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67/［주간교육뉴스 써머리］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정리해 드립니다~

[웰뉴스]

No.2013-07-22-67

※매주 월요일의 '뉴스톡'은

한 주간의 교육뉴스를

핵심만을 정리해서 알려 드리는

'주간교육뉴스 써머리'입니다~

7월13일

♦ 2014대입 수시, 핵심 전형요소 ‘부제’로 표기- 전형 간소화

2014학년도 수시모집에서는 핵심 전형요소를 부제로 표기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는 방안이 시행된다. 전형은 △학생부 중심 △학생부 중심(입학사정관) △논술 중심 △실기·적성(특기)·면접으로 나뉜다. 대교협은 부제 설정 기준이 안내된 자료집을 제작ㆍ배포하고 대학은 그 기준에 따라 모집요강을 기재하게 된다.

전형유형별 모집인원은 일반전형이 155개 대학 13만2419명(52.6%), 특별전형이 192개 대학 11만9189명(47.4%)이다. 특별전형을 세분하면, △특기자전형 96개 대학 7578명 △대학독자적기준전형 180개 대학 8만3369명 △취업자전형 12개 대학 280명을 선발(정원외 특별전형 제외)한다. 수시 지원횟수 6회 제한은 지난해와 동일하다. 수시모집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수시모집 등록기간 내에 1개 대학에만 등록해야 하며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하다. 원서접수는 지원횟수 제한에 따른 수험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두 번에 걸쳐 진행한다.

♦ 고교 10곳 중 1곳 수능 국사선택 0명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국사를 선택한 학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전국 고교의 10.4%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국사 응시자가 10명을 넘기지 못한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국사 응시자 4만3918명의 분포가 특목고 등 일부 소수 학교에 편중된 탓으로 풀이된다. 서울대만 유일하게 국사 과목을 필수로 요구하다 보니 최상위권 학생들만 사회탐구 영역에서 국사를 선택하기 때문.

국사 응시자가 200명 이상인 학교는 총 11곳으로 대원외고(471명)와 대일외고(451명), 명덕외고(334명), 서울예고(282명), 선화예고(243명) 순이었다. 한국사는 수능 사회탐구 영역이 통합교과형 출제에서 과목별 출제로 옮겨진 2005학년도 수능부터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당시 46.9%에 이르던 문과생의 국사 과목 선택비율(전체의 27.7%)은 매년 떨어져 지난해 치른 2013학년도 수능에서는 국사를 선택한 문과생은 12.8%에 불과했다.

오종운 이투스청솔 평가이사는 "서울대만 국사를 필수로 지정하면서 이 같은 왜곡이 초래됐다"며 "국사가 필수가 되면 `선택형 수능`이 큰 틀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고, 자연계열 학생들 부담 문제와 시험 난이도 조정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7월14일

♦ 방과후학교, 고교생 사교육 경감 효과 없다

박현정 서울대학교 교수는 최근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한국교육평가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학술 세미나에서 ‘방과후학교 참여가 고등학생의 사교육 시간 경감에 효과가 거의 없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중학교 역시 초등학교보다는 효과가 약하지만 국어, 영어, 수학 모두 해당 교과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사교육 참여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방과후학교의 사교육 경감 효과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의 경우 과목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수학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의 사교육 시간이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어의 경우 반대로 나타났다. 영어 교과의 경우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 방과후학교의 학업성취도 향상 효과는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더 커져서 고등학교에서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됐다.

초등학교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교과보다는 특기적성에 더 많은 포커스를 두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학교 참여가 학업성취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중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보다 백분위로 약 3~4점 정도 성적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전북학생인권조례 갈등-교육부 "재의" 도교육청 "공포"

우여곡절 끝에 전북도의회를 통과한 전북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가 또다시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교육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며 재의를 요구했지만 전북도교육청은 "재의 요구 명분이 없다"며 공포할 것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토록 도교육청에 요청한 상태다.

교육부는 "학생인권조례가 입학 또는 퇴학을 다투고 있는 자를 학생으로 규정해 상위법령에 위배되고 일선 학교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재의요구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교육부 재의요구 요청에도 상관없이 절차에 따라 공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또다시 교육부와 도교육청의 법적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미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및 시국선언 참여교사 징계 유보, 학교폭력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놓고 법적다툼을 벌인 상황에서 또다시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도의회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42명 중 찬성 25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학생인권조례를 가결했다. 교육부가 재의요구를 안할 때에는 의안이 이송된 날부터 20일 내에 조례를 공포하게 된다.

7월15일

♦ 중학교 영어실력 도시 간 격차 점차 벌어져

중학생들의 학업성취 격차가 국어와 수학은 점차 줄고 있지만 영어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간 격차를 보면 대도시와 중소도시 내에서 국어와 영어의 격차가 증가했으며 읍면지역에서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영어는 지역규모 간 격차의 차이가 컸으며 이는 연도가 지나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인용 박사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나타난 학교교육의 성과와 변화' 세미나를 통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박 박사는 "영어는 학교 간 격차의 경우에도 다른 교과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전반적으로 영어에 대한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우리나라 중학교 격차는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학교 간 격차가 연도가 지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격차가 고등학교 입학을 통해 보다 심화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영어에서의 격차 해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 교육기업들 소외계층에 무료수강, 장학금까지 ‘배움 나눔’ 동참

주요 교육기업들이 마치 ‘배워서 남주자’는 콘셉트로 활발한 교육기부 활동을 하고 있다. 과거처럼 단순히 성금이나 물품 전달에서 벗어나 저마다 보유한 교육 콘텐츠와 인적 자원, 서비스로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 등을 위해 힘쓰는 것이다.

YBM어학원은 지난 1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위탁한 아동자립지원사업단과 손잡고 보호시설 퇴소 청소년들에게 외국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파고다어학원도 영어 부담으로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탈북 청년들의 사회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영어 수강료 할인’과 ‘영어 말하기 대회’ 등 영어교육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메가스터디는 가정 형편이 어려운 고교생을 대상으로 무료 수강권을 주는 ‘희망 이룸, 메가 나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두산동아는 2005년부터 전 임직원의 급여에서 매달 일정액을 적립해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 중 매년 성적 우수자 50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천재교육이 지난 3월 위탁아동들에게 학습 교재 800여권을 기증하고, 이투스가 지난달 전국 26개 복지관에 8000만원어치의 참고서를 전달하는 등 수년째 무료 교재 기증운동을 벌이는 업체도 적지 않다.

♦ 정부, “학원 방학 8월 둘째 주 휴강” 권고-학원, “일정 미룰 수 없다”

여름 전력난이 우려되자 정부가 학원 방학을 8월 둘째 주로 조정할 것으로 권장했지만 다수 학원은 이를 따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과 학원은 여름방학이 짧은데다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몇 달 남지 않았다며 아예 방학을 하지 않은 곳도 많았다. 대다수 학원 여름방학은 예년과 같은 7월 말∼8월 초에 몰려 있다. 학원 사정에 따라 자율 시행한다고는 하나 정부가 전력사용을 줄이기 위해 학원에 방학기간을 전력 수요피크 기간인 8월 둘째주(8월 5∼9일)로 잡으라고 권고한 것이 무색해졌다. 학원 관계자는 "여름방학은 겨울보다 짧고 여름특강반을 운영하기 때문에 휴강일을 잡기가 어렵다"며 "학부모들도 학원이 쉬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7월17일

♦ 서울교육청, 여름방학 대비 학원 특별 점검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까지 기말고사 및 여름방학을 맞아 지역 내 학원들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에 나선다. 적발된 학원은 학원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함께 세무서에 통보할 계획이다. 보습, 외국어 등 학교 교과 교습학원, 교습소 700여 곳이 대상이다. 방학 기간 대학시설 등을 임차해 교습하는 행위, 기숙학원에서 재학생을 모집하고 교습하는 행위와 기말고사대비 심야교습 행위, 불확실한 정보로 학습자를 모집하는 허위·과장광고, SAT 학원의 불법·편법 교습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 예능계열 학원 작품활동비 징수 시 불법 교습정지 및 과태료 부과

무용학원 등 예능 계열 학원의 '고액 작품활동비' 가 불법이라는 교육부의 유권 해석이 나왔다. 이는 2011년 7월 25일 개정된 '학원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학원은 교습비와 실비인 기타경비를 학습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해 기타경비의 범위(6종)를 정하였으며 이외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는 바, 무용학원 등의 작품비는 실비로 정산되어야 하는 기타경비의 개념과 맞지 않으므로, 학원법에서 정한 기타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동안 학원수강료(교습비)와는 별도로 받아오던 작품활동비는 예술가들이 받는 창작물로서 교육의 지적재산권으로 인식되어 왔지만 2011년 학원법 개정으로 학원수강료 외의 경비는 학부모들로부터 징수할 수 없으며, 종전과 같이 별도 징수시에는 수강료 초과 징수행위로 판단하여 학원법 위반에 의한 교습정지(20일) 및 과태료 부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서울시교육청, 일간베스트에 광고 낸 학원 ‘행정처분’

서울시교육청이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광고를 게재한 학원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또 원격교습학원 운영시 유해사이트 링크 및 연계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을 확대해 즉시 차단할 것도 권고했다.

7월18일

♦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영어캠프 퇴소 시 교육비·참가비 환불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국내 영어캠프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국내 영어캠프는 지방자치단체나 대학교가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시정 조치를 받은 곳은 경기영어마을 등 15개 사업자다. 공정위는 우선 환불 불가·과도한 위약금 부과 조항을 고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캠프가 열리기 전엔 교육비와 참가비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캠프 개시 후 일정의 1/3이 경과되면 비용의 2/3를 돌려받게 된다. 일정의 절반을 소화했으면 비용의 절반을 받는다. 그 이상의 일정을 참여했으면 환급받지 못한다. 규칙 위반으로 퇴소할 때도 환불 규정에 따라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캠프 참가 기간 중 사고나 물품 도난에 대한 배상 한도를 상해보험 범위로 제한한 약관 조항과 귀책 유무를 따지지 않고 사업자의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도 변경된다.

♦ 방학기간 명문대 '영어캠프' 운영-“불법” 교육부 뒤늦은 단속

방학기간 주요 사립대들이 운영하는 초중학생영어캠프, 모두 불법운영으로 밝혀지면서 교육부가 뒤늦은 단속에 나섰다. 고려대가 여름방학 동안 초등학생을 상대로 운영하는 영어캠프의 경우, 3주 동안 비용이 298만원으로 한 학기 등록금과 맞먹는 액수이다. 영어뿐만 아니라 일주일에 세 번씩 수학까지 가르치고, 외고 학생들을 불러 특목고 입학요령 강연회까지 열고 있어 사교육업체들의 기숙학원과 다를 게 없다. 연세대와 한국외대도 3백만원 내외의 초중학생 영어캠프를 운영한다. 명문대 이름이 걸리다 보니 학부모들의 관심도 높지만 부담도 크다.

하지만 이 모두가 불법이다. 현행법은 학원으로 등록한 곳만 초,중,고 생에게 수업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대학은 봉사 수준의 저가 강의만 가능하다. 대학들이 수년째 법까지 어기고 장사를 한 건데, 정작 교육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것. 교육부는 전 대학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는지 실태파악에 나서고 법 위반 정도가 심한 곳은 검찰 고발할 계획이다.

♦ 2014대입 건국대, 재외국민전형 필기고사 필두로 수시모집 카운트다운

건국대가 2014학년도 수시모집(1차) 재외국민과외국인전형 필기고사를 18일 치르면서 본격적인 수시모집 시작을 알렸다. 수시 원서 접수는 9월 초 진행되지만 각 대학의 재외국민전형 등 특별전형은 앞서 실시된다. 건국대 재외국민전형은 지난 5일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60명 모집에 672명이 지원했다. 필기고사에는 662명이 참가해 원서 접수 대비 98.5%의 응시율을 나타냈다. 올해 전형에선 지난해 실시하지 않았던 면접이 추가됐는데 개별면접을 통해 인·적성을 종합 평가하며 예체능계는 포트폴리오와 실기테스트도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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