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노후자금이 이재용 회장 사익에 동원

[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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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불법합병💢 이재용 엄벌 촉구 - 참여연대의 캠페인 | 캠페인즈

이재용 회장은 왜 또 법정에 섰을까요?

오는 1월 26일 이재용 삼성 회장이 또 한 번 법의 심판대에 섭니다. 2015년에 있었던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과 회계분식에 대한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불법합병을 통해 이재용 회장은 아주 적은 주식으로 국내 1위 기업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 있게 됐지만 옛 삼성물산 주주들은 주식 가치가 평가절하된 만큼 손해를 봤고, 국민연금 역시 최소 1,137억 원에서 최대 6,750억 원의 손해를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이 이재용 회장 사익에 동원된 셈입니다.

합병비율 조작, 돈 한 푼 안 들이고 지배권 승계

2014년 즈음 이재용 당시 부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은 0.57%. 이건희 회장 사망 후 안정적으로 삼성전자를 지배하기 위해 삼성전자 주식 4%를 보유하고 있던 옛 삼성물산의 지분이 필요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은 지분 23.2%를 보유했던 제일모직과 지분 0%인 삼성물산의 불법합병을 추진했습니다. 이재용 회장에게 더 많은 지분을 보장하기 위해 삼성물산의 가치는 평가절하됐고, 제일모직의 가치는 부풀려졌습니다.

삼성물산 주식 1주가 제일모직 주식 0.35주 가치로 평가됐습니다. 그러나 삼성물산은 제일모직보다 자산 3.1배, 매출 5.6배 큰 회사였습니다. 부당한 합병비율 산정에도 불구하고 삼성물산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이재용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습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과정과 이에 대한 시민사회와 언론의 고발, 그리고 검찰의 기소 및 재판까지는 지난한 여정이 있었습니다.

삼성물산 불법합병으로 이재용은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유일하게 이득 본 사람은 이재용 회장뿐

또한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기 위해 회계분식을 동원, 부채를 숨기거나 허위사업을 3조로 가치평가 했습니다. 반면 당시 건설업계 매출 1위였던 삼성물산에게는 주택건설 사업기회를 포기하게 하고 1조 원의 사업권 가치를 누락하는 등 의도적으로 회사가치를 축소했습니다.

합병 당시 양사 합계 30조 원이었던 매출액은 2020년에도 그대로였습니다. 2020년까지 매출액 60조 원을 달성하겠다던 공언은 그저 공염불이었습니다. 불법합병으로 이재용 회장은 삼성전자 의결권 4%를 확보했습니다. 2015년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약 185조 원이었으니 지분 4%를 사려면 약 7.6조가 필요했습니다.

국민연금(국민 노후자금)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입히고, 본인은 수조 원의 이익을 남긴 셈입니다.

2020. 7. 24. KBS 시사기획 창 비하인드 - 삼성의 25년 승계 작업 정리

https://www.youtube.com/watch?v=9jTla0Yj-CY

회사와 주주, 국민노후자금의 심각한 손실이재용 회장을 엄벌해야 합니다

불법합병으로 삼성물산뿐만 아니라 삼성물산 주주들도 손해를 봤습니다. 엘리엇매니지먼트는 국민연금의 합병비율 찬성을 빌미로 대한민국 정부에 ISDS를 제기, 손해배상액 약 690억 원과 지연이자, 법률비용 지급 결정을 받았습니다. 국민연금의 손실은 말할 것도 없고, 국고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질서와 사법 신뢰도 심각하게 훼손됐습니다.

불법합병 책임자, 이재용 회장엄벌 촉구 탄원에 서명해 주세요📢

• 서명 기간 : 2024. 1. 20.(토) 자정까지
• 목표 인원 :  2,024명! *올해엔 꼭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길 바라며 2,024명의 서명을 받습니다.
• 모인 서명은 
  • 1월 2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에 전달하고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 [탄원서]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사건에 대한 공정하고 엄중한 판결을 요청합니다
  • 재벌총수 경제범죄 봐주기에 경종을 울리는 좌담회와 탄원서 제출 기자회견, 삼성물산 불법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손해배상청구 촉구 활동도 진행합니다.

주위에도 이 행동을 널리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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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02-723-5052 efrt@pspd.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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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캠페인은 2024년 01월 08일에 시작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