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start;"><b>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도17394 판결</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사기⋅뇌물공여]</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b>[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수수한 금품 전부가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 및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하고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는 경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하는 방법]</b></p><p style="text-align: start;"> </p><p style="text-align: start;">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많고 적음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 명의 대상이 된다.</p><p style="text-align: start;">이때 공무원이 수수한 금품에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과 직무 외의 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수수한 금품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p><p style="text-align: start;">다만 그 금품의 수수가 수회에 걸쳐 이루어졌고 각 수수 행위별로 직 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마다 직무와의 관련성 여부를 가릴 필요가 있다.</p><p style="text-align: start;">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사람과 공무원이 공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경우에도 각 수수자가 수수한 금품별로 직무 관련성 유무를 달리 볼 수 있다면, 각 금품마다 직무와의 관련성을 따져 뇌물성을 인정하는 것이 책임주의 원칙에 부합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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