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8.직업선택자유

[고수가 될거야]

유치원 주변 학교정화구역에서 성관련 청소년유해물건을 유통하는 청소년 유해업소를

예외없이 금지하는 학교보건법은 직업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세무사법 위반으로 벌금형 받은 세무사 등록 필요적 취소하는 세무사법 조항은

직업선택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가 타인과 동업하는 경우 세무서장이 주류판매업자 면허

필요적 취소하도록 한 주세법 조항은 주류판매업자의 직업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x 

성매매처벌법에서 성매매한 자 처벌하는 것은 성판매자의 직업선택자유 제한한다.

학원운영자가 학원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경우 등록효력을 잃도록 규정한 것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자유 제한이다. 

객관적x 

학원법 위반하여 벌금형 선고받은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학원등록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구 학원법은

직업선택자유 침해하지 않는다.

정원제로 사법시험 합격자 결정하는 것은 주관적 사유에 의한 직업선택자유 제한이다. 

                                                                      객관적x 

경비업과 그 밖의 업종을 겸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직업자유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x 

'변호사 등록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공권력행사이므로 헌법소원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와 이로부터 출자받은 회사가 아니면

지상파 방송사업자에 대해 방송광고 판매대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방송법은

직업자유 침해한다.     침해하지 않는다x 

시력 0.5이상을 1종면허 취득요건으로 한 것은 직업자유 침해 아니다. 침해한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