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협의

[한태연 업무지원팀]

#태양광자료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사전환경성 검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검토․협의의 목적
○ 개발사업의 허가․인가 등을 함에 있어 환경측면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함이다.

■ 관련 행정청
○ 개발행위 허가권자인 시장․군수와 지방환경관서의 장

■ 관련 법령
○ 환경정책기본법 제5조(사업자의책무),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제10조(환경기준의 설정), 제25조(사전환경성검토)~제25조의3(사전환경성검토협의요청), 제27조(개발사업의 사전허가 등의 금지)
○ 동법 시행령 제7조(사전환경성검토대상 및
협의요청시기 등)~제8조(검토서의 작성내용․방법 등)

■ 개발사업의 사전허가 금지
○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의견을 통보받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협의기관의 장은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시행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공사중지, 원상복구, 개발사업의 허가 등의 취소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허가 기준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는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특별시·광역시·도는 지역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시·도의 조례로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환경
기준보다 확대·강화된 별도의
환경기준(이하"지역환경기준"이라 한다)을설정할 수 있다.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지역환경기준이 설정되거나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1)>

• 

비 고
1. 1시간 평균치는 999천분위수(千分位數)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고, 8시간 및 24시간 평균치는 99백분위수의 값이 그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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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1. 지역구분별 적용대상지역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가. "가"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보전관리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농림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4)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5)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부지경계로부터 50m 이내의 지역
(6)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로부터 50m이내의 지역
나. "나"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생산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다. "다"지역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과 동조동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준공업지역
라. "라"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2. 도로라 함은 1종렬의 자동차(2륜 자동차를 제외한다)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주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정폭의 차선을 가진 2차선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
3. 이 소음환경기준은 항공기소음·철도소음 및 건설작업 소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비 고
1.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2.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4.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5.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7.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0.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 

비 고
1. 총인, 총질소의 경우 총인에 대한 총질소의 농도 비율이 7 미만일 경우에는 총인의 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그 비율이 16 이상일 경우에는 총질소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산용수 1급 : 빈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3. 수산용수 2급 : 중부수성수역의 수산생물용
4. 자연환경보전 : 자연경관 등의 환경보전
5. 상수원수 1급 : 여과 등에 의한 간이정수처리 후 사용
6. 상수원수 2급 : 침전여과 등에 의한 일반적 정수처리 후 사용
7. 상수원수 3급 : 전처리 등을 거친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8. 공업용수 1급 : 침전 등에 의한 통상의 정수처리 후 사용
9. 공업용수 2급 : 약품처리 등 고도의 정수처리 후 사용
10. 공업용수 3급 : 특수한 정수처리 후 사용
11. 생활환경보전 :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쾌감을 주지 아니할 정도

다. 지하수
지하수환경기준항목 및 수질기준은 「먹는물관리법」 제5조 및 「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및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해 역

• 

비 고
1. 등급Ⅰ은 참돔·방어 및 미역 등 수산생물의 서식·양식 및 해수욕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2. 등급Ⅱ는 해양에서의 관광 및 여가선용과 숭어 및 김 등 등급Ⅰ의 해역에서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산생물 외의 수산생물의 서식·양식에 적합한 수질을 말한다.
3. 등급Ⅲ은 공업용 냉각수, 선박의 정박 등 기타 용도로 이용되는 수질을 말한다.

■ 검토 대상
※ 태양광발전의 경우 발전용량이 100,000kW 미만일 경우에 한하며, 이상인 경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됨
○ 개발행위 허가시 허가권자인 지자체장은 해당부지가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전에 지방환경관서의 장
과 사전협의해야 한다.

• 

■ 사전환경성검토 업무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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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서 작성내용
○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의 목적․필요성․추진배경․추진절차 등 행정계
획 또는 개발사업계획에 관한 내용

태양광의 A-Z 까지 책임지고 지원 설계해드립니다.태양광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지만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망설이시거나 어려움이 있으신 연락 주시면 최선을 다해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해드립니다.

🚨- 땅은 있는데 초기 자금이 없으신 분
🚨- 개발행위까지는 진행 하셨는데 이후에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시는 분
🚨- 개발행위 후 견적을 받았는데 발전용량이 너무 많이 줄어드신 분
🚨- 사려는 땅이 발전량이 잘 나올지 고민 되시는 분
🚨- 견적받은 시공비용이 적정한지 고민되시는 분
🚨- 모듈 직병렬이 적합하게 설계 되었는지 고민되시는 분
🚨- 같은 면적에 최대 용량의 모듈을 배치하고 싶으신 분
🚨- 자기자본금을 최소화 하여 발전사업을 해보고 싶으신 분
🚨- 태양광 사업을 사업주 입장에서 현장 관리 감독 할 파트너가 필요하신 분

1. 태양광발전소 개발하고 싶은 분.
2. 태양광발전소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
3. 태양광발전소 분양이 어려운 시공사.
4. 태양광발전소 구조물제작 설치를 원하시는 분.
5. 태양광발전소 전기공사를 원하시는 분.
6. 태양광발전소 수배전반이 필요하신 분.
7. 태양광발전소 설계가 필요하신 분.
8. 태양광발전소 개발행위가 필요하신 분.
9. 태양광발전소 연계형 ESS 하고싶은 분.
10. 태양광발전소 모듈,인버터 필요하신 분.
11. 태양광발전소 자금이 소액 부족하신 분.
12.발전소를 매수하고싶은분,매도하고싶은 분

<건축물 위 태양광 발전소 RPS 가중치 1.5배>
  건물 설계도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태양광 발전소 중개 거래 구비서류>
 매수 이유서
 매수매도 계약서
자금조달 계획서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법인정관

🚨사) 한태연 태양광발전사업자 연합회🚨
대표 고성만 회장 : 010-7123-3124
고문 김양수 : 010-9830-0716
분양 이사 김화영 : 010-4038-3693
업무 이사 김길용 : 010-4651-0363
기획 이사(PM) 이치용 : 010-7524-4510
기획 이사 김  욱 : 010-2609-4641
개발행위 박균수이사 010-9436-6823
기획 부장(PM)  :010-3220-7454
이용덕 사무국장:  010-3442-0588
사무실장 : 010-5668-3124

한태연 전문변호사 오두일 : 010-9516-5212
한태연 전문변호사 신광식 : 010-9432-0432
한태연 자문변호사 진현덕: 010-2672-0450
전문 세무.회계 : 010-9887-3204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신경식 010-3708-3060
자문교수 삼성경제 연구소 기대식:010-3708-2983
대외기관 협력 신성장 산업 전략포럼추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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