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물 제출] 2. 일선학교 위탁급식업체 관리 "엉망" (신라/59/나은홍)

[촛불]

조선일보 2004년 2월 2일(월)

[인천] 일선학교 위탁급식업체 관리 "엉망"

인천지역 학교 중 상당수가 관련 규정을 무시하고 위탁급식업체와 장기계약을 맺는 등 일선학교의 위탁업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교육청은 위탁급식을 하고 있는 인천 시내 50개 중 고교에 대해 지난해 11월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33개 학교에서 7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으며 관련 교직원 91명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B여고, K고, Y여중, C중 등 4개교는 식품비의 비율을 급식단가의 65%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한 규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품비 비율이 기준을 밑돈다는 것은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된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 음식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국무조정실의 조사에 따르면 직영급식 학교의 평균 식품비 비율은 70∼80%에 이르는 데 비해 위탁급식 학교는 45∼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학부모들의 위탁급식에 대한 불신과 직영급식으로의 전환 요구가 그만한 이유가 있음이 재확인된 바 있다.

한편 D고교 등 11개 학교는 3년으로 정해진 기간을 무시한 채 특정업체와 5년씩 장기간 위탁계약을 맺었고, S여고 등 4곳은 집단급식소 신고를 미루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아 주의처분을 받았다.

또 입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의계약을 통해 위탁업체를 선정하거나, 급식업체가 타인에게 양도됐는데도 그대로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등 일선학교의 위탁업체 관리가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매월 식품비 비율을 확인한 뒤 급식 대금을 지급하고, 급식설비와 용품을 학교에 미리 기증하도록 유도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또 위탁업체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한 규정이 업체의 부담을 가중시켜 급식의 질을 저하시키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 관련 부서에 부담감면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

교육청관계자는 “위탁급식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높아 특별감사를 실시했으며,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내 393개 초·중·고 가운데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는 126개(32.1%)에 이른다.

<고찰>

위탁급식은 누구를 위해서 만든것인가? 당연히 학생을 위한 급식이 되야하지 않겠는가..

하지만 현 상황을 그렇지 못한 것 같다..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 매스컴을 타는것을 보면..

식중독의 문제나, 검증되지 않은 저질의 식재료가 쓰이고, 3~4년 된 수입육이 날짜만 바뀌어서 유통되어 식단에 오르고 또 파리의 유충이 나오기도 하는 등등.. 결국 이러한 피해는 학생들이 입는다. 이러한 피해를 없애기 위해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로 위탁급식 제도를 정부직영의 급식제도로 바꾸어서 급식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둘째는 학교급식에 우리 농산물을 쓰는 것이다. 현재처럼 검증되지 않은 수입재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농산물을 사용함으로써 믿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격이 오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하면 해결된다. 예를 들자면 과천시의 경우 시에서 재정을 지원해서 시내 모든 초등학교 3~6학년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급식하고있고 여주와 김포시는 지역에서 생산된 쌀을 학교급식에 사용할시 해당 고등학교에 30~50% 할인을 들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