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김민회]

결핵예방법 제11조(결핵검진등)에 해당하는 기관･학교의 장 등이 결핵검진등을 실시하도록 안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거부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과태료 부과) 또한 기관･학교의 장에게 있나요?

∙ 기관･학교의 장 등이 그 종사자･교직원에 대한 결핵검진등의 관리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나 종사자･교직원이 검진을 미실시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됨

∙ 다만, 아래의 경우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 사유는 될 수 있음(결핵예방법 시행령 별표)

①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④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