帝國 二百九十四: 조선인 국적 문제

[동명천제단]

안녕하십니까. 동명천제단입니다.

대한제국 애국가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사

성수무강하사

해옥주를 산같이 쌓으시고

위권이 환영에 떨치사

오천만세에 복록이 일신케 하소서

상제는 우리 황제를 도우소서

지난 2025년 6월 3일에 있었던 제21대 대한민국 공화국 대통령 선거(21st Republic of Korea Presidential Election)에서 소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Lee Jae-myung, candidate of the Democratic Party of Korea)가 당시 선거 구호로 발표했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강하게 주장했던 내용은 바로 '진짜 대한민국(The real Republic of Korea)'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대한민국은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마치 과거 러시아 혁명(Russian Revolution)에서 볼 수 있었던 그래서 대한민국 공화국내에서는  굉장히 생소(生疎)한 구호였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는 과연 어떤 국가이며, 무슨 뜻일까?

진짜 대한민국이 되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하게,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이전 정부까지는 모두 가짜 대한민국이 되어야 성립할 수 있는 개념이 바로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개념이고, 이러한 개념은 우파 정부(right wing government)는 말할 것도 없고, 더불어서 결국 이전(以前) 좌파 정부(left wing government)였던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Kim Dae-jung, Roh Moo-hyun, and Moon Jae-in governments)까지 모두 폄하되고 부정될 때 성립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 사상적 개념(The only subject ideological concept)이라고 할 것입니다. 과연 이재명 대통령은 이러한 과대망상(誇大妄想)적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러한 사례를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바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김정은 국무위원장(Chairman Kim Jong-un of the State Affairs Commission of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입니다. 조부(祖父)였던 김일성 주석(Chairman Kim Il sung)과 친부(親父)였던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Chairman of the National Defense Commission Kim Jong Il)의 정책과 행위들을 전체 부정하며, 오히려 자신을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상위의 무소불위(無所不爲) 우상화(偶像化)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과 매우 동일하게, 마치 대한민국 공화국을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내려와 통치하고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자신들의 전 역사까지도 부정하며, 친공산주의 독재정권 수립(Establishment of a pro-communist dictatorship)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독재 정권 수립에 협력하고 있는 기관을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 소련의 법원(Courts of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과 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는 헌법재판소(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가 정점(頂點)에 있으며, 기타 주군에 충실하는 법원의 특정 좌파 사조직이 주축이 된 일련의 판사들에 의해 이러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충실히 보좌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끝은 무엇이겠습니까?

본인의 수많은 혐의와 재판은 법원이 알아서, 스스로 무효화하고 무력화 시키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반대로 종결의 끝을 알 수 없는 엽기적인 소탕 작전, 본인의 말을 빌린다면, 잔뿌리까지 모두 뽑는 식의 행동은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 당시 김일성 주석이 당시 조선공산당(Communist Party of Korea)을 완전히 소멸시키고 병합시키는데 사용했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주장에 전혀 내용도, 뜻도 모르고 돈 몇 푼 준다니까 그저, 옹호하고 적극 지지하는 미개한 공화국 국민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 구분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과거,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민 역시, 무상 분배과 배급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적극적으로 김일성 주석을 옹호하였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못사는 나라 그리고 먹을 것을 찾아 헤매야 하는 국가가 되었으며, 소위 거대하고 끔찍한 강제 수용소(强制收容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국민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매(愚昧)하고 무지(無知)한 국민에게 껌값 25만원(Gum price 250,000 won) 주고 자신들은 오히려 더 큰 이득을 얻는 방식으로, 그토록 좌파 국민이 증오하며 비판했던 재벌들의 사업 방식을 그대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전혀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는 점은 훗날, 세금으로 더 큰 돈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 순서임에도 이러한 절차는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마치 조삼모사(朝三暮四)식 사고방식에 아연실색(啞然失色)할 수 밖에 없고, 그저 현 상황을 실소만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다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 많은 국가의 국민 중 대한민국 국민의 지능(知能)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볼 수 있는 척도가 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과거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특정 사기업 업체에 엄청난 세금을 모두 부여하면서, 전 국민에게 쿠폰(coupon)을 지급하는 나라가 과연 대한민국 공화국 외에 어떤 나라가 또 있습니까? 이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사실, 비슷한 사례는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지난 2025년 4월 8일, 일본 자민당(日本自由民主黨)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내각총리대신(Shigeru Ishiba, Prime Minister of Japan)에게 3만엔(약 30만6,000원)에서 10만엔(약 102만2,000원)까지 현금 지금 방안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일본 여론조사에서 지원금 지급이 효과적이라고 응답한 일본 국민 응답자는 19%에 그쳤고, NHK조사에서도 지원금에 찬성한다는 견해는 38%밖에 안되어 결국 일본 정부는 현금 지원 방안에 대해 철회를 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화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지급하겠다는 25만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일본 정부가 제시했지만, 일본 국민은 한국인과 다르게 대다수가 반대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 공화국 국민은 일본에 대해 매우 혐오하고 증오하면서도, 정작 국민성에 있어서는 위의 사례처럼 극명하게 갈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공짜 좋아하는 국민 중에서 잘 사는 국가는 없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고 일본인들이 한국인에 대해 조센징(朝鮮人)이라는 용어를 비속어(卑俗語)사용하는 이유를 우리는 정말 뼈저리게 깨닫고 부끄러워 할 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현재 25만원에 열광하는 한국인들을 보면서, 옆나라 일본 국민은 어떻게 볼 지 낯을 들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는 잡지도 못하면서, 사업하다 대출금을 만약 7년 동안 안갚으면 선심쓰듯 마음대로 탕감(蕩減)해주는 국가(國家)는 또 어떤 나라입니까. 또 추가 경정 예산(追加更正豫算)을 추진하면서 개별 국회의원 지역구에 슬쩍 필요한 예산을 끼워넣는 방식의 저열한 도덕성과 비열함,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청문회 과정에서 자격에 관해 그토록 비판했던 자신들이 오히려 더 문제있는 인사들을 장관자리에 앉히는 염치없는 모습들을 보면서 바뀌지 않는, 오랜 더불어민주당의 부패(腐敗)한 역사와 관행에 이성적으로 비판하는 국민과 엄격한 신문사도 보이지 않는 것은 과연 정상적인 신문사도 대한민국 공화국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선거때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고 더불어민주당은 떠들지만, 오직 정권만 잡으면 주인없는 국가예산을 나눠먹기 위한 당내 혈투는 마치 투견장(鬪犬場)을 방불케 하는 모습을 보면서 무엇이 국민을 위하고, 무엇이 새로운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는 것인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이러한 망국적인 반국가단체에 표를 찍어주는 국민이 누구인지 한번 낯짝만 보고 싶습니다.

쉽게 이성적인 상식과 관념으로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오직, 북한(北韓)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의 모습이 아니라면 비교될 수 없는 해괴하고 끔찍한 일당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는 한편의 코미디물(comedy)이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이재명 정부는 대한민국 공화국을 어디로 목적지를 두고 운행시키고 있는 것일까?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이 제대로 심판을 하지 못한다면, 국제 사회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에 대해 비판하고 제재(制裁)하듯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판하고 제재를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인류 공영의 이상(The ideal of human prosperity)'을 실현하는 진정한 국제연합(The United Nations)의 역할이라고 할 것이며, 더 이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같은 국가가 다시 존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노력은 국제연합의 존재 유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이정표(里程標)가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이러한 주장의 일면을 보면 본 카페(cafe)에서 지난 2024년 12월 2일에 게재한 '帝國 二百七十九: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그리고 주체사상'이라는 글에서도 한번 자세하게 공산주의의 역사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만, 소위 소련(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으로부터 시작된 전통적 공산주의 사상인 마르크스 레닌주의(Marxism-Leninism)의 상상을 전혀 뛰어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의 새로운 독재주의 사상인 이른바, 주체 사상(Juche ideology)으로 엉뚱하게 돌연변이로 발전시킨 것처럼 남한(南韓)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공화국 내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주체사상의 모조품(模造品)이라고 하는 소위 문재인 정부 당시, 좌파들이 창조한 이데올로기 양아치즘(Ideology Yangachiism)을 만든 것은 세계 공산주의 사상사에서도 '실소의 극치 코미디물(A comedy that is the height of laughter)'의 대명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양아치즘을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시 재포장하면서 홍보하는 것을 보면, 역시 국내 공산주의자들의 행태는 우리가 북한을 보는 것처럼 상상을 초월하는 망나니적 행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디 아무리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 국민과, 그리고 아무리 비록 사리분별을 못하는 인종이라고 해도 제발 조금은 정신을 좀 차리고, 이성적 인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봅니다.

무엇이 진정한 대한민국 공화국으로 가는 길일까?

여러분, 과연 이러한 상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툥령이 성공적인 정부가 될 수 있겠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이재명 대통령(President Lee Jae-myung) 본인부터 시작하여 김민석 국무총리(Prime Minister Kim Min-seok)까지 국민의 검증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양의 비리와 문제점들은 결코 윤석열 정부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훨씬 뛰어넘고도 남을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큰 문제 제기없이 그대로 통과되었고, 뿐만 아니라 공화국 국민에 의해 모든 것이 면책이 되어 통치자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국가가 정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지금 정권을 지금 손에 쥐었다고 떠들어도 결코 인류의 오랜 역사를 거꾸로 거스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세계 200여개 국가중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모두 전과자이면서 동시에 비리가 있는 국가는 오직 동서고금에서 대한민국 공화국이 유일하다고 단언하는 바입니다. 왜, 저희 재건회(再建會)가 대한제국의 재건(大韓帝國再建)을 주장하는 것도 이러한 개판된 공화국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a mess)을 체제부터 바꾸지 않는 상태에서 개혁은 요원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 몇 푼에 양심을 파는 국민이 바로 대한민국 공화국의 국민입니다. 얼마나 한심합니까?

그러나, 결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역사적 평가는 훗날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에게 큰 부메랑(boomerang)이 되어 본인을 공격하는 암적(癌的)인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를 통해 우리는 명백하게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솔직히, 좌파 공산주의자들(left communists)의 정치 구호에 대해서 저희는 큰 관심도 없고 또, 생각하고 싶은 욕구는 추호도 없지만 저희 재건회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면서 오히려 '가짜 대한민국(fake republic of Korea)'을 지향하는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속에서 진정한 반국가에 대한 개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한 계기는 충분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국가(國家).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평범한 보통 국가가 성립하려면 혹시, 어떤 조건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933년 이른바, 국가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몬테비데오 협약 제1조(Article 1 of the Montevideo Convention on the Rights and Duties of States, 1933)에 따르면 국제법상 국가라고 하는 것은, 1.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 2. 분명한 영토(Defined territory), 3. 정부(Government), 4. 외교능력(Ability for diplomatic acts)라고 하는 4가지의 조건이 있었을 때 국제적으로 공식 국가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참고로, 1910년 8월 22일 체결된 한국병합조약(韓國倂合條約)의 당시 전문을 한번 자세히 보셨으면 합니다.

제1조.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統治權)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 폐하에게 양여(讓與)한다.

제2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前條)에 게재한 양여를 수락하고, 또 완전히 한국을 일본제국에 병합(倂合)하는 것을 승낙한다.

제3조. 일본국 황제는 한국 황제 폐하, 태황제 폐하, 황태자 전하와 그 후비 및 후예로 하여금 각각 그 지위에 따라 상당한 존칭, 위엄 및 명예를 향유케 하고 또 이를 보지(保持)하는데 충분한 세비(歲費)를 공급할 것을 약속한다.

제4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전조 이외에 한국의 황족 및 후예에 대하여 각각 상당한 명예와 대우를 향유(享有)케 하고, 또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공여(供與)할 것을 약속한다.

제5조. 일본국 황제 폐하는 훈공이 있는 한인으로서 특히 표창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영예 작위(榮譽爵位)를 주고 또 은금(恩金)을 준다.

제6조. 일본국 정부는 전기(前記) 병합의 결과로 한국의 시정을 전적으로 담임하여 해지(該地)에 시행할 법규를 준수하는 한인의 신체 및 재산에 대하여 충분히 보호하고 또 그 복리의 증진을 도모한다.

제7조. 일본국 정부는 성의 있고 충실히 새 제도를 존중하는 한국인으로서 상당한 자격이 있는 자를 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한국에 있는 제국의 관리(帝國官吏)에 등용(登用)한다.

제8조. 본 조약은 한국 황제 폐하 및 일본국 황제 폐하의 재가를 경유한 것이니 반포일(頒布日)로부터 이를 시행(施行)한다.

의 내용으로 총 8조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즉 제1조에서 명시(明示)한 내용처럼 한국 전부에 관한 일체 통치권(一體統治權)을 완전히 또 영구히 일본국 황제에게 양여한다가 바로,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당연히 앞에서 언급했던 국제법상 국가의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4가지의 국가 기본 요소 항목(Four National Basic Elements Items) 모두는 이미, 1910년 8월 22일에 일본국 황제에게 완전히 양여되었다는 의미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15년이나 지난 지금에 와서 황당하면서 또 재미있게 제기된 주장은 이른바, '조선인의 국적은 일본인의 국적이 아니었다(The nationality of a Korean was not the nationlity of a Japanese person)'라고 하는, 21세기(21st century)에 소위 가장 멍청한 더불어민주당(The most stupid Democratic Party of Korea)의 헛소리같고 꺼벙한 주장에 대해, 다른 것을 볼 필요도 없이 1910년 당시 한국병합조약에 대한 1차적 사료 내용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매우 명백한 내용임에도 두 눈과 귀를 의심하게 하는 도저히 제정신이라고 보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Democratic Party of Korea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은 한국병합조약 전문이 옛날 글이라서 글자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다시, 저희가 재차 언급하지만 1910년 당시 한국병합조약의 내용만 봐도, 글자를 알아보는 대부분의 일반 국민은 아마도 명확하게 국제법상 국가의 요소 중 '영속적 인구(Permanent population)'라고 하는 요소(要素) 역시, 1910년 8월 22일에 당연히 일본국에 귀속이 되는 것이므로 한국 국민(韓國國民) 일체는 모두 일본국 국민(日本國國民)으로 국적(國籍)이 이양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가 한국병합조약 체결 115주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더불어민주당(The Democratic Party of Korea)이라는 해괴망측(駭怪罔測)한 반국가단체(反國家團體)가 이른바,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의 조선인의 국적(朝鮮人國籍)이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의 국민(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즉, 한국인(韓國人)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은 과연,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일까?

황당한 것은,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 당시 한국인과 관련한 공화국 정부의 모든 기록과 발표 내용을 보면 모두 '조선인(朝鮮人)'이라는 단일 이름으로 호칭을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듯 만약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 당시 조선인의 국적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면, 무엇 때문에 당시 과거 한국인을 조선인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것입니까?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부끄럽고 창피스러운 모순적 태도 아니겠습니까?

미친 주장이고 정신나간 주장이며, 한마디로 공산주의자들이 아니라면 발언할 수 없는 '이중적 행동(double standard)'이라고 보여집니다. 

36년에 걸친 악몽같은 식민지 시대(The nightmare colonial era)를 겪었던 대한제국(大韓帝國) 이외(以外), 다른 해외의 국가 중에서 과연,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이중적 주장을 하고 있는 국가가 단 한 국가라도 있습니까? 제발, 지식(知識)이 없다면 지능(知能)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저희는 믿는 바입니다.

우매한 좌파 국민(Foolish leftist people)에 대한 선전 선동(Propaganda and agitation)도 어느 정도 수준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종류의 유치한 선전 선동은 세계 어느 나라도 하지 않았던 저능한 선전 선동(Immature propaganda and agitation)이라는 점에서 북한(北韓)이라고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을 제외한다면, 부디 스스로 그리고 제대로 깨닫기 바라며, 더 이상의 양아치즘(Yangachiism)적 행동은 삼가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국가의 성립조건 중, 영토와 정부, 외교가 모두 일본 정부에 귀속되었는데, 단지 인구만 일본 정부에 귀속이 안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한일병합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무려 36년동안에 걸친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조선인의 국적이탈을 통해 반일 저항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인에게 일본 국적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는 박명림 연세대 교수같은 사람도 있습니다만, 과연 당시에 이러한 일본제국 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었던 조선인이 얼마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뿐만 아니라, 설사 당시 국적 이탈을 할 수 있는 법을 일부 알고 있었다라고 해도 개인이 국적 이탈 신청을 했을 때, 일본제국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줬을 것이라고 믿는다면 너무 유아적 사고가 아닐까 반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교수 신분에 너무 무식한 주장 아닙니까?

덧붙여서, 한일병합조약 자체가 불법적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965년에 체결된 한일기본조약(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당시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already null and void)을 확인한다'고 합의한 부분은, 한편 우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다행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반면 표면적인 내용과 다르게 내재적으로는 명확하게 양국 정부에서 완전하고 깨끗한 합의에 의해 완료가 된 확정적 내용이 아닌, 불행하게도 양국의 정부 입장차를 적당히 조율하기 위한 소위, 해석의 여지를 남겨두기 위한 외교적 수사의 결과물이었다는 점은, 불행한 합의였다는 점에 대해서 가장 기본적이고 깊은 학문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이유는, 1965년이라는 조약 체결 시점의 문제입니다. 한일병합조약은 사실 대한제국(大韓帝國)과 일본제국(日本帝國)간 체결된 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1945년 대동아전쟁(大東亞戰爭) 종전 후, 곧바로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 한일기본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965년이 되면 대한제국(大韓帝國)은 이미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으로 정치체제가 전혀 다른,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태로 완전 분해가 되었고, 반면 일본제국(日本帝國)은 일본국(日本國)으로 국호만 변경된 상태에서 체제가 그대로 유지된 상태였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한일병합조약 이후에 전개되었던 식민지 지배, 배상 문제와 관련한 불법 또는 무효관련 논의를 하기에는 당사자 우선의 자격 요건적 문제(資格要件的問題)가 분명히 있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까지 한일기본조약에서 언급한 제2조의 사항을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한국병합조약은 무효가 되었으므로 대한제국이 멸망하지 않고 그래도 1965년까지 보존되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법적으로 한일 양국이 공히 세계에 공언할 필요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명실상부하게 대한제국의 복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해방 이후 원칙적, 원리적 이론에 맞습니다.

참고로, 미군정의 법률고문이었던 에른스트 프렝켈(Ernst Fraenkel)이 남긴 말을 한번 보시면 명확하게 이유를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1. 조선의 해방이 1910년 한일 합병 조약의 파기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았음.

2. 조선의 해방이 조선인들에 의한 혁명적 행동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음.

3. 조선의 해방은 연합국의 승리와 연합국의 결의에 따른 것이므로 현재 한반도는 어떠한 세력도 영향력이 없는 무주지(無主地)임.

따라서, 한일기본조약의 내용이 성립하게 된다면, 미군정(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은 말할 것도 없고 또, 38선을 경계로 한 남북 분단(Division of North and South Korea along the 38th parallel)도 없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대한민국 임시정부(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라는 단체와 대한민국 공화국(the Republic of Korea)이라는 국가 자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 승인받지 못하는, 말 그대로 모든 것이 무효가 되어야 하는 근원적인 전제 조건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1965년 한일기본조약은 이미 1945년 남북분단과 미군정,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공화국의 수립과 6.25 한국 전쟁을 겪고 난 이후 무려 12년이나 지난 시점에 체결된 한일간 수교 조약이었습니다.

따라서, 한일기본조약(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의 제2조 항목은 단지 위법성의 문제보다는 성문법적이고 선언적 의미가 더 큰 상징성의 문구로만 남은 사실상 무용지물의 선언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답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한일기본조약(The Treaty on Basic Relations Between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이 1965년에 체결된 이후 무려 60년이 지난 지금의 시점까지도 한국병합조약에 대한 합법성에 대해서 여전히 일본 정부는 합법이라는 주장을 여전히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공화국은 불법이라는 주장을 서로 내부적으로 상반되게 하고 있다는 점은 형식적인 조건부 조약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재건회 카페(Reconstruction Cafe)를 통해 대한제국의 복원을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일본제국에 대한 임진왜란부터 시작된 전쟁범죄 처벌과 함께 불법과 모순으로 점철된, 1910년 이후의 한국 역사의 역사 정리와 복원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금일 언급하고 있는 대한제국의 복원이 없다면 절대로 이룰 수 없는 이상(理想)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현재 일본 도쿄(日本東京)에 가서 보면 이른바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를 볼 수 있고, 이러한 야스쿠니 신사에는 총 2,466,000명의 사람들이 합사(合祀)되어 있는데, 일본인들만 모셔져 있는 것이 아니라 27,863명의 대만인들과 21,181명의 조선인들도 함께 합사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21,181명의 조선인들에 대한 합사(合祀)에 대해 국적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중요한 것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될 수 있는 사람들은, 보통 전쟁 수행 중 일본을 위하고 천황을 위해 싸우다 순국한 자들에만 한정된다는 점으로 따라서, 일본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The Treaty of San Francisco)에 서명한 이후에 사망한 일본인들은 단 한 명도 신사에 합사된 경우가 없고 따라서, 야스쿠니 신사에는 일본 자위대(The Japan Self-Defense Forces) 소속 군인이 단 한 명도 모셔져 있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야스쿠니 신사의 신으로 모셔져 있는 신(神)의 성격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답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욱 문제는 종교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미 한 번 합사된 사람의 영혼은 다른 사람들의 영혼들과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절대 다시 떼낼 수 없다는 점이라고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인(臺灣人)과 조선인(朝鮮人)의 이름은 본래 이름이 아닌, 모두 일본식 창씨개명(創氏改名)으로 개명된 일본식 이름이라는 점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창씨개명은 1940년 2월 11일부터 시행되어 해방까지 지속된 일본제국의 중요 정책이었지만, 원래 한국병합조약 이후에는 오히려 창씨개명을 반대하며 불법으로 규정, 일본인과 조선인이 혼동하는 일이 없도록 조선총독부는 1911년 11월 1일 총독부령 제124호를 통해 '조선인의 성명 개칭에 관한 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내선일체(內鮮一體)로 완전히 변경되면서 본격적으로 한일동조론(韓日同祖論)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과거 아프리카의 식민지(Colonization of Africa) 및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지(Colonies of Latin America) 정책들을 보면, 일본제국 역시 많은 부분에서 비슷한 부분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식민지 정책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강압적으로 한다면 식민지 주민들의 반항 및 반발, 불만 사항이 속출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인 정책이었다는 점을 볼 때, 결국 1940년 5월까지 창씨신고 가구수가 7.6%에 불과했던 것이 1940년 말이 되면 79.3%라는 기록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은 우리가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희는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조선인의 국적이 정말 대한민국 공화국이었는가에 대해 믿고 싶어하고 또 스스로 최면(催眠)을 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36년간의 역사가 그리고 식민지인으로서 겪을 수 밖에 없었던 많은 노동착취와 징용, 징병에 대해 조선인의 국적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차라리 믿고 싶으면 마약을 하면서 잊고 지내면 가장 빠른 수단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도 소위 카미카제 특공대(神風特攻隊)로 희생된 조선인은 20여명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치란 특공 평화 회관(知覽特功平和會館)에는 총 11분의 조선인 카미카제 특공대원이 특별히 모셔져 있습니다. 모두 일본군으로 참전했다는 이유로 대한민국 공화국에 모셔지지 못하고 일본에 영정이 모셔져 있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의 대한민국 공화국이라면 반대로 일본인 참전 군인에 대해 기념관을 만들고 영정을 모시는 일을 했을까?

무엇보다, 일본제국 통치시대(日本帝國統治時代) 당시 조선인의 국적이 어디냐고 정신나간 사람처럼 떠들 시간이 있다면 차라리, 대한민국 공화국에서 야스쿠니 신사에 모셔져 있는 21,181명에 대한 위패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것이 더 순서일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야스쿠니 신사에 처음 모셔진 인물은 바로 정한론의 주창자(征韓論主唱者)인 요시다 쇼인(吉田松陰)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사에 조선인의 위패가 무려 21,181명이나 된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공화국이 어떤 국가인가에 대한 역설적인 질문이 될 것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오로지 자신들의 정적과 같은 야당의 말살을 위해 국민적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 선정적인 말이나 내뱉는 미치광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 국민이 맞는가 하는 근본적 물음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친일에 대해 과민한 반응을 보이지만, 정작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군인 자체에 대한 추념과 위령에 대해서는 국적을 가리지 않고 숭고하게 위령하고 있는 일본의 모습은 오히려 태생적으로 갖가지 모순점들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 공화국이 과거의 일본제국보다 못한 저질의 배타적 수준을 보이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 자문해 보고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보인다는 점에서 앞으로 매우 우려스럽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의힘과 같은 우파 정당 역시 단순히 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에 대해 대응하기 보다는 보다, 대한제국 복원(大韓帝國復元)이라는 근본적인 국가 질서 재편을 위한 노력에 보다 국민적 설득 노력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재건회에서 건의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G7의 국가중 입헌군주국(立憲君主國)은 무려 3개 국가 즉, 절반에 해당됩니다. 영국, 일본, 캐나다(UK, Japan, Canada)의 경우 경제력이나 국제적 영향력에서 가장 선진화된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과연 입헌군주국이라는 국가체제가 구시대적 개념이냐고 묻는 것은 너무 무식하고 졸렬한 인식 체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입헌군주국 중 대한민국 공화국보다 정치 체제가 불안하거나 국민이 불만을 갖는 나라가 있습니까?

공화주의 체제의 대한민국 공화국의 미래와 앞길에 대해 우려하고 걱정하는 국민이 많습니다. 더욱이 중화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의해 조정되고 운영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대한민국 공화국(Lee Jae-myung's Republic of Korea) 역시 정치적, 경제적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향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디 현명(賢明)하고 명석(明晳)한 두뇌의 선구자(先驅者)들께서 부디 저희 재건회와 더불어 함께 재건에 협력해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대한제국 만세! 존왕양이 만세!

감사합니다.

대한제국 재건회