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성화 방안 위한 설명회 개최

[김근태]

국토교통부는 7월 2일 오후 리츠 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프로젝트 리츠의 도입 일정, 투자 대상 다각화의 허용 범위, CR 리츠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모기지 보증의 적용 시기 등에 대한 업계 문의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한국 리츠 협회, 부동산 개발 협회, 주택 협회, 주택 건설 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주택, 부동산, 금융 관련 협회 회원사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였으며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제도 개선 절차, 활용 방안 등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였습니다.

데이터 센터, 풍력발전소 등 테크 자산에 대한 투자 대상 다각화에 대한 세부 추진 계획도 설명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리츠 활성화에 필요한 규제 개선 사항에 대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필요한 내용은 제도 개선으로 이어갈 계획이며 관련 법령 개정 절차는 7월부터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리츠는 국민 소득 증진과 부동산 산업 선진화를 위해 중요한 정책이며 국내 리츠 시장 규모를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업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츠의 종류별 비교 /출처 / 한국리츠협회 

구분위탁관리리츠기업구조조정(CR)리츠자기관리리츠설립주체투자대상자산구성영업개시감독회사형태최저자본금주식분산주식공모상장자산운용전문인력배당처분제한자금차입

발기인(발기설립)
일반부동산/개발사업	기업구조조정용 부동산	일반부동산/개발사업
부동산 70%, 증권 및 현금 포함 80% 이상 (최저자본금 확보 이후 현금출자 가능)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국토교통부영업인가 또는 등록 (금융위사전협의)	국토교통부 영업인가 사모리츠, 개발비중 30% 이하시 등록 갈음 가능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명목회사 (SPC: AMC에 자산관리업무 위탁)		실체회사(상근 임·직원)
50억원(설립시 3억원)		70억원(설립시 5억원)
1인당 50%이내	제한없음	1인당 50%이내
주식 총수의 30%이상	의무 X	주식 총수의 30%이상
요건충족시	의무 X	요건충족시
AMC(5인)에 위탁운용		5인(상근직 고용)
90% 이상 의무배당		50% 이상 의무배당 (2021년 까지)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제한없음	최소 1년 개발후 분양시 제한없음
자기자본의 2배이내 (주총 특별 결의시 10배 이내)

[서기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