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신공항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불가 변론재개신청 기자·도민설명회 및 기자회견]💢

[전북녹색연합]

💢[새만금신공항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불가 변론재개신청 기자·도민설명회 및 기자회견]💢

🌊일시: 2026년 9월 10일(목) 10시
-기자·도민 설명회: 10시-11시
-기자회견: 11시
🌊장소: 민주노총 전북본부 중회의실
🌊주최: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취소 국민소송인단

정부와 전라북도, 전북 정치권이 새만금신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던 명분은 군산공항이 미군기지에 안에 있기 때문에 운영에 여러 제약이 따르고, 공항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새만금신공항은 불과 1.35km 떨어진 미군기지의 군산공항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인접공항으로서 독립 공항의 최소 성립요건인 고유공역과 고유관제권한을 취할 수 없고, 관제권과 운용 등이 미군에 귀속되어 또 다시 운영의 제약이 발생합니다. 미군기지 안에 군산공항이 있기 때문에 독립된 공항이 필요하다며 내세운 사업의 명분이 새만금신공항을 통해서도 해소되지 않고, 미군 귀속의 문제가 똑같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공항 운용상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역이 90% 이상 중첩되는 입지의 인접공항 건설은 그 자체로 공항시설법과 공역관리규정을 위반하는 위법시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새만금신공항은 국내 현행법과 국외 규정상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이 될 수 없습니다. 즉 ‘독립된 민간국제공항 건설을 통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사업의 목적은 애초에 법적·구조적으로 불가하고, 이러한 입지의 한계뿐만 아니라 공항의 수요·규모·경제성·물류의 한계로 실현될 수 없는 위법과 허구였던 것입니다.

이에 새만금신공항 백지화공동행동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국민소송인단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목적 자체가 위법과 허구임을 고발하며,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2심의 변론재개를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변론재개신청일에 맞춰 기자·도민설명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독립된 민간국제공항으로서 전북경제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없는 새만금신공항의 실체에 대해 낱낱이 밝히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꼭 함께 들어주시고, 새만금신공항의 실체에 대해 널리 알려주십시오!

🔸문의: 010-2760-7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