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12월 3일

[인정]

정부 공급 ‘방 3개 공공전세’ 이런 모습…전세난 진화할까

정부가 ‘공공전세’의 모습을 공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일 전세난 해결을 위해 새로 도입하기로 한 공공전세 주택 주거형태를 미리 볼 수 있도록 경기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위치한 신축주택을 공개했다. 9층짜리 오피스텔로 지난해 12월 준공된 신축이다.

이번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료는 보증금 1200만원에 월세 30만~44만원을 책정했다. 공공전세로 공급할 경우 시중 시세의 90% 이하 수준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될 공공전세는 대부분 오피스텔, 다세대·다가주 주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입주자가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과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창문 구조나 베란다 등의 부족으로 환기나 채광이 아파트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다.

LH는 품질 좋은 신축주택 확보를 위해 민간 건설사를 통해 매입약정 방식으로 주택을 매입할 예정이다. 매입약정 방식을 통해 민간 건설사는 분양 리스크와 자금조달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건설이 가능하고, LH는 설계·품질 수준을 사전에 제시하고 주요 공정마다 점검을 실시해 우수한 품질의 주택을 확보한다.

소득·자산 상관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매입단가도 최대 8억원으로 책정해 질 좋은 주택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까지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공전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 전세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도심 내 면적이 넓고 생활환경이 쾌적한 다세대·다가구 및 오피스텔 등 신축주택을 매입해 중산층 가구에게 한시적(2021~2022년)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당장 시급한 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로 품질을 높인 중형평형의 오피스텔·다세대를 통해 3~4인 가구 전세 수요를 흡수한다는 계획이다.

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01203/104276454/1

대입 수능 결시율 역대 최다… “수시 포기하고 정시 지원 가속화” 예측

3일 치러진 2021년도 대입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다(약 15% 초과 예측)를 기록함에 따라 앞으로의 입시 흐름에 적지 않은 영향이 끼칠 것으로 전망된다.

3일 치러진 2021년도 대입 수능 결시율이 역대 최다(약 15% 초과 예측)를 기록했다. 전체 49만 명에 이르던 수능 응시 생 중 약 6만 이상이 미응시 함에 따라 ‘과목별 등급’이 대학 진학의 열쇠로 작용하는 수시 전형 학생에게 큰 변수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올해 수시모집에서는 전체 대학 모집 인원의 77％인 26만7374명을 뽑는다. 이상목 잇올랩 소장은 “결시율의 원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최저수능기준이 필요 없는 수능생들이 대다수 고사장을 찾지 않았다”며 “조기에 재수를 결심한 학생들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채점으로 본인의 등급을 조기에 예측하고, 바로 정시로 전환하는 수험생이 큰 폭으로 늘 것으로 잇올랩은 내다보고 있다. 특히 희망 대학 조합이 바뀌면서 수시지원자 중 약 1만 명에서 최대 3만 명이 정시 전환을 고려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정시전형은 수능 점수가 절대 기준이지만, 대학 및 학과별 반영 비중이 달라 지원 전략 수립과 지원자수 예측이 중요한 상황이다. 올해 정시에서는 약 8만 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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