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자녀입시전수조사특별법과 이춘재 소급입법 등 쓸데없는 일에 신경쓰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류재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회의원 자녀입시 전수조사 특별법과 이춘재 소급입법은 불필요하거나 문제가 있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는 조국 자녀 대학 및 대학원 문제 물타기이다.

조국 자녀 문제에 대해 아무말도 하지 못하면서 법을 만들어 무엇하겠는가?

지금 당장 국회의원의 동의를 받아 법 제정 없이도 조사해서 처리하면 되지 괜히 조국 물타기 하지마라.

현재 제도로도 조사해서 비리가 있을 경우 사안이 중대하면 사퇴를 권유해서 사퇴안하면 제명하거나 다음 공천에서 배제하거나 공천배제해서 다른 당이나 무소속으로 나오면 낙선시키면 되지 개혁의지도 눈꼽만큼도 없는 여당 의원들이 쓸데 없는 법을 만들어 뭔가  일을 하려고 위장할 필요 없다.

화성 연쇄 살인 관련하여 공소시효가 지나서 이춘재를 처벌할 수 없다.

살인을 미화하거나 이춘재를 변호할 생각도 없지만 법에 공소시효가 있으면 그것에 따라야지 시대착오적인 일을 하면 민주주의와 사회 진보의 후퇴이다.

이춘재는 비록 화성 연쇄살인으로 처벌은 못해도 현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므로 모르긴 몰라도 살아 생전에 출소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죄는 미원해도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그것을 떠나서 단지 한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 소급입법을 하는 이춘재특별법은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도 어긋난다.

이춘재의 범죄가 미워도 헌법을 위반해서까지 소급입법은 안되며 이것은 발상 자체도 문제이다.

앞으로라도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구제할 것을 노력해야지 지나간 쓸데없는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마라.

진정으로 국회의원들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면 보여주기 말고 국회의원수와 보좌관 수 감축. 어쩌다 국회의원인 비례대표 폐지 및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고 대통령과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추진해라.

조국 물타기 하여고 검찰개력 공수처 설치 이딴짓 하지 말고 문제인이 먼저 사과하고 남은 기간이리도 국민을 위해 봉사할 생각하고 더불어당 의원들은 다음 공천 때문에 절절 매고 정권에 아부하지 말고 국민을 위해 문재인에게 바른소리를 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