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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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합리적 의심을 조금이라도 합리적으로 해소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이 문제를 논증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양평 고속도로 대안 노선이 건설되었을 때 김건희 일가 땅값이 얼마나 오를지를 논점으로 하여 경제적 이익에 대한 논쟁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대통령 부인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나와야 한다. 이런 증거는 누가 제시해야 하는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소위 ‘증거 제시 의무’가 있다. 주장은 했지만 증거가 없다면, 그 주장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 그게 토론 규칙이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딴판으로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에서는 고성과 (장관에 대한) 훈계만 있었을 뿐, 어떤 증거 제시도, 그에 대한 논박도 없었기 때문이다. 합리적인 대화 근처에도 못 간 것이다. 애초에 논점에는 관심도 없고, 전체주의 사회에서나 통할 ‘유죄 추정 원칙’에 따라 증거 제시 의무를 상대에게 떠넘겨 ‘너의 결백을 네가 증명해라’라는 윽박지름만 있었다. 가상 화폐 같은 재테크 수단에 골몰할 때만 21세기형일 뿐 모든 것이 전근대 수준인 국회가 다시 밑도 끝도 없는 국정조사를 들먹거린다. 합리적 ‘대화’조차 할 줄 모르면서 무슨 ‘조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노선 변경 절차의 투명성이나 특혜 의혹은 숫자와 자료로 해명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마도 통하지 않을 것이다. 숫자나 과학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슨 논쟁이나 설득이 가능할까. 유엔 보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니 분기점(JC)이 땅값에 미치는 영향을 논문으로 써서 갖다 줘도 믿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정부가 대통령을 위해 길을 놓는다는 상식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 생각을 무슨 수로 바꿀 것인가.

일각에서는 양평 주민들에게 의견을 물어 이 상황을 해결하자는 주장도 하는 것 같다. 주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수렴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앞으로 유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주민 투표에 부쳐 해결할 요량이 아니라면 주민에게 최종 결정을 하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것이 낫다. 그래야 나중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고속도로 노선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너무 다른,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거대한 상식 체계 사이의 대립이자, 진실이나 증거의 합리성을 무시한 거짓 공세와 벌이는 싸움이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그런 허위와 불합리에 고속도로가 춤추게 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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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돌이
2023.08.04 05:30:52
수구 좌파 인간들에게 논증적 접근을 요구한다? 그냥 수구 좌파 인간들은 과거 온갖 선전 선동, 생쇼를 통해 이명박 정권을 흔들었고 박근혜를 탄핵하여 정권을 거져 주운 추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윤석열 정권을 흔들 수만 있다면 그보다 더 한 짓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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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운의 김삿갓
2023.08.04 06:38:29
따지지말고 원안대로 추진해라 그래야 말이 없다
밥좀도
2023.08.04 05:46:08
종북 좌익이자 김정은 하수인 민주당 무리에게 나라나 백성은 이용 대상일 뿐이다. 무조건 정권 탈취해서 대대로 호의호식하고 나중엔 북조선으로 넘기는 게 목표다. 국민 모두 정신 차려서 민주당의 간악한 계획을 타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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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進韓國
2023.08.04 08:22:20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은 의혹을 제기하는 쪽이 그 근거를 제시하라는 겁니다. 김건희 측에서 국토부에 압력을 가했다고 민주당은 주장한다. 그러면 민주당은 김건희 측이 국토부에 압력을 가한 증거물을 내놓아야 한다. 그게 전혀 없다.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럴 것이다"만 가지고 민주당은 무조건 우기기만 한다. 더군다나 그 일이 벌어진 게 다름 아닌 문재인 정부 국토부다.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외부 업체게 용역을 맡겼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려고 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김건희에게 특혜를 주려고 외부 용역업체에 압력을 가했다? 이거 코미디 아닌가? 이런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대는 민주당은 정신병자들이다. 그리고 아무튼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김건희에게 특혜를 준 건 문재인 정부 국토부 아닌가? 즉 민주당이 한 일이 아닌가? 아니 왜 자기들이 한 일을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지라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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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mster
2023.08.04 08:55:16
배울만큼 배우고 대학 대학원도 나온 사람들조차도 룸살롱 쥴리, 청담동술자리 이런 얘기를 공공연하게 사실로 믿는다. 5.18NHK룸, 권순일, 박영수, 감명수 사법거래 이런건 이미 증거로 드러난 팩트인데 이런건 안믿거나 외면한다. 실체도 없는 쥴리 괴담보다는 대통령 전용기를 단독으로 타고다닌 돼지마할(?) 을 일단 욕하고 죗값을 물려야 하는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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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스박
2023.08.04 08:42:14
좌파인간들이 괜스레 시비를 걸어 선전선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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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30
2023.08.04 08:58:59
맞는 말이다. 이자들에게는 사실의 진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사건만 필요한 것일 뿐이다. 사건이라고 보이면, 아니 사건을 만들려, 떼지어 몰려 다니는 하이에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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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로인생
2023.08.04 08:54:37
민주당은 선동에는 특화된 정당이다. 저 선동에 놀아나 근대사를 망치지 않았는가? 국민이 정신차려야 하는데...국민은 펙트엔 관심이 없고 좌우 밖에 관심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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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북
2023.08.04 08:30:09
아는 것이 힘일 때가 있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지금 아는 것이 병이 되는 사회가 됐다. 말이 좋아 아는 것이지 따져보면 사실은 반밖에는 모른다. 반풍수 집안 망친다. 김은경이 말했다. 코로나가 학력 저하를 가져왔다고. 586 운동권도 김은경 말대로라면 심각한 학력 저하를 맞았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혼란은 반풍수들 때문일 것이라는 추리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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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사냥꾼
2023.08.04 09:04:04
더듬이당 구캐놈들이 이 사설을 한번이라도 읽어본다면... 그 부끄러움을 어찌 감당하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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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
2023.08.04 08:48:34
인간의 일이라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지만, 필자의 글에서 논리와 소신을 봅니다.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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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calpill****
2023.08.04 08:28:12
민주주의란 책임관계 함수다. 여기서 일탈하면 공산주의자다. 민주화 운동이 국가파괴로 이어진 것이 문제인의 광란 세상이었다. 민주화란 한국에서 무질서다. 질서가 사라지면 막말이 세상을 혼돈으로 몰고 간다. 미국은 이 막말을 막는 최후 수단이 개별 인간 관계에서는 총기소지다. 누구든 모욕하면 권총을 뽐는다. Lincoln도 그걸 경험하고 말조심을 했다. 국가의 긍국적 질서는 군이다. 특히 총기소지가 되지 않는 한국에서는 더 절실하다. 권선동, 김명수, 이정미 .. 총 한방이면 간단히 끝난다. 가장 싼 질서다. 백범을 총격한 안두희를 찾아 죽여야 한다고 젊은 시절 생가했다. 지금 보면 그가 아니었으면 6.25전을 제대로 치뤘을가? 우리의 무수한 침략사를 보면 뻔한 것이다. 중공의 민주주의는 우리 보다 낫다.그들의 놀라운 의사소통 덕이다. 거기서 막말은 죽음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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푀이멘
2023.08.04 07:45:07
절차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원희룡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따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수렴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국가 대사를 흥분해서.. 민주주의 절차를 무시하고.. 한갓 국토부장관이 백지화 시킨 것이지.. 백지화 전의 발표가 .. 예타를 통과한 원안과 원희룡이 주장하는 수정안 중에서 어떤 것이 나라에 더 좋은 지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였다면.. 백지화를 선포하면 안 되었지.. 민주당이나 하는 짓을 원희룡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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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중도
2023.08.04 09:38:01
된자을이 아니고 된장을로 수정함
합리적 중도
2023.08.04 09:36:45
된자을 코에 갖다대고도 똥이라고 우기는 작자들 언제 철이 들지 막막하기만 하다
양사
2023.08.04 06:53:27
양평군 주민 개개인 이득에만 관심을 두는 현실을 반영. 고속도로 정치괴담 논쟁이 이로부터 생겨난 것. 누구 탓을 하나요? 전 정권 현 정권에 연결된 양평 지도부. 그 사업비를 양평 사람이 내나요? 주변 하남 광주 등과도 연결. 비용은 국민 세금. 양평 군이 결정권을 가진 양 말하는 것도 정치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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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3.08.04 09:41:49
이미 자료 다 깠는데도 원안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 시대의 문맹자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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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2023.08.04 09:33:54
민주당놈들의 땅위로 고속도로 다리빨이 지나가려 한다면 100% 다 싫어하지 좋아할놈은 없을것.그럼에도 생트집처럼 대통령 처가땅을 씹어대는걸 보면 윤대통령 이나 정부여당이 얼마나 문제될게 없었으면 저걸로 물고늘어질까 하는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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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3.08.04 09:16:27
더불어 범죄선동당은. 선동꾼틀의. 집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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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jisan
2023.08.04 10:39:08
전형적인 북방 몽골상을 한 늙은 이해찬을 보면 섬뜻하다 우리민족의 원류인것 같아서. 배고품과 허기짐에 자신만 알고 틈만 생기면 OOO 행동으로 돈만 챙기고 남을 위한 마음은 1도 없으며 남의돈 모아놓은 정치판에 간신배처럼 혀를 날름거리고 인간이 가지는 기본적 신뢰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우물안 개구리 처럼 종북 중국에 굽신 거리며 우리민족의 모지랭이 아픔을 입신양명의 큰 자산으로 가지고 입에서 구린네 풍기는 요물이 어찌 생을 마감 할 지 공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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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배
2023.08.04 10:22:08
이제그만 옳곧고옳바른 원희룡국토부장관의 계획과복안대로 굳굳히밀고나가면 100%타당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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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 blue****
2023.08.04 10:06:15
잘모르시고 글을 쓰셨네! 양평의 강상면 병산리 그지역을 가보셨나요? ⇒ 문중땅만 있는게 아니라 김건희오빠와 친척의이름으로 병산리에 땅을 사들였고 그시점이 남양평 고속도로 종점이 완공된후였다! ⇒ 만약에 강하ic가 완공되고 / 강상jct가 완공되면! 남양평고속도로종점 에선1.5km 에 그땅이있고 / 그곳에서 1 km에 선산땅이있고! / 그곳에서6km에 강하ic가 있게되고 / 이3곳의 중심에 축구장5개크기의 땅들이 있는것! ⇒ 그리고 그앞 남한강건너에 윤대통령의 장모가 진행한 아파트가 건립중이다! ▶ 결론은 이곳이 아파트단지로 변할것이고 원주민들의 땅은 수용될것이고 ⇒ 원주민들 은 또 이사를 가야할것이고! ... 이상은 양평 병산리 주민들 일부의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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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리
2023.08.04 09:56:47
더불어 사기당은 정말 대책이 없는 집단입니다. 이게 다 그쪽에 표를 몰아주는 인간들 탓이겠죠. 뇌가 없어요. 생각도 당연히 없고요, 완전 막가파입니다. 공산당 프로파간다예요. 거기에 북한과 중공의 간첩들이 깃발을 들고 바람잡이를 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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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사과나무
2023.08.04 10:47:28
정신병자들이 판친다. 도심에서 일면식도없는 사람을 이유없이 죽이고 칼부림하는 미친세상이 되었다. 어디 겁나서 길거리를 다닐수 있나? 정신병자들이 겁나서! 또 민주당도 미친 정신병자 집단이다. 정신병자들은 격리해야 정상적인 사회가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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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쓰
2023.08.04 10:46:05
이문제를 제기한 분에게도 조금 떼주고 하면 되겠네... 간단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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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maru
2023.08.04 10:54:01
뭉가 패거들때문에 나라가 골병들어가고 있다.여기에 미친듯이 동조하는인간들!! 이번 폭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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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m
2023.08.04 10:49:06
이 정도로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 땅 팔겠나고 하면 어떨까. 처가로 인한 여러 논란이 자꾸만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게 안타깝다. 있을만큼 있는 집 같은데 이렇게까지 나라가 시끄러우면 생각있는 집안 같으면...... 내 땅 아니라고 너무 쉽게 말하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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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포칼립스
2023.08.04 10:33:26
이야 이 분도 글 잘쓴다. 술술 읽히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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