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농업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강산에45 포천]

2023년 농업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전략작물직불제 시행

논에 가루쌀(분질미)·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하계작물(콩·가루쌀)과 동계작물(밀·조사료)을 함께 재배하면 1㏊당 250만원을 줍니다.

하계작물만 단일 재배하면 100만원, 하계조사료만 재배하면 430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모작하지 않고 동계에만 밀·보리·호밀·사료작물 등 기존 논활용직불금 지급 대상 작물을 재배하면 현행대로 50만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논활용직불금과 동일하게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2월부터 이뤄집니다.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 확대

2017∼2019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지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농업농촌공익직불법을 개정해 지급요건에서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부분을 삭제했기 때문입니다.

최대 56만명의 농민이 새롭게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 자연재난 피해농가 금융지원 대상자금 전면 확대

자연재난으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 지원되는 ‘일부 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이 전체 농업정책자금 54개로 확대됩니다.

기존엔 농축산경영자금·농지매매·농지교환분합·과원규모화 등 4개에만 한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관련 혜택을 정책자금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2년간 지원받습니다.

◈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본격 시행

농번기 농업인력 부족 완화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농가에서 3∼5개월간 직접 고용하는 방식만 허용됐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농협이 고용·관리하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만큼 인력을 공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23년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 또는 농협은 한 곳당 50명 내외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합니다.

농가는 해당 시·군이나 농협을 통해 인력 공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농지 선임대 - 후매도 제도 도입

만 39세 이하 청년농에게 농지매입대금 전액을 융자해 창업과 영농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농이 농지은행관리원과 농지 선임대-후매도 계약을 체결한 후 최장 30년 동안 임차하면서 임차료와 원리금을 납부하고, 원리금을 완납하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계약체결 10년 이후 원리금을 조기 납부하면 수수료 없이 농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확대 개편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 선정 규모를 2000명에서 4000명으로 2배 확대하고 정착지원금을 월 최대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종전엔 본인과 부모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지원을 제외했지만 부모 소득 기준을 폐지해 지원 대상을 넓혔습니다. 또한 농한기에만 일시적으로 허용하던 농외근로를 농업·농촌에 기여하는 근로활동이면 시기를 제한하지 않고 허용합니다.

◈ 청년농 금융부담 완화

후계농자금 지원 한도를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리고 금리는 2%에서 1.5%로 낮춥니다.

상환기간 또한 현행 최대 15년에서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확대합니다.

우수후계농자금 금리는 1%에서 0.5%로 인하하고, 청년스마트팜종합자금 상환기간도 최대 25년(5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늘립니다.

◈ 농산물 온라인거래소 출범

온라인상에서 농산물을 도매 거래할 수 있는 농산물 온라인거래소가 12월 출범합니다.

전국 단위 가격 비교를 통해 최적의 거래 체결이 가능해지고 도매시장 경유 없이 구매자가 지정하는 장소까지 산지에서 직접 배송해 농산물 거래·물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 낙농제도 개편

원유 가격을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시행됩니다.

음용유 195만t, 가공유 10만t을 우선 적용하고, 음용유 물량은 2년간 유지합니다.

‘산차(젖소의 출산 횟수)’와 젖소 유전능력 평가에 참여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를 도입하고, 유지방 최고 구간을 4.1%에서 3.8%로 낮춰 과도한 생산비를 줄입니다.

이사회 개의·의결 조건을 재적이사 과반수 기준으로 개편하는 등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구조도 바뀝니다.

[누촌애(인천,김영수)]

살핍니다.
농민들이 대접 받는
시대가 얼른 왔으면 싶습니다

[길목의쉼터(청주)]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완두(대전 부여 )]

정보주셔서 감사 합니다

[야생화(이천 음성]

올만에 오신것 같아요.
좋은정보 감사드립니다.
새해 福많이 받으시고 건강 하시길 응원 합니다.

[후니네(부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우리도 기본형직불금올해 부터 받게되었네요 그동안 못받았는데 개정되는 바람에

[단사랑(오산)]

유익한 정보 감사합니다.

[아로미(서산)]

제가 토지를 2019년에 구입하여 직불금을 아직 한번도 못받았는데
올해는 가능하겠네요.
국회통과 못해서 못받고 그동안 여성농어민수당과 농어민수당 받는 걸로
만족했는데,,,,
유익한 자료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