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 캠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처리 가능 유무

[일취월장]

선배 캠핑 차량을 운전하던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처리 가능 유무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126)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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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

Hicar 개인용자동차보험

2024.06.01

현재

9668ff7c38e9efcdca44c002c54773fb.pdf (hi.co.kr)

현대해상 개인용자동차보험약관자료

1.적용대상

이 특별약관은 보통약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가입자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적용됩니다.

2. 보상하는 손해

(1) 보험회사(이하‘회사’라 함)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 하여 보통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손해 를 입은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 약관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 규정의 피 보험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 및 해당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2) 회사는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의 소 유자가 상해를 입은 때에는 보통약관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 규정의 피보험자로 간주하여 「자기신체사고」, 「자동차상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3)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하여 다른 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하여 다른 자동차 소유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질 경우 보상하여 드립니다. 이 때 기명 피보험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가 운전한 다른 자동차를 보통약관 「대물배상」 규정의 피보험 자동차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4) 회사는 위 ‘(3)’의 손해에 대하여 매 사고마다 지급하는 보험금은 손해액에서 30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서 보험증권에 기재된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하며, 대물배상 보험가입금액이 다른 자동차의 사고 가 발생한 곳과 때의 다른 자동차 가액보다 많을 때에는 사고 당시 다른 자동차의 가액을 한도로 합니다.

(5) 다른 자동차 또는 타차에 적용되는 보험계약(정부보장사업 포함)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합니다.

126. 자가용자동차

 비사업용 자동차로써 관용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를 말합니다.(사업용, 이륜차 제외)

용어정의

① 이 특별약관에서 ‘다른 자동차’라 함은 자가용자동차126)로서 피보험자동차와 동일한 차종(승용자동차, 경·3종승합자동차 및 초소형·경·4종화물자동차간에는 동일한 차종으로 봄)인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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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명피보험자와 그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가 소유하거나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아닌 것

나.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대체한 경우, 그 사실이 생긴 때부터 회사가 보통약관 제49조(피보험자동 차의 교체)의 승인을 한 때까지의 대체자동차

② 이 특별약관에서 ‘타차’라 함은 기명피보험자가 소유·사용·관리하고 있는 자동차가 아닌 것으로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건설기계, 군수품관리법에 의한 차량, 도로교 통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 및 농업기계화촉진법에 의한 농업기계를 말합니다.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1) 및 (2)’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4조(보상 하지 않는 손해)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도 보상하지 않습니다.

①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그 사용자가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속한 법인이 소유하는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자동차정비업, 주차장업, 급유업, 세차업, 자동차판매업, 대리운전 업(대리운전자를 포함) 등 자동차 취급업무상 수탁 받은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④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요금 또는 대가를 지불하거나 받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⑤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용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의 승 낙을 받지 않고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⑥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하여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 써 입은 손해

⑦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다른 자동차를 시험용 또는 경기용이나 경기를 위한 연습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다만, 운전면허시험을 위한 도로주행시험용으로 사용하던 중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2) 회사는 위 ‘2. 보상하는 손해 (3)’ 의 경우 보통약관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1항(단, 제8호의 단 서조항은 적용하지 않음) 및 제3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 다음과 같은 손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않 습니다.

① 위 ‘3. 보상하지 않는 손해’ ‘(1)’에서 정하는 손해. 단, ‘⑥’의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②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무면허운전 또는 음주운전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 이 경우 보 통약관 제11조(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또는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관련 사고부담금)규정의 사고부담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③ 기명피보험자 또는 그 배우자가 마약 또는 약물 등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을 하지 못할 상태에 서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때에 생긴 손해

(3) 보험증권에 기재된 운전가능 범위외의 자가 다른 자동차를 운전 중 생긴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에 따릅니다.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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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21. 8. 27.>
자동차의 종류(제2조관련)
1. 규모별 세부기준
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초소형	일반형
승용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미만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600시시 이상 2,000시시 미만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는 것	배기량이 2,000시시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는 것
승합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5인 이하이고, 길이 4.7미터·너비 1.7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승차정원이 16인 이상 35인 이하이거나, 길이·너비·높이 중 어느 하나라도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미만인 것	승차정원이 36인 이상이거나, 길이·너비·높이 모두 소형을 초과하고, 길이가 9미터 이상인 것
화물 자동차	배기량이 250시시(전기자동차의 경우 최고정격출력이 15킬로와트) 이하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5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 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이고,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최대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최대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특수 자동차	배기량이 1,000시시 미만이고, 길이 3.6미터·너비1.6미터·높이 2.0미터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것		총중량이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
이륜 자동차	배기량이 50시시 미만(최고정격출력 4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100시시 초과 260시시 이하(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초과 15킬로와트 이하)인 것	배기량이 260시시(최고정격출력 1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2. 유형별 세부기준
종류			유형별		세부기준
승용자동차			일반형		2개 내지 4개의 문이 있고, 전후 2열 또는 3열의 좌석을 구비한 유선형인 것
			승용겸화물형		차실안에 화물을 적재하도록 장치된 것
			다목적형		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운행이 용이한 구조로 설계된 자동차로서 일반형 및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
			기타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승용자동차인 것
승합 자동차			일반형		주목적이 여객운송용인 것
			특수형		특정한 용도(장의·헌혈·구급·보도·캠핑 등)를 가진 것
화물자동차			일반형		보통의 화물운송용인 것
			덤프형		적재함을 원동기의 힘으로 기울여 적재물을 중력에 의하여 쉽게 미끄러뜨리는 구조의 화물운송용인 것
			밴형		지붕구조의 덮개가 있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용도형		특정한 용도를 위하여 특수한 구조로 하거나, 기구를 장치한 것으로서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화물운송용인 것
특수자동차			견인형		피견인차의 견인을 전용으로 하는 구조인 것
			구난형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구난·견인 할 수 있는 구조인 것
			특수용도형		위 어느 형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특수용도용인 것
이륜자동차			일반형		자전거로부터 진화한 구조로서 사람 또는 소량의 화물을 운송하기 위한 것
			특수형		경주·오락 또는 운전을 즐기기 위한 경쾌한 구조인 것
			기타형		3륜 이상인 것으로서 최대적재량이 100kg이하인 것
※ 비고 1. 위 표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범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바닥 면적이 최소 2제곱미터 이상(소형·경형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에는 0.5제곱미터 이상, 그 밖에 초소형화물차 및 특수용도형의 경형화물자동차는 1제곱미터 이상을 말한다)인 화물적재공간을 갖춘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 1)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분리되어 있는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윗부분이 개방된 구조의 자동차, 유류·가스 등을 운반하기 위한 적재함을 설치한 자동차 및 화물을 싣고 내리는 문을 갖춘 적재함이 설치된 자동차(구조·장치의 변경을 통하여 화물적재공간에 덮개가 설치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2) 승차공간과 화물적재공간이 동일 차실내에 있으면서 화물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해 칸막이벽을 설치한 자동차로서 화물적재공간의 바닥면적이 승차공간의 바닥면적(운전석이 있는 열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보다 넓은 자동차 3)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을 갖추고 자체적하 기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설비를 함께 갖춘 자동차 나.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2. 위 표 제1호에 따른 규모별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적용한다. 가. 사용연료의 종류가 전기인 자동차의 경우에는 복수 기준 중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하고,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는 복수 기준 중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규모를 구분한다. 나. 복수의 기준중 하나가 작은 규모에 해당되고 다른 하나가 큰 규모에 해당되면 큰 규모로 구분한다. 다. 이륜자동차의 최고정격출력(maximum continuous rated power)은 구동전동기의 최대의 부하(負荷, load)상태에서 측정된 출력을 말한다.

[일취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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