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주 인권관련 뉴스모음(사 인권누리 펌)

[오동선]

201910넷째주_인권누리(10.21-10.27).hwp

[출처 : 오마이뉴스 - 20191025 - 김진호의 시사움짤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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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넷째주_인권누리(10.21-10.27)

[자유권]

1. 경찰,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본격 수사... 다음달 피고발인 소환조사

2.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노력할 것”

3. “두 살에 아버지 잃고, ‘빨갱이 새끼’라는 비난을...”

4.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5. 인권위,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6. 인권위, 검찰에 “추징금 미납자 개인정보, 교정시설에 일괄 배포한 건 인권침해”

7.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군대나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8. 장애인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

9. “장애가 있으니 소풍가지 말고 쉬어”는 배려가 아니다

10.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11. 인권위, 시작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12.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의 진짜 문제점

13.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셋째아들, 파기환송심서 ‘무죄’

14. 한국 시민들 “한국 정부, 홍콩 시위에 침묵하지 마라”

[사회권]

15. “전 국민 기본소득 매달 18만원씩, 지금도 가능”

16. 김용균재단 출범...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없는 일터 만들겠다”

17. “다시는 우리 가족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故이한빛PD 추모제

18. “요금수납원 전체 직접 고용 위해 투쟁 계속” 결의

[연대권/발전권]

19. 낙동강 창녕함안보 첫 최하 수위에 ‘드러난 진실’

20. “버려진 쓰레기 제조사, 롯데칠성>KT&G>코카콜라 순”

[자유권]

1. 경찰, 류석춘 ‘위안부 매춘 발언’ 본격 수사... 다음달 피고발인 소환조사

일본군 ‘위안부’를 “매춘의 일종”이라고 발언했다 고소·고발당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사건을 두고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최근 류 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기초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달 류 교수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명예회복 노력할 것”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백영규 의원)가 23일 효자동·산정동 일대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해 발굴 현장점검에 나섰다.

위원회는 이날 유해 매장 추정지인 효자동 황방산과 산정동 소리개재 일대 유해 발굴·시굴 현장을 확인하고 사업 설명을 들었다.

3. “두 살에 아버지 잃고, ‘빨갱이 새끼’라는 비난을...”

수도권에 거주하는 '제주4.3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한 한마당 행사가 지난 26일 오후 4시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렸다.

(사)제주4·3범국민위원회(이사장 정연순, 아래 4.3범국민위)와 (재)제주4.3평화재단(이사장 양조훈), 재경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공동회장 문원섭, 박진우)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리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유가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가족의 증언' '위로하는 한마당' 행사로 진행됐다.

4. 북한이탈주민 보호 사각지대 없도록 정착지원제도 등 사회안전망 촘촘히 구축하고 정비해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7월 31일 서울시 관악구 소재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던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국가와 사회적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건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지난 몇 달간 언론 및 관계기관의 대책 등을 주목하고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합니다.

우리사회의 북한이탈주민은 2019년 6월말 현재 33,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1997년「북한이탈주민법」을 제정한 이래, 하나원과 지역하나센터,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지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성과 지역실정에 따라 보호담당관(취업보호, 거주지보호, 신변보호, 전문상담사 등)을 두고, 각종 정착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5. 인권위, 구치소 교도관의 장애인 수용자 폭행 혐의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진정인이 지적장애가 있긴 하나 폭행 당시의 상황과 피해에 대해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어 폭행 사실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인권위 조사권한의 제한으로 인해 피진정인들의 진정인에 대한 폭행 행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없는바,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의뢰를 했다.

6. 인권위, 검찰에 “추징금 미납자 개인정보, 교정시설에 일괄 배포한 건 인권침해”

검찰 수사관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추심하면서 미납자의 개인정보를 미납자가 수용되지 않은 교정시설에 광범위하게 배포한 것을 두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25일 재발 방지를 위해 ㄱ지검장에 검찰 직원 직무교육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은 “지난해 1월과 4월 ㄱ지검 소속 수사관인 피진정인이 추징금 미납자의 영치금을 압류·추심하면서 진정인을 포함한 미납자들의 개인정보를 그들이 수용되지 않은 다수의 교정시설에 발송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7.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 군대나 감옥에 사는 것 같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스포츠인권특별조사단(이하 특별조사단)은 2019년 10월 24일 오후2시 서울YWCA 대강당에서 ‘합숙소 앞에 멈춘 인권-학생선수 기숙사 실태조사 결과보고 토론회’를 개최한다.

인권위가 교육부 실태점검 결과와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현황자료를 받아 『학교체육진흥법』에서 금지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체육중고를 제외한 전국 초중고 학생선수 기숙사 약 380개 중 157개 기숙사에서 근거리 학생을 포함한 상시적인 합숙훈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 장애인은 일반 중·고등학교에 가면 안 되나요

박근영군(12·가명)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6학년 ‘도움반’에 재학 중이다. 몇 달 뒤면 다른 친구들처럼 집에서 가까운 일반 중학교에 진학할 것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근영군의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로부터 입학불가 통보를 받았다. 근영군은 뇌병변장애 등 중복장애를 갖고 있는 1급 장애인이다. 그러나 근영군이 초등학교에 진학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근영군이 재학 중인 초등학교에는 학년별로 3개의 도움반이 있었다. 근영군은 휠체어로 등·하교가 가능한 가까운 학교에 배정돼 6년의 학교생활을 보냈다. 문제가 생긴 것은 중학교 우선배정을 앞둔 최근이다. 근영군의 집 주변에 그가 갈 수 있는 중학교가 없었다.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특수학급이 있었지만 해당 학교가 “이미 장애인 학생 수용 가능 인원이 과밀인 데다 교실이나 교사인력 등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상대적으로 거리가 가까운 또 다른 중학교는 도움반이 없었다. 나머지 학교들은 너무 멀었다.

9. “장애가 있으니 소풍가지 말고 쉬어”는 배려가 아니다

최민준군(16·가명)은 일반초등학교를 다니다 특수학교 중학교에 진학했다. 올해로 특수학교에 다닌 지 4년이 됐다. 민준군은 이곳에서 단 한 번도 소풍이나 1박2일 체험학습을 가지 못했다. 사정은 민준군과 같은 특수학교를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을 가기 위해서는 재학생 또는 학부모의 70% 동의(국외는 90% 동의시)가 필요하게 되면서 벌어진 일이다. 한 학급에 30명인 일반학교에서는 ‘70% 동의’를 쉽게 채울 수 있지만 한 반에 4~6명이 수용되는 특수학교에서는 재적학생의 70% 찬성을 얻기란 쉽지 않다. 한 반에 한두 명이라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불참의사를 밝히면 전체가 갈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민준군은 일반초등학교 재학 중에는 1박2일 체험학습도 참가했다. 민준군의 어머니는 “그때는 우리 애 하나만 휠체어를 타니까 특수교사와 소방관 한 명이 체험학습에 함께 가주셨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보냈고, 학교도 따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말했다. 정작 장애인을 위해 만들어진 특수학교에서 아이들의 다양한 체험활동이 배제되고 있는 셈이다.

10. 인권위, ‘장애인 시설수용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 정책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국회의원 김상희․윤소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관장 은종군)과 공동으로 2019년 10월 22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장애인 시설수용의 국가책임과 탈시설 절차적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로 장애인 탈시설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11. 인권위, 시작장애인 보조견 음식점 출입거부는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시각장애인 보조견이 식당에 입장하면 다른 손님에게 피해를 주어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막연한 편견에 의해 출입을 거부하는 행위를 차별이라 판단하고, 관련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교육 등에 해당 사례를 반영할 것을 ○○시장에 권고했다.

12. ‘양성평등 YES’라는 구호의 진짜 문제점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 보수개신교 등이 지난 9월 제정된 경기도 성평등 조례안에 반대하며 외친 구호이다. 이러한 구호는 2015년부터 나왔던 이야기이다. 문제는 정부와 지자체가 성평등과 양성평등의 대립구도에 묵인하고 동조해왔다는 것이다. 그런데 성평등과 양성평등은 정말 대립되는 것일까. 둘 사이를 가르고 양자택일을 강요하는 구도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평등'의 가치는 무엇일까? 차별금지법제정연대 11월 평등UP은 양/성평등을 둘러싼 이야기들을 나누고자 한다.

13.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셋째아들, 파기환송심서 ‘무죄’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가로도 활동한 성우 양지운씨(71)의 셋째 아들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란 종교나 비폭력·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하는 것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허윤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27)의 파기환송심에서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 가족은 여호와의증인 신자다. 양씨의 두 형은 이미 양심적 병역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14. 한국 시민들 “한국 정부, 홍콩 시위에 침묵하지 마라”

“민주화의 파도를 만드는 물결이 돼 용맹하게 민주주의를 외치는 홍콩 시민들에게 한국 시민들은 경의를 바치며 연대하고자 합니다.”

‘홍콩의 민주화 운동에 함께하는 한국 시민 모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연대집회를 열고 홍콩 정부의 국가폭력과 인권침해를 규탄했다.

노란 헬멧을 쓴 참가자들은 “지금 홍콩에서는 시민들이 매일 거리로 나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며 “홍콩 민주화 시위는 5개월째에 접어들었지만, 홍콩 정부는 응답을 내놓지 않고 오히려 평화 시위에 대한 폭력 진압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위장 경찰 잠복 및 불법 체포, 최루가스 살포, 불법 정보 수집, 해고 등 인권유린이 무수하게 자행된다”고 했다.

[사회권]

15. “전 국민 기본소득 매달 18만원씩, 지금도 가능”

26일 오후 4시경 서울 대학로 방송통신대 앞. 행사 차량이 앞장서자, 흰 가운을 입은 의사, 풀색 군복의 군인, 밀짚모자를 쓴 농민, 앞치마를 두른 조리사, 안전모를 눌러쓴 공사현장 노동자, 흰 머리에 검은색 두루마기를 입은 할머니 등이 뒤를 따랐다. 활짝 웃으며 구호를 외치는 이들은 실제 의사나 군인, 농민이 아니다. 코스프레 복장을 갖춘 청년들이 하고 싶은 말은 "모든 사람은 아무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다.

16. 김용균재단 출범... “비정규직 철폐하고 차별없는 일터 만들겠다”

비정규직 철폐와 산업재해 방지, 차별없는 일터 건설을 목표하는 사단법인 김용균재단이 26일 출범했다.

김용균재단(재단)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재단 창립총회 및 출범식을 열고 “죽음의 행렬을 끊어내고 비정규직을 철폐해 차별 없는 일터를 만들어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사망사고가 재단 창립의 계기가 됐다. 이들은 “김용균의 죽음에 슬퍼하고 분노하고 추모하며 행동한 많은 시민이 모여 재단을 만들었다”면서 “청년 비정규직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은 언제까지 노동자들의 목숨으로 기업 이윤을 남기게 할 것이냐고 사회에 물었다”고 했다.

17. “다시는 우리 가족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故이한빛PD 추모제

“다시는 너와 한빛이처럼 먼저 떠나보내지 않고, 여기 모인 ‘다시는’ 가족과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된다고 다짐한다.”

이상영씨가 세상을 뜬 아들을 향해 편지를 낭독했다. 그의 아들 이민호군은 제주도의 한 음료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다 프레스에 짓눌려 사망했다.

25일 서울 마포구 에스플렉스센터에서 이한빛 PD 추모제 ‘다시는’이 열렸다. ‘다시는’은 이런 사회적참사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추모제다. 추모제에는 이 PD 가족을 비롯해 태안화력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씨, 이민호군 등 사회적참사 희생자 가족 등 약 200명이 참석했다.

18. “요금수납원 전체 직접 고용 위해 투쟁 계속” 결의

고속도로 요금소(톨게이트) 수납원 노동자들이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계속 투쟁을 결의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양진)은 26일 오후 경북 김천 한국도로공사 농성장 앞에서 '노동개악 저지, 비정규직 철폐, 톨게이트 투쟁 승리 결의대회 및 조합원 한마당'을 열었다.

민주일반연맹은 "조합원 전체가 집중으로 투쟁 대오가 굳건함을 확인하고 투쟁 결의를 높이기 위해 집회를 열었다"고 했다.

[연대권/발전권]

19. 낙동강 창녕함안보 첫 최하 수위에 ‘드러난 진실’

낙동강 창녕함안보에 물이 빠지면서 '진실'이 드러났다. 모래톱이 생겨나면서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찾아오고, 4대강사업 준설작업 때 사용되었던 준설장비와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드러났다.

환경부는 4대강사업 보 처리 방안을 결정 짓기 위한 기초자료를 삼기 위해 낙동강 보의 수문을 개방했다. 낙동강 8개 보 가운데 제일 하류에 있는 창녕함안보는 지난 17일부터 수위가 낮아졌다.

창녕함안보는 관리수위가 5m인데 지금은 2.2m까지 낮춰졌다. 보 수위가 2.3m 낮추어진 것이다. 창녕함안보의 수위가 2.2m로 낮춰지기는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20. “버려진 쓰레기 제조사, 롯데칠성>KT&G>코카콜라 순”

각 지역에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제조사 브랜드를 확인해보니 롯데칠성음료(주)가 가장 많았다. 뒤이어 ㈜KT&G와 코카콜라, 필립모리스, 빙그레 순이었다. 환경단체는 이들 상위 5개 기업에 대해 "환경 오염의 주범 기업"이라며 "재활용이 아닌 재사용 제품을 사용하고, 친환경 제조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